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 연초 부동산 시장의 화두다. 지난해 은행 가계빚이 37조 원 늘어나며 1,000조를 돌파해 당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먼저 줄이고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는 계획이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총소득에서 월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현재는 40%를 넘기지 못한다. 이번에 나온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뜻으로 기존 금리에 일정 금리를 가산해 이자를 늘려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스트레스 DSR’을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 뒤 하반기부터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 분양 단지도 영향을 받는다. 2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들은 이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아 차주들의 대출금 축소가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한달 남짓의 기간 뒤에 대출금 축소의 영향으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연초인 1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대출금 축소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며, 심리적인 가격 저항감까지 없앴기 때문이다.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는 한층 강화된 이번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을 빗겨간 단지로 부각되며, 원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달 29일(월)부터 실시한 청약에서는 총 222세대 모집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총 27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청약 경쟁률 1.28대 1(일반공급 기준)로 전 타입이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공급된 1회차도 평균 청약 경쟁률 2.2대 1을 기록했는데, 2회차도 연이어 청약이 마감된 것이다. 단지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향후 가격 부담이 높아지기 직전 노려볼 최적의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착공실적이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17만114세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152.47)도 전년 동월(147.56) 대비 오르며 분양가 상승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기 직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물량은 전 세대가 단지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권과 개방감을 누릴 수 있고, 우수한 조망권으로 매수 가능한 유일한 신규 분양물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앞을 가리지 않아 산 조망이 가능한 동들이 주변 단지에서도 가장 빠르게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2회차 분양물량의 가치를 엿본 이들의 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이중 2회차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84㎡A 103세대 △84㎡B 69세대 △102㎡ 50세대 등 총 222세대로 전 세대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해당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는 호재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GTX-D노선(예정)을 통해 원주에서도 GTX를 이용해 서울, 수도권 생활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인 만큼 GTX-D노선(예정)이 닿는 원주는 지역은 물론 신규 분양 단지의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는 오는 2월 6일(화)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진행한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홈플러스 원주점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024-02-02 15:47:35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 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싸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1-17 19:16:50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사례 및 외형확대 위주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1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취급 운용·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 영업수단 활용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며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며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고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기도 했다.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신잔액 코픽스(COFIX) 금리 도입시 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잔액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규제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잔액상품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심사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특수은행 중에는 고 DSR(70% 초과) 대출 비중 자율규제시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를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서혜진 기자
2023-12-14 18:01:0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쉽게 금리를 낮춰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23일 시사했다. 특히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DSR 규제 강화·필요시 금리인상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민간부문 부채에 대해 "정책당국에 조금 더 강화된 DSR 규제를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전세자금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과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13개 유형의 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남아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올해 2·4분기 이후 증가 전환,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80조원에 달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의 미시적 대응이 우선' '당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협의 중'이라면서도 필요시 거시정책을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금리 수준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미시정책을 해서 (대출이) 너무 줄지 않으면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시적·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리인하로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게 경고한 이 총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데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비공식 협의체인 F4(Finance4) 회의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는 고충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반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이 고소득자가 많아서 (소비여력 감소로) 성장이나 이자부담으로 오고,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대인플레 2% 이하로 관리"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을 향후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 제1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관련,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까지 올랐지만 연말까지 3%로 내려오고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경로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지 여부"라고 말했다. 한은 물가경로 전망이 빗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갈 경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이다. '장기 저성장' 탈피를 위해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 총재는 향후 경제성장에서 최대 변수로 중동 사태를 꼽았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1.4%에 부합하거나 다소 하향 조정하거나 중동 사태 양상을 봐야 한다"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몇 주 동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10-23 21:28:32[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쉽게 금리를 낮춰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며 '고금리 장기화'를 23일 시사했다. 특히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부채 관리, DSR 규제 강화·필요시 금리인상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민간부문 부채에 대해 "정책당국에 조금 더 강화된 DSR 규제를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전세자금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과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13개 유형의 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남아 있다.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올해 2·4분기 이후 증가 전환, 지난달말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80조원에 달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의 미시적 대응이 우선', '당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협의 중'이라면서도 필요시 거시정책을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금리 수준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미시정책을 해서 (대출이) 너무 줄지 않으면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시적·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리인하로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게 경고한 이 총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데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며 "다만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막겠다"라고 했다. 비공식 협의체인 F4(Finance4) 회의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의사가 약을 쓸 때 열이 좀 낮아지는지 아닌지 보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약을 썼는데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조절하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고 하기에는 빠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는 고충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반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이 고소득자가 많아서 (소비여력 감소로) 성장이나 이자부담으로 오고,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시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 분쟁에 "기대인플레 2% 이하로 관리" 이 총재는 이스라엘·팔레스테인 하마스 간 전쟁이 향후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 제1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관련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까지 올랐지만 연말까지 3%로 내려오고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경로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지 여부"라고 말했다. 한은 물가경로 전망이 빗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갈 경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이다. 