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4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이른바 F4(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회의 공조체제에 대해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물가까지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민생정책 답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수석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 이임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하면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하고 마음가짐이 한은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바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매주 열리는 F4회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 관련 당국간 입장을 조율하고 공조하는 데 대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기 경제금융 라인이 F4회의를 중심으로 당국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는데 2기 경제금융 라인에서도 이런 체제를 유지할지 '일단 들어가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그는 "한은 총재님이 다녀오시니까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 봐야한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유도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일부 조정되는 데 대해 "뭐든 이유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정책결정도 행동도 이유가 있다"라며 "내용을 보지 않고 (타당한지 아닌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금통위원으로 8개월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유도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와는 다소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민생대책을 향후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고금리로 부금을 갖는 서민이 많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올라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면서 "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민생대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답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후임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경험이 있는 분, 금융분야에서도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며 "그래야 사고가 다양화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은 예산을 담당하는 금통위원으로서 한은 직원 임금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한은 임금 정상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공식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생기는 문제를 막고, 미시·거시정책 공조를 견고히 하려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책기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협의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계부채 '천조원', 거시건전성 협의체 제도화 목소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 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 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특히 F4 회의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 회의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위한 비공개 회의"라며 "거시·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를 위해 주로 국내외 금융·부동산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37차례 F4 회의가 열렸다.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비상거금회의에서 채안펀드 재가동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가 대표적 정책개선 사례"라고 했다. ■DSR 규제 등 정책공조 관건문제는 F4 회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의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공식적 협의체는 부재하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생기는 문제를 막고 미시·거시정책 공조를 견고히 하려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책기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협의체 논의가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가계부채 '천조원', 거시건전성 협의체 제도화 목소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Finance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만들었다며 중앙은행까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특히 F4회의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장(場)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회의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위한 비공개 회의"라며 "거시·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를 위해 주로 국내외 금융·부동산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37차례 F4회의가 열렸다.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비상거금회의에서 채안펀드 재가동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가 대표적 정책 개선 사례"라고 했다. ■ DSR 규제 등 정책공조 관건, "제도화 검토는 아직" 문제는 F4회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의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공식적 협의체는 부재하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라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F4 회의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를 법제화한다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히 금번 간담회는 한국은행 측의 초청에 따라 최초로 지난 4월 새롭게 입주한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됐다." 이례적으로 'F4 회의했다' 알려.. 하반기 시작과 함께 '굳건함' 재확인 그동안 회의 여부도, 참석자도, 안건도 공개되지 않았던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거금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지난 2일 배포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수장들은 국내 금융시장 최근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했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례적인 자료 배포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F4회의 건재함'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차원도 있다. 각 당국 수장이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최근에는 거금회의보다 'F(Finance)4회의'라는 별칭으로 더 자주 불린다.  한 관계자는 "보통은 일요일 은행회관에서 항상 하는데 기관장 출장 일정 등으로 이번에는 하루 당겨서 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새로 입주한 신축본부도 기관장들에게 소개할 겸 상징적으로 한은에서 해보자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하반기 시작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라며 "수장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한은이 새로 입주한 건물에서 열었지만 한은 관련 긴급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항상 하듯이 각 기관이 1~2개씩 안건을 보고했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尹정부서 기관장 정례회의 된 '거금회의' 정책조율+신속한 대응 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참석자 '급'이 올라간 후 30여 차례 열렸다. 당초 기재부 차관, 한은 부총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였지만 지난해 6월 기관장 간 회의로 전환됐다.    F4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참석자들도 안건도 대외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비공개인 만큼 실제 회의에서는 각 기관장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한은 총재가 거시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당국 수장들이 금융정책 관련해서 의견을 기탄없이 조율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수장들 외에 참석하는 인원과 멤버는 그날의 안건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으로도 진행했고, 출장 일정 등에 따라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요일을 옮겨서 할 때도 종종 있다. F4회의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현재까지 긍정적이다. 가장 큰 성과는 발빠른 정책 대응을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불안 사태 때 한은과 금융당국이 호흡을 맞춰 50조원+알파(α) 규모의 긴급 대책이 나왔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열린 F4회의에서는 역전세난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축소의 측면에서 DSR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이 회의에서 한시적·예외적 완화로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엔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뱅크런 대응 방안 등이 다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대응방안도 상반기에 주요하게 논의된 안건이다.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기관간 의견차를 조율해 '잡음 논란'을 예방하는 것도 F4회의 성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통화정책 '엇박자' 논란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며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금융당국이 고금리 상황에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이런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월 "금감원에서 예대금리차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다"라고 일축했고, 이복현 원장도 "주요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요일에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교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과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고금리·고물가 대응정책 등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는 기관간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깡통전세·역전세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당국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F4'로 불리는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적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깡통전세·역전세 이슈에 국한된 것으로 DSR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6일 F4 회의서 깡통전세·역전세 대책 논의..DRS 규제 예외적 완화 포함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은 다음날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통전세·역전세 문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계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역전세난 속에 DSR 한도에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 등으로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심화로 커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며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엄격한 제한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 완화 예외적 조건 고심..전문가들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 대안"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대상과 완화 폭, 적용 시기 및 조건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DSR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는 은행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세금반환 대출 확대가 금융사에 부실 대출을 떠넘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로서도 가뜩이나 불어난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431억원이 늘어난 677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대상을 소규모 민간임대인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DSR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대출기간도 단기간에 그친다면 저리의 정책대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태영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40% 하락한 2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2780원에 장을 연 태영건설은 오후 들어 꾸준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전날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임박 보도와 관련해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기준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차례 금리를 내린 것으로는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내수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가 금리인하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유심히 살핀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벗에도 인하 속도 '신중론' 재확인 이 총재는 이날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인하 속도 등은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국내외 금융여건 완화가 가계부채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더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금리인하도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최저임금 차등화 △농산물 수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등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줄곧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 차례 금리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연 3.25%)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립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 5월 말 제시한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는 -0.2~1.3%로 물가 목표치(2%)를 더할 경우 1.8~3.3% 수준이다. ■'금리인하 실기론' 정면 반박 이 총재는 '실기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지난 8월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면서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매월 발간되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와 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을 경기개선 제약요인으로 평가해왔다. 이 총재는 "고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금리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것과 장기적인 금융안정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시기가 적절했냐는 판단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평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0.5%p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든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과 관련한 정책 혼선에 대해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 본인이 국민께 사과했다"며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급작스럽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그래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도 조금 놓친 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유념하겠다”면서도 'F4와 공조가 잘 유지됐다고 평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F4 회의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집값·가계대출이 불안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나라보다 몇 개월 늦어 피벗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따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엇박자 등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