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사진)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규제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누적돼 온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ATF, 28일 가상자산 지침 개정24일 업계에 따르면 FTAF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FATF가 2019년 공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VASPs) 관련 표준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A 회장은 "(개정안은)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기준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며, 국가와 민간이 FATF 표준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 표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TF의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와 등록 △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트래블룰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FATF 표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P2P 트랜잭션의 위험을 해결하며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툴에 대해 설명한다"며 "소위 '트래블룰'도 포함돼 있으며 정보공유와 감독관 간의 협력 원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개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실무 그룹(PWG)이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10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PWG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게리 겐슬러 증권위원회(SEC) 위원장 등 5대 금융 규제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7월 PWG를 소집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재무부 당직자의 발표를 듣고 "적절한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의회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1300억달러(152조8150억원)에 달하지만 테더 써클 등 발행사들의 지불준비금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리스크 줄어" vs. "과도한 비용" 글로벌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충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입법자와 규제 기관은 과거보다 가상자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조치가 얼마나 심각할지 여부는 업계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업계가 단일하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엑스레그(XReg) 컨설팅의 선임 파트너 시안 존스는 "FATF의 개정된 지침에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에 대한 태도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침은 업계가 완전히 준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규제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누적돼 온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ATF, 28일 가상자산 지침 개정안 발표  24일 업계에 따르면 FTAF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FATF가 2019년 공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VASPs) 관련 표준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A 회장은 "(개정안은)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기준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며, 국가와 민간이 FATF 표준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 표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TF의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와 등록 △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트래블룰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FATF 표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P2P 트랜잭션의 위험을 해결하며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툴에 대해 설명한다"며 "소위 '트래블룰'도 포함돼 있으며 정보공유와 감독관 간의 협력 원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도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개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실무 그룹(PWG)이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10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PWG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게리 겐슬러 증권위원회(SEC) 위원장 등 5대 금융 규제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7월 PWG를 소집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재무부 당직자의 발표를 듣고 "적절한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의회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1300억달러(152조8150억원)에 달하지만 테더 써클 등 발행사들의 지불준비금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vs. "과도한 비용 우려" 글로벌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충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입법자와 규제 기관은 과거보다 가상자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조치가 얼마나 심각할지 여부는 업계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업계가 단일하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XReg Consulting의 선임 파트너 시안 존스는 "FATF의 개정된 지침에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에 대한 FATF의 태도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침은 업계가 완전히 준수하기에는 포괄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대형은행 3개와 NTT그룹, 가상자산 거래소 디칼렛 등 30개 대기업들이 오는 2022년 민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결정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디지털화폐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코인니스는 일본경제신문을 인용해 30개 일본 대기업들이 연합해 2022년 민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내년중 대규모 시험운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대기업들의 민간 디지털화폐는 가상자산 거래소 디칼렛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민간 디지털화폐는 연합에 참여한 3개 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반인들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전자 화폐와 교환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간 대규모 대금 청산 및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기업간 거래를 위해서는 2021년 4월부터, 소매, 제조업, 물류, 전력 등 참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시범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2021년 CBDC 시범운용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CBDC 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중국 규제 때문" 비트코인(BTC)이 1만8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인 원인이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한 공급 경색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QCP캐피털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중국 당국의 거래소 및 장외거래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QCP 캐피털은 중국 정부가 OKEx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장외거래 채널을 집중 단속해 주요 계좌를 동결했고, 이로인해 가상자산 채굴자들의 현금화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에 풀리는 가상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공급 경색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日 가상자산거래소 리퀴드, 해킹 피해...이용자 데이터 유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리퀴드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리퀴드 운영사 쿠오인의 공동 창업자 마이크 카야모리(Mike Kayamori)는 공식 채널을 통해 “리퀴드 거래소가 지난 13일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해커는 DNS 기록을 변경하고 내부 이메일 계정을 장악했다"며 "거래소 인프라에 공격을 진행, 일부를 손상시키고 내부 문건에 접근했으며, 해커가 이미 이용자들의 메일 주소, 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리퀴드 거래소는 해킹 정황을 파악한 뒤 바로 차단 조치에 나섰으며,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며 "고객 자금을 비롯해 콜드월렛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前 FATF 정책 담당자 “완전히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 필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TAF)의 전 정책 담당자가 "전통 화폐 시장에 맞춘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부적합하다"며 "완전히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각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회의 V20 서밋에 참석한 전 FATF 정책발전담장자 시안 존스(Sian Jones)는 “FATF에게는 가상자산 관련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의 빠른 발전 속도만 봐도, 기존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알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시스템은 전통적인 화폐 시장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에 디파이에는 꼭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BTC)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만2000 달러를 넘어서더니, 단번에 1만3000달러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2년 10개월여만이다. 22일(한국시간) 오전 7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1만3025 달러(약 1473만원)에 거래중이다.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는 물론 거래까지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형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을 꼽았다.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결제 전문업체 스퀘어도 이달초 5000만 달러(약 556억원)를 투입해 비트코인 4700여개를 구입했고, 나스닥 상장기업인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역시 지난 8월부터 두차례 총 4억 2000만 달러(약 4756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한편 22일 현재 다른 가상자산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같은 시간 7.7% 오른 398 달러(약 451만원)에 거래중이며, 리플(XRP)도 3.95% 상승한 0.25(약 283원)달러에 거래중이다.  