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 DSR 13.6%, 호주 다음으로 가장 높아
1년새 상승폭도 0.8%p, 주요국 중 2위
한은에선 DSR 소급적용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등 디레버리징 정책 강조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빚과 증가 속도가 주요 17개국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세계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DSR이 13.6%라면 100만원에서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13만 6000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DSR이 10%를 넘는 나라는 △캐나다(13.3%) △네덜란드(13.1%) △노르웨이(12.8%) △덴마크(12.6%) △스웨덴(12.2%) 등이다. 영국이 8.5%, 미국이 7.6%였고 일본과 핀란드가 각각 7.5%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6.5%, 6.2%였고 이탈리아는 4.3%로 낮은 축에 속했다.
이런 가운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한국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DSR은 2021년 12.8%에서 13.6%로 0.8%p 상승했다. 13.5%에서 14.7%로 1.2%p 오른 호주 다음으로 가파른 상승폭이다. △캐나다 0.7%p(12.6→13.3%) △ 미국 0.4%p(7.2→7.6%) △핀란드 0.3%p(7.2→7.5%)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국 중 9개국은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지난해 DSR이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노르웨이(14.5%), 덴마크(14.2%), 네덜란드(13.8%)는 한국(12.8%)보다 DSR이 높았지만, 1년새 DSR 비율이 하락하면서 한국보다 순위가 뒤로 밀렸다.
반면 2021년 DSR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국가 중에는 호주(13.5%)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DSR 비율과 상승폭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은 1.4%p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3.50%으로 높은 올해에도 가계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졌단 점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늘어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달새 7조원 늘어 3년 4개월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도 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영향·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이경태 부연구위원·강환구 실장 집필)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심사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한정형 대출 상품을 늘리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전세대출의 보증한도의 경우 저소득층·청년층으로 한정해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적립을 통해 가계부문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DSR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예외대상은 최대한 줄이고, 규제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LTV가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LTV 수준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부문을 확대해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을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경로 유효성을 확보해 자산가격 붕괴시 경기급락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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