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투자자 2700여명이 판매 은행에서 손실액의 약 60%를 배상받았다. DLF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 배상 자율조정 합의는 94%에 달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10월말 기준)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 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 배상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투자자가 은행과 자율배상에 도달하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다. 금감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을 검토해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DLF 사태 관련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80%의 배상비율은 최고 수준이었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연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조정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투자자 2700여명이 판매 은행에서 손실액의 약 60%를 배상받았다. DLF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 배상 자율조정 합의는 94%에 달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10월말 기준)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 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 배상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투자자가 은행과 자율배상에 도달하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다. 금감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을 검토해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DLF 사태 관련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80%의 배상비율은 최고 수준이었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연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조정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사태 주주가치 훼손' 관련 예보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가입고객에 1071억원 배상과 과태료 197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금액만 봐도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보 사장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위 사장은 "공적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유의하고 있다"며 "DLF 건에 대해선 내부통제와 상품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의 지난 3월 연임에 예보가 찬성한 것 관련,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 과점 지주 체재를 출범시켰는데, 그때 약속이 자율경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 앞서 과점주주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탁결재원에 대한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103개 펀드에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대출 등 실제 사모사채인데 공공기관매출채권 자산으로 기재돼 있다"며 "옵티머스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돼 있지만 검증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했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판매사나 신탁회사가 지금처럼 무책임한 행태 보이면 사기꾼들이 사모펀드 개설해서 투자자들의 또 다른 피해 발생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은 '계산 사무 대행'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며 잘못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우선 송구스럽다"라며 "업계 관행이 사모 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 바탕으로 작성한다"고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사태 주주가치 훼손' 관련 예보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가입고객에 1071억원 배상과 과태료 197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금액만 봐도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보 사장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위 사장은 "공적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유의하고 있다"며 "DLF 건에 대해선 내부통제와 상품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의 지난 3월 연임에 예보가 찬성한 것 관련,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 과점 지주 체재를 출범시켰는데, 그때 약속이 자율경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 앞서 과점주주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탁결재원에 대한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103개 펀드에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대출 등 실제 사모사채인데 공공기관매출채권 자산으로 기재돼 있다"며 "옵티머스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돼 있지만 검증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했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판매사나 신탁회사가 지금처럼 무책임한 행태 보이면 사기꾼들이 사모펀드 개설해서 투자자들의 또 다른 피해 발생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은 ‘계산 사무 대행’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며 잘못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우선 송구스럽다"라며 "업계 관행이 사모 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 바탕으로 작성한다"고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최대 80%로 예상을 뛰어넘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은행 직원이 '손실 확률 0%'를 강조한 경우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2008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연계 장외파생상품 투자 펀드 불완전판매 때 분조위 최대배상비율(70%)을 뛰어넘는 것이다. 당시 판매 약관 및 설명서 미교부, 투자설명확인서 임의기재, 신청인 명의 펀드 임의해지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조위는 부의된 총 6건(우리·하나은행이 DLF 각각 3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위도 12일 개최키로 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터진 지 약 11년 만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데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으나 이번에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은 본점 차원의 손실배상 반영이 처음인 것에 대해 "조사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심각하게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배상책임에 반영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80%로 차등화됐다. 각 비율은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받게된 치매환자의 경우 은행이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9세라는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습관이 된 익숙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중요 법률행위 등 의사능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100% 배상의 가능성도 있다. 김상대 국장은 "치매와 고령, 난청을 고려해 80%로 정했다"면서도 "은행에서 다시 합의하면 100% 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기로 판명이 돼도 100%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재 사법당국에서 사기성을 조사 중인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 모두 20일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안은 확정되지만 이날 금감원 외부에서 기자회견한 피해자 대책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연지안 기자