이달 4일 원·달러 환율이 1363원대로 연고점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미국이 고금리로 갈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올라서 한국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영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덩달아 올라서 환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레 긴축적인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과 자본유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기 저성장' 탈피를 위해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 총재는 향후 경제성장에서 최대 변수로 중동 사태를 꼽았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1.4%에 부합하거나 다소 하향 조정하거나 할 지 중동사태 양상을 봐야 한다"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몇 주 동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원점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10-23 19:49:16#OBJECT0# [파이낸셜뉴스]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급전 수요'가 은행권 예·적금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에 비하면 금리가 낮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서다. 담보물마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은행에게 가장 안전한 대출 가운데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8월 말 2조8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2조6337억원이었는데 5개월째 증가다. 증가폭 역시 지난 7월 72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지난달에도 706억원으로 700억원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지난 4~6월에는 잔액이 전월 대비 100억~200억원대 늘어난 데 비해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맡긴 자금의 9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가입한 수신상품에 가산금리 1.20~1.25%p가량을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한 불을 끄는 데 유리하다. 이런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예·적금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피해간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정부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DSR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을 포함해 몇 가지 대출은 그 예외로 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신용대출마저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신용이 낮거나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금리나 한도 면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적금담보대출은 별다른 심사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며 "다른 대출도 다 받고 더 필요하다면 예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리 인상 여파로 쪼그라들던 가계대출 수요는 올 초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4월 말 677조4691억원까지 줄었다가 8월 말에는 680조8120억원으로 4개월 새 3조3429억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를 견인했지만 최근 들어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리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담보물이 있는 데다가 대출금리에 비해 수신 금리가 더디게 올랐기 때문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어 대부분 1달 이내 갚을 정도로 '급전 수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23~5.70%였다.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5.58~5.82%로 더 높았다. 이런 상황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현재 3.90%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5.10~5.15% 선에서 형성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은 대부분 소액인데 대출이 많이 필요할 때 함께 늘어난다"며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예금 중도해지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9-20 16:10:37[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세조정에 들어갔지만 풍선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예적금담보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13개 'DSR 예외'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내년 1월까지 DSR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애초에 규제 적용을 안 받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만기 이달내 최대 40년으로 제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를 늘려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식의 '규제 비켜가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주담대 보유기간은 4~7년 수준으로 만기를 꼬박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규정이 개정되면 50년만기, 45년만기 주담대도 약정만기가 아닌 산정만기 상한선(40년)에 맞춰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가입 연령 제한은 규정 대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세조정에도 불구하고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 유형이 많아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했다.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한도(39조6000억원)의 89.39%를 채웠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기타대출도 증가세다. 지난 6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잔액은 68조9000억원으로 1년새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올해 1월말 대비 1827억원 증가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월대비 773억원 증가한 6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DSR 규제를 강화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1년 하반기 DSR 규제를 정비할 때 △소득 이외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원천(담보)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과 같이 DSR 적용이 행정비용만 더 드는 경우 DSR 계산에서 빼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데다 소득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DSR 예외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다주택자 신규 대출 자제 당부 당국에서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관련 은행권에 '자체 관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5~10년간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만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한국은행에서는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이슈노트에서 "대부분의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은행이 신규취급한 개별주담대·전세·집단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는 비중도 평균 2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을 내줄 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7 16:47:5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빚과 증가 속도가 주요 17개국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세계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DSR이 13.6%라면 100만원에서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13만 6000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DSR이 10%를 넘는 나라는 △캐나다(13.3%) △네덜란드(13.1%) △노르웨이(12.8%) △덴마크(12.6%) △스웨덴(12.2%) 등이다. 영국이 8.5%, 미국이 7.6%였고 일본과 핀란드가 각각 7.5%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6.5%, 6.2%였고 이탈리아는 4.3%로 낮은 축에 속했다. 이런 가운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한국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DSR은 2021년 12.8%에서 13.6%로 0.8%p 상승했다. 13.5%에서 14.7%로 1.2%p 오른 호주 다음으로 가파른 상승폭이다. △캐나다 0.7%p(12.6→13.3%) △ 미국 0.4%p(7.2→7.6%) △핀란드 0.3%p(7.2→7.5%)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국 중 9개국은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지난해 DSR이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노르웨이(14.5%), 덴마크(14.2%), 네덜란드(13.8%)는 한국(12.8%)보다 DSR이 높았지만, 1년새 DSR 비율이 하락하면서 한국보다 순위가 뒤로 밀렸다. 반면 2021년 DSR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국가 중에는 호주(13.5%)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DSR 비율과 상승폭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은 1.4%p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3.50%으로 높은 올해에도 가계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졌단 점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늘어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달새 7조원 늘어 3년 4개월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도 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영향·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이경태 부연구위원·강환구 실장 집필)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심사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한정형 대출 상품을 늘리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전세대출의 보증한도의 경우 저소득층·청년층으로 한정해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적립을 통해 가계부문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DSR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예외대상은 최대한 줄이고, 규제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LTV가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LTV 수준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부문을 확대해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을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경로 유효성을 확보해 자산가격 붕괴시 경기급락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7 20:00: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逆)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한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 전세금 반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계약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대인의 자금융통을 도와 결국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DSR 완화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계약이고, 또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전세 대란 대책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역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간 거래지만 내년 초까지 역전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며 역전세 문제 관련 DSR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선순위 채권 등으로 역전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DSR 규제 완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주 단위 3단계 DSR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한시적·예외적 완화'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신용과 담보여력을 활용해서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대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DSR 대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대출을 추가로 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1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이고, 특혜성으로 (정부가)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다. 규제 완화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6-13 21:00:4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역전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전혀 아니다"며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는 등)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08 1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