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해 한미동맹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햄리 회장을 위시한 CSIS 대표단을 만나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키 위해선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CSIS가 미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햄리 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국빈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CSIS 대표단은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조 장관은 "서해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주요 7개국)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미 조야의 건설적 제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햄리 회장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 및 불법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협력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매체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인근에서의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지난달 4월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에서는 근처의 두 개의 구조물과 갱도 입구가 케이블로 연결된 모습과 물이 흘러나온 모습이 확인됐고 △4번 갱도에서는 붕괴된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너진 입구 앞에는 두 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지어져 있는 등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활동들이 3번 갱도 이상으로 핵실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전략적 기만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새로운 구조물은 붕괴된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특히 "4번 갱도 입구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라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관측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는 아니라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이 (언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 제기됐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총 4개의 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이 진행됐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취재진을 초청해 2번 갱도와 함께 '미사용' 상태였던 3~4번 갱도도 폭파하며 폐쇄하는 현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3~4번 갱도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주제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양국의 최우선 현안이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중국 또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중국은 여전히 숨은 주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1년간 예외를 적용했지만 10월에 만료돼 협상을 통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정문가 프랭크 아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안(IRA)이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만 구매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에서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불만과 우려가 커져왔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한국 연구 석좌 스콧 스나이더는 “오늘의 한미 관계는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기술의 연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도 미국 국방부 기문문서 유출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기피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LAT는 윤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나사) 시설을 방문했으며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로부터 한국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27일 디즈니와 소니픽처스 등 미국 영화사들의 임원들을 만날 예정인 점에 주목했다. CSIS의 차는 한미간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와 자유무역 요소를 벗어나 “새로운 동맹 전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현지시간) 방사청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이날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방산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방산협력이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나가고 있는 한미동맹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청장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은 한·미 방산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국방 분야 반도체와 국방우주 등 한미 간 협력 가능한 첨단기술 분야를 모색했으며, △그 협력방안으로 공급망 안정과 해외비교시험(FCT)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FCT는 미 국방부 주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기술을 시험평가한 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해 국방조달로 연계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미국과의 첨단기술 분야 방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한국 기업 제품이 FCT 선정과 미국 국방조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에선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 방산기술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참석자들은 양측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 현 상황과 한미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한미 방산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2분기에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사청과 미 CSIS는 한·미 간 방산협력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콘퍼런스를 공동 주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대규모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미간 외교적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대규모 무기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오는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답답했던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12일 발사한 SLCM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와 같이 해당 미사일이 1500km(932마일)를 비행했고, 수중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은 물론 F-22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 오키나와 공군기지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CM 시험발사 성공은 순항미사일이 복잡한 비행 궤적으로 요격이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SLCM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게 증명된다면 북한이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태평양 사격장' 담화를 거론, 태평양을 향한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달 20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과시하고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무기 실험과 훈련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신무기 실험에는 정상각도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북한의 새로운 SLCM 시험발사는 북한 해군의 2차 타격 능력의 발전과 다양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이미 2016년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 이미 SLBM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SLBM 프로그램은 ICBM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감안할 때 이번 SLCM 시험 발사는 추적이 어렵고 1차 공격에서 격추되지 않으며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침투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2022년 9월과 10월 관측된 것처럼 남북이 '행동-반응'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짐에 따라 높아진 긴장감은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오판과 군사적 사고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수개월 양국간 교역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CSI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Khasan)을 연결하는 철도에서 석탄, 석유, 기타 재화 운반이 늘어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다. 하산은 블라디보스톡과 철도로 연결된 곳이기도 하다. CSIS 아시아·한국 담당 선임부사장인 빅터 차는 "철도 운송이 증가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행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이 러시아 용병 회사인 바그너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송이 바로 CSIS가 공개한 철도 수송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SI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 기회를 잡았다. 핵무기 개발 속에 국제 제재로 고립된 북한은 팬데믹으로 고립이 심화됐고, 이때문에 이미 나락으로 추락한 경제가 더 극심한 지경으로 몰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면초가가 된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으면서 고립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캘리포니아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정치학자 나오코 아오키는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으로 외화와 연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엔의 강력한 제재망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오키는 이같은 맹점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 확보가 필요한 북한에 특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이같은 국제 불안정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로 중국에만 의존하던 북한의 교역을 확대하는 발판이 됐다. 북한은 대부분 교역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편 러시아에서는 석유를 수입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교역센터(ITC)에 따르면 2019년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 규모는 약 4800만달러로 대부분 석유제품 수입이 차지했다.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그러나 양국 교역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4300만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교역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제재로 연간 석유수입 규모가 50만배럴로 묶여 있지만 러시아와 밀거래로 석유를 불법적으로 더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과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오랜 전쟁에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270억달러어치가 넘는 무기와 장비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 군수산업의 문제가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세트 존스 CSIS 선임 부사장은 밝혔다. 