우리·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이 권고사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銀 "분조위 결과 전적 수용" 5일 DLF 판매 은행과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조속한 배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감독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측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품 평균손실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피해규모가 큰 데다 분조위에 부의된 6건 사례가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된 만큼, 당장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금리 연동 DLF는 총 7950억원 규모(지난 8월 7일 기준)다. 지난 8월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를 통해 손실이 확정된 상품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금감원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달라 DLF 피해자들이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해당 은행들과 협의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측은 DLF로 원금손실을 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일괄된' 배상비율, 즉 '일괄 배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DLF판매 자체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인 만큼 계약 자체가 전면 무효이며, 상품 가입 피해자 전원이 투자한 원금 100%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계약 무효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소비자 집단분쟁의 방식으로 일괄 배상안 제시 △DLF판매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날 분조위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는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반면 은행으로부터 상품 위험성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순 권유받은 고객은 4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다른 만큼, 일부 피해자는 분조위 권고안과 관계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의된 6건은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최대 80%의 배상비율이 나왔지만,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실제로 PB센터를 통해 가입한 일부 고액투자자들은 이미 분조위의 배상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등을 검토 중이며 은행들도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사소송은 민원인 측이 금융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 부담감이 크다.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권고안을 다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로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는 별도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하나·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은 최고수익이 3%대가 전체 판매액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우리은행 DLF 최고수익 금리대별 현황'에 따르면 최고 수익이 3%대인 상품이 574건, 1485억원이 판매돼 전체 판매액(7626억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는 최고수익 4%대는 2575건 5287억원(69%)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5%대는 380건 816억원, 6%대는 6건으로 38억이 판매돼 대부분 최고수익이 3~4%대로 6772억원(89%)이 판매됐다. 하나은행은 최고금리 3%대가 340건, 826억이 판매되어 전체 판매액 대비 비율이 20.73%, 4%대 1358건, 2664억원이 판매돼 66.85%, 5%대가 250건, 495억으로 12.42%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3%대가 234건 659억원(18.09%), 4%대가 1217건 2,623억원(72.04%), 5%대가 130건, 321억원(8.82%), 6%대가 6건 38억(1.05%) 판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금융사들은 DLF 설계·판매·관리 명목으로 리스크 없이 6개월간 최대 4.93%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고객은 원금 손실의 부담은 다 안고 수익률은 연 3%대 밖에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이익이 3~4%대에 불과해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설명 없이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고객도 상당하며 이로 인해 최대 100% 손실도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유로존 초저금리정책·독일 및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독일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전망되면서 독일 국채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의 손실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유로존이 저성장·저금리에 시달리면서 초저금리 정책이 도입된 후 독일국채가 수년간 단기·중기·장기물 순으로 마이너스금리인 추세적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국채 단기물(2·3년)은 2014년 8월, 중기물(5·7년)은 2015년 1월부터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장기물(10년, 30년)도 각각 지난 3월, 8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달들어서도 -0.516~-0.598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채권수익률이 요동치면서 DLF 손실액도 급등락하고 있다.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잔액은 6723억원(금감원 9월 25일 기준)이다. 이 중 86%가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 수준이다. 김규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올들어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영국이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독일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커졌다"며 "글로벌 경제여건상 마이너스 금리환경 및 주요국 국채금리 마이너스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 전망으로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금 선호가 높아져 독일 국채금리 뿐아니라 미국, 영국 주요국 금리도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일본, 독일에 이어 영국, 미국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국채금리도 마이너스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경기후퇴시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유로존 초저금리정책·독일 및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독일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전망되면서 독일 국채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의 손실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유로존이 저성장·저금리에 시달리면서 초저금리 정책이 도입된 후 독일국채가 수년간 단기·중기·장기물 순으로 마이너스금리인 추세적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국채 단기물(2·3년)은 2014년 8월, 중기물(5·7년)은 2015년 1월부터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장기물(10년, 30년)도 각각 지난 3월, 8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달들어서도 -0.516~-0.598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채권수익률이 요동치면서 DLF 손실액도 급등락하고 있다.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잔액은 6723억원(금감원 9월 25일 기준)이다. 이 중 86%가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 수준이다. 최근 독일 장기 국채금리 하락폭이 확대된 것은 독일경제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김규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올들어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영국이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독일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커졌다"며 "글로벌 경제여건상 마이너스 금리환경 및 주요국 국채금리 마이너스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 전망으로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금 선호가 높아져 독일 국채금리 뿐아니라 미국, 영국 주요국 금리도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일본, 독일에 이어 영국, 미국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국채금리도 마이너스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경기후퇴시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