[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9 21:24:11#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는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의 아이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튜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3 19:11:38[파이낸셜뉴스] 지인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후 인터넷방송 BJ에게 후원하거나 유흥을 즐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켜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주겠다"라며 "취업 비용 3200만원을 달라"라고 허위로 약속한 뒤 총 6338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대해 처음부터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키거나 A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는 지난해 3월 옛 연인 C씨가 돈을 빌려달라고하자 "해외 계좌만 있다"라며 환전 비용 명목으로 311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BJ인 D씨가 시청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자 "대신 받아주겠다"라며 실제로 330만원을 받아 중간에 가로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장씨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7명한테서 가로챈 돈은 1억9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BJ 후원 및 유흥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됐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8 12:12:15[파이낸셜뉴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몰래 개인정보를 알아내 1500여만원을 가로채고,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12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소재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같은 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다. 또 BJ에게 380여만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을 선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돼 연락이 된 기회를 노려 휴대전화를 훔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3 08:28:12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한 유튜버 뻑가가 2주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한다던 그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신고한 결과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뻑가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등도 비활성화시켰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유튜버가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의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뻑가는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에도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겨온 그는 최근 하관까지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뻑가는 지난 2019년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차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가 불가능해지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새로운 마스크 등을 쓰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티즌들은 “수익정지 당하니까 유튜브 안 올리는게 웃기네”, “빨리 계정도 삭제됐으면”, “수익 정지돼도 활동 이어갈 줄 알았는데 눈길도 안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등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12 01:08:36[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모씨(44)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장 많이 후원을 한 팬의 관계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져왔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뒤늦게 호흡 정지임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7:46:29[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벗방(옷을 벗는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BJ는 '공부 방송'으로 공지하고 갑자기 음란 방송으로 전환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우연히 벗방을 시청했다. 여성 BJ가 방송 제목을 ‘오늘 개강인데 힘내야지’라고 설정했기 때문이다. 방송 범주(카테고리)도 교양·학습·자습으로 설정됐다. 이 방송은 지난 2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약 196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대학교 도서관에서 방송이 진행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 BJ가 방송을 진행한 장소는 개인실로 가림막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갑자기 벗방을 보게 된 시청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갑자기 민망하다”, “학교 도서관이고 다 보이는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 BJ는 일부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노출 수위를 올렸다. 여성 BJ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벗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 BJ가) 후원액이 많이 들어오면 신체를 노출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옷을 벗냐", "부모가 알면 속상할 것이다",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11:03:19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9 23:17:47[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TV가 법쟁 분쟁중임에도 결국 배우 소속사인 숲(SOOP)과 같은 이름으로 서비스명을 변경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다음달부터 국내 서비스명을 '아프리카TV'에서 '숲(SOOP)'으로 변경하는 리브랜딩을 단행한다. 일부 BJ들의 일탈로 따라다녔던 ‘선정성, 사행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11년만에 ‘주식회사 숲(SOOP)’ 으로 사명도 변경했다. 이 소식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수지의 소속사 숲은 “수지 등 소속 배우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숲 엔터테인먼트는 “아프리카TV의 이같은 행위는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SOOP' 표장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행사는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는 회사명에 이어 서비스명까지 숲으로 변경을 단행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아프리카TV의 숲(SOOP)서비스명 변경에 따라 새롭게 내놓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앱 심사가 마무리되면 서비스명이 바로 변경된다. BJ라는 명칭도 '스트리머'로 바꾼 상태로, 후원 수단인 별풍선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명 변경과 관련 아프리카TV측은 수지 소속사 숲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8 16:02:42“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