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욱 "내년 전작권 전환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FOC) 진행"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12-02 13:13:59[파이낸셜뉴스]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기존 예정보다 이틀 늦춰진 오는 18일에 시작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훈련이 제한돼 본격적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어려워진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16일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FOC 검증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은 18~22일 1부 방어, 24~28일 2부 반격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기 연합훈련도 취소됐었고 이번에도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는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군은 이날부터 훈련에 돌입, FOC 검증을 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자인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현재 군은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다. 전작권 검증평가는 IOC에 이어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구성된다.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훈련 성격의 변화로 실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FOC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코로나19가 워낙 엄중해 정부도 '이번 훈련에 FOC 검증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FOC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일정 차질은 물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작전능력(전력증강)도, 북한 핵문제 해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16 15:14:15[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3 16:08:51[파이낸셜뉴스] 1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8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부록과 별지 개정을 완료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COPT 수정안에 서명한 뒤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COTP 부록·별지 개정을 진행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COTP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3개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COPT에 명시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이 확정됐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기준이 정립되는 등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COTP엔 향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도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의 능력·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해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에도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OTP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제54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고, 작년 8~9월 한미훈련 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기까진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방백서 특별부록엔 작년 10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한 사항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환경 정화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69개 주한미군기지가 우리 측에 반환됐고, 용산기지를 포함한 11개 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또 환경정화사업에 착수한 31개 기지 가운데 18개는 작업이 완료됐고, 13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평택 이전을 통해 44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한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이 될 평택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능력을 갖춘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를 약속하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사 이전은 한미공조를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달성한 성공 사례"라며 "향후 동맹현안들의 추진과 잔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16 16:25:35[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당국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또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두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이런 가운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5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과 동시에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한 데 이어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임박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1.2Mt B83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한다. B-1B 랜서 1대는 13kt 폭발규모의 히로시마 원폭 리틀보이의 2215배 규모의 위력을 지닌다. 지난 2017년 9월 24일 04시30분(한국시간, 뉴욕시간 23일 15시30분) 유엔 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사시 서울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연설하기 한 시간 전인 03시30분에 'B-1B 2대가 그날 새벽 1시에 북한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한 쪽으로 비행한 B-1B가 핵무기를 탑재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차관보급+합참·연합사=2채널 협의체 가동 이번 SCM은 한·미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으며 유사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대해 자산의 배치나 주둔을 상시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새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자산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필요한 시점에 미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는 것과 관련, 차관보급 정책실장 협의채널과 합참·연합사 간 채널 등을 거론, "2개의 채널을 이용해 상시배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적시 배치를 위해 협의체를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 핵우산 제공, 의사결정 과정서 한국의 관여 보장 한·미는 또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과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SCM 공동성명은 또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가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무력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시에도 핵우산이 가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과 2021년 단 두 차례만 진행됐다. ■ 미 전략자산 괌서 한반도 전개는 2시간, 상시배치는 정비·시설 등 엄청난 부담 이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기체계나 항공자산 등은 정비·유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수 몇대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소수를 위해 정비시설부터 모든 것을 패키지로 갖춰야 하는데 그게 엄청난 부담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상시배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있지 않더라도 2시간만 주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필요할 때 적시에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상시) 배치돼 있는 효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시배치 수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해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고,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 공동의 北 대량살상무기(WMD) 억제전략, TDS 내년 개정 두 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2013년 처음 시작된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목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내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대화 재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 7차 핵실험 시기, 북의 정치적 일정 고려... 예측 어려워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면서도 "언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훈련을 지속하고,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안보회의체를 통해 다자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미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3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화성-17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우리 군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 80여대가 긴급 출격 대응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같은 날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관영매체는 물론 선전매체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2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의메아리는 한미의 F-35A, F-35B 등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조선반도 주변 어디서든 침략의 예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살인 장비"라고 주장하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은 4일에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한·미의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운용 합의에 대해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05 10:14:12[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높이기로 했다. 양 장관은 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고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키로 하고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게속해서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04 03:18:31[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 해군의 내달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안보적 차원을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 배경에 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관함식를 계기로) '사렉스'(SAREX·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도 연계해서 (진행)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공동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 인도적 차원도 같이 고려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군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 일대에서 진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장병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관함식 참가와 지난 2018~19년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비행 사건과는 '별개'라며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참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국제관함식 관례상 주최국인 주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대함 경례'를 하며 예우를 표시하는 데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엔 '욱일기' 문양의 깃발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시점에 관한 질문엔 "내년 후반기 이후 (결정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리 군은 지난 8~9월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 실시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FOC 평가는 FMC의 전 단계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종료된 지 3년2개월 만에 FOC 평가를 수행했다.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으론 우리 대응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FM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IOC 평가 이후) 3년여 기간보단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해당 발언 배경에 관해선 "우리가 폴란드에서 무기 수주를 많이 한 게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에 안 좋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0-31 16:52:06[파이낸셜뉴스] 21일 국방부는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 실드)'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연습에 앞서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사전 훈련인 위기관리연습을 진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와 군은 이번 UFS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한다. 이번 UFS는 전시 체제로 전환해 △1부,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과 △2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연습으로 이어진다. 또 지난 2019년 이후 한미 연합연습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해오던 정부연습(을지)도 3박 4일 동안 1부 군사연습과 통합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연습을 계기로 상당 기간 축소·조정 시행해온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UFS에는 연합연습의 실전성을 위해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가를 적용, 항만,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이 참여하는 방호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훈련한다. 이번 연습에서는 컴퓨터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뿐 아니라 동시에 제대별, 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특히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을 부활해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대대급 연합대량살상무기 제거훈련과 △소규모 연합특수전 교환훈련 등 모두 13개 훈련이 이뤄진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FOC 평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한편,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습 명칭은 △1976∼2007년 '을지포커스렌즈(UFL)' →△2008∼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2019∼2021년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대체됐고→ 올해 2022년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 실드)'로 시행하고 있다. 한미는 이번 훈련 기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연습참가 전 유전자(PCR) 검사를 실시하고 주 2∼3회 자가검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습을 시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21 14:11:0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어제 1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올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18일~28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CPX)으로 실병기동훈련(FTX)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12~15일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 이후 올해는 특히 미군 증원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실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3년째 컴퓨터 모의훈련'으로 진행한다. 관련전문가들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그동안 축소한 것은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을 지켜왔기 때문이었으나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어선 만큼 한미가 대응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실기동훈련 검토는 당연했다 평가다. 지난 2015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승인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에게 이양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그 조건으로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즉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이 필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4-17 17:50:01[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각군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평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FOC 평가에 대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따라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이 가능하다. FOC(Full Operating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로 코로나19 등으로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현 정부는 당초 '임기 내인 올해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연례 연합지휘소훈련(CCPT·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이 연이어 취소·연기되면서 공약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올 3월 전반기 CCPT를 기해 F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한미군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반기 CCPT의 진행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FOC)를 내년 여름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역량 평가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 및 전작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FOC를 여름쯤(sometime in the summer)에 평가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1-19 1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