미군에서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제공하고 난 뒤 미 방산업체들이 재고 부족분을 신속하게 메우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는 WSJ과 인터뷰에서 "내 판단으로는 미 방산업계는 현존하는 안보 환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방산업체들이 "평화시기의 환경에 더 적합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존스는 군·방산·의회·산업·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토대로 이번 연구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 미군이 무기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중 대만침공 억제력 부족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고 비판했다. CSIS에 따르면 병력집중 전략으로 맞섰던 20년에 걸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재래식 무기가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 맞붙을지 모르는 인도태평양 갈등은 해상전이 될 전망이다. CSIS는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낡은 미국의 군수계약 절차, 관료주의에 따른 더딘 계약 진행 등으로 인해 미군이 심각한 장비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장비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갈등이 길어질 경우 극도로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 방산업계는 대형 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미군, 심각한 무기 부족 CSI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중국과 맞붙을 경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에 보낸 휴대용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의 경우 2022회계연도 생산율을 기준으로 할 때 8년치 생산분에 이른다. 또 대공미사일 스팅어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이 20년치 생산분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개를 보내면서 미군은 자체 보유분 부족을 겪고 있기도 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재블린 미사일, 자주포, 대포병레이더 등 역시 재고가 부족한 상태다. 또 대만 해안방어에 핵심적일 것으로 간주되는 하푼 미사일의 경우 현재 재고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CSIS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전 경험으로 보면 산업계가 방산물자 생산으로 전환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면서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9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동맹국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 전직 고위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에 "당장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반대... 핵 공동기획·확장억제 강화 시행 뒤 북한 위협 수위 높일 때 추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 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기획그룹(NPG)과 비슷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지금처럼 미국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에 허용하듯이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THAD·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능력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위협 수준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확장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운명공동체” 인식 중요...전략적 대북 억제, 한미일 3자협력 다자안보 중요 위원회는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의 방위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주한미군 2만8천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일 3자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블루라이팅’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3국간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루라이팅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 폭격하는 임무를 연습하는 훈련을 말한다. 또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을 다시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방어와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재개될 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둘 것을 권고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 보고서와 관련해 열린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현 상황 아래서, 특히 한반도 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두 번째 목적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 국민 70%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며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신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믿어도 된다" 대만 유사시 한국 지원 역할 할 것...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미군 통제하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며 “논의에서 제외돼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현직 국방장관이었을 때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아시아·유럽 동맹국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러 견제를 위해 한국 및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믿어도 된다”며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제공하거나 배치할 것인지가 토론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에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했다. 북한의 선제공격 우려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을 즉각 압도할 역량이 있다. 한·미 연합군과 미군, 한국군은 핵과 재래식 영역 등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우세하다”며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과 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이 대만에 파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 미군이 대만에 파병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한국군은 한국을 방어하며 북한에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겠지만 대만을 지원하는 역할도 확실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 조야 한반도 상황 일정 수준 공감... 한·미의 대북억제 전략, 미국 핵태세의 변화와 연동될 가능성 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유력 싱크탱크에서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 외에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우려와 기존 확장억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도 일정 수준 공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손 교수는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며, 그보다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옵션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또 다른 옵션으로 거론된 ‘핵 공동 기획협의체’의 설립은 한미 ‘핵공유’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해당 보고서나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 뒤에는 '미국 핵태세의 변화'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기존 전술핵을 기반으로 한 핵태세를 벗어나 실제 ‘사용가능’하고 ‘유연한’ 전술핵무기를 적극 활용한 핵태세로의 재편을 모색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구체적 수단으로 △B61-12 중력폭탄 △W80-4형 Tomahawk 핵순항미사일 △그리고 W76-2형 Trident-II 잠수함탄도미사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 개발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이 같은 핵태세의 변화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찬성하는 측에선 기존의 전략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돼 실제 사용할 수 없어 그 결과 신뢰성이 매우 낮아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사용가능한 핵전력'을 갖춤으로써 억제력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전술핵을 개발하게 되면 핵사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핵태세의 전환을 바이든 정부도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바이든 정부도 일정 수준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한미의 대북억제 전략도 미국 핵태세의 변화와 연동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2026년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중국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미국, 대만, 그리고 일본군 등 전쟁에 참가하는 4개국 군인 수만명이 전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 항공모함 두 척도 바다에 수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CNN은 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워게임에서 이같은 결과가 예측됐다고 전했다. CNN은 전쟁이 끝난 뒤 최소 두 척의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 바다에 수장되고, 세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현대식 해군 역시 '난장판(shambles)'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CSIS는 역대 가장 폭넓은 워게임에서 이같은 결과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인구 2400만명의 대만은 민주국가이지만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선은 대만을 무력을 통해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CSIS가 작성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4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됐다. CSIS는 이전 정부·민간의 시뮬레이션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돼 있거나 두루뭉술해 대중과 정책담당자들이 대만해협에서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전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할 지를 놓고 24회에 걸친 워게임을 통해 결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성공하기 어렵고, 그 대가는 모두에게 심각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함정 수십척과 항공기 수백척, 그리고 군인 수천명을 잃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손실로 미국은 수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지위 손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에서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과 10~20척의 대형 수상 전투함을 잃는다. 또 전쟁 발발 3주 안에 미군 약 3200명이 전사한다. 20년에 걸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 규모의 약 절반 가까이가 3주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면서 "해군은 난장판이 되고, 해병대 전력은 붕괴되며, 군인 수만명이 포로가 된다"고 예상했다. 중국군 전사자는 약 1만명에 이르고, 전투기 155대, 주요 함정 138대를 중국이 잃을 것으로 CSIS는 전망했다. 또 대만은 중국의 침공을 물리치더라도 암울한 미래를 맞게 된다. 보고서는 "비록 대만군이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전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대만 경제는 전력·기초 서비스도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대만군은 사상자 수가 약 3500명에 이르고, 구축함과 기함 26척이 모두 파괴돼 해군이 말 그대로 수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도 전투기 100여대를 잃고, 전함 26척이 가라앉는다. 또 일본내 미 기지들도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SIS는 그러나 이 보고서가 대만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와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1일 열린 'CSIS 포럼' 참석차 방한한 이번 대표단은 존 햄리 소장, 빅터 차 부소장,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신 차관은 이날 접견에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사용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어 신 차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을 통해 한국이 신장된 국격과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한·미 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CSIS 대표단이 한반도 비핵화와 인·태지역의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CSIS 대표단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방향성과 원칙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CSIS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서 전례 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미 조야의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노력에 대해 CSIS 차원에서도 적극 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SIS는 지난 1962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파적 외교·안보 문제 전문 싱크탱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