페이팔, 가상자산 거래 직접 지원 글로벌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이 전세계 페이팔 지원 매장에서 결제할 때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매수, 매도 같은 직접 거래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페이팔 고객들이 2021년 초부터 네트워크상의 2600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쇼핑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댄 슐만 페이팔 CEO는 "페이팔은 이 서비스가 가상코인의 글로벌 사용을 장려하고, 중앙은행과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새 디지털화폐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모든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페이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페이팔이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 등이다. 와이렉스, 마스터카드 가상자산 직불카드 당일 신청자 1만명 돌파 영국 기반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와이렉스(wirex)가 마스터카드 가상자산 직불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몇 시간 만에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하면서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와이렉스 마스터카드 가상자산 직불카드는 오는 11월 영국에서, 12월 미국에서 발행된다. 앞서 지난 9월 와이렉스는 19종 법정화폐 및 가상자산 계좌와 연결된 마스터카드 직불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美 가상자산사업자들, FATF 규정 준수 위한 솔루션 공개 25개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이뤄진 미국 트레블룰 실무단(USTRWG)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TAF)의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데이터 공유 솔루션 ‘Travel Rule 백서'를 공개했다. FTAF 의무를 따라야 하는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 백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중앙집중화된 방식의 정보 포털을 구축해 상대방의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간에 전송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블록은 “지난 6월 FATF가 가상자산 관련 트레블룰 준수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VASP는 발송자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이 백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가 주도하는 분산형 신원인증(DID) 연합 마이키핀 얼라이언스가 67개의 파트너를 확보하면서 본격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예스24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투데이 등 언론, 출입보안그룹인 씨유박스, 슈프리마, 드림시큐리티, hp리테일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67개 기업이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코인플러그는 각 분야 파트너들과 함께 DID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는 바이낸스코리아, 코인원, 한빗코, 지닥 등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코리아는 전략적 사업파트너로 다양한 DID 기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육플랫폼으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매직에코와 협업해 교육자들의 출석인증과 교육 시 이석 등의 문제를 해결한 DID 솔루션을 적용했다.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최근 마이키핀 기반 가상자산 흐름을 파악해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TAF)의 트래블룰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 'TXRule'을 출시해 국내·외 거래소들과 협업,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DID 기술에 관한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개척,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운영국을 총괄하는 서문규 국장은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파트너사들에게 최상의 DID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다양한 산업군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총회에서 한국 등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보완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FA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는 형태다. 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적용 방안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에 보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020년 2월 FATF 총회 개최 결과’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TAF 제31기 제2차 총회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FATF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FATF는 한국 등 각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을 했는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진전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제도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FATF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거래 내역과 거래 당사자 신원을 파악토록 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규정(여행규칙·Travel Rule)’과 관련,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을 오는 7월 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된 고객 확인 관련 지침서가 채택됐다”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도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FATF 지침에 따라, 금융위 FIU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권고안을 내놓고 오는 6월까지 각국이 사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면 하반기 규제 상황을 점검·평가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종류별 필수 시스템 요건을 제시해 줘야 관련 기업들이 시스템을 갖춰 FTAF의 이행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정책 가이드라인도 갖춰져 있지 않아 기업들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통과만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도 미련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점검 리스트도 마련해야 금융산업 전체의 국제적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반기 이행점검까지 시간 빠듯"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보안전문 기업 웁살라시큐리티 구민우 한국 지사장(사진)은 29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개정 특금법의 시행령이든, 별도의 법이든 FATF 권고안을 반영한 암호화폐 근거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한국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특금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지적했다.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FTAF 요구를 충족할 AML 솔루션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리고,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테스트 등 절차를 감안하면 수개월이 필요해 당장 기업들이 시스템 구축에 나서도 시간이 빠듯하다는게 구 지사장의 주장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신이 FTAF 권고안의 어떤 조항 적용 대상인지, 어느 정도로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구 지사장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이미 지난해 11월 증권형토큰(STO)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을 만들고 기업들이 서비스 종류별로 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 기술을 갖추거나 제 3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규제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8년 1월 설립된 웁살라시큐리티는 시스코, 팔로알토 네트웍스, F5 네트웍스 등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출신 보안 전문가들이 설립한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이다. 해킹이나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수사기관과 공조하거나, 암호화폐 기업에 AM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날 페이코인과 네오플라이가 웁살라시큐리티의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해킹 및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사건 플러스토큰 등에 대한 자금 추적도 웁살라시큐리티가 담당했다.■"사업별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구 지사장은 "FATF는 지급결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결제, 투자 용도까지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종류를 포괄해 종류별로 세부 규제적용 가이드를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순한 신원인증(KYC) 시스템만 갖춰놓고 AML을 완료했다고 안도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KYC는 AML의 일부일 뿐, 거래소는 거래 모니터링이나 의심거래 추출 등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일례로 특정 거래소 사용자가 본인 계좌에 대규모 자금을 이체할 경우, VASP의 AML 대응팀은 이를 집중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후 거래 모니터링(TMS)을 통해 의심·혐의 거래로 판단되면 VASP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보고한다. 이때 FIU가 거래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까지가 FATF에서 요구하는 AML 절차다.구 지사장은 "한국도 홍콩처럼 VASP의 AML 규제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가 어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지, 누가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정의해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FATF는 올 하반기 규제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반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다. FATF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글로벌 금융·경제 시스템에서 신뢰를 잃어 사실상 해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암호화페 기업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 금융산업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권고안을 내놓고 오는 6월까지 각국이 사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면 하반기 규제 상황을 점검·평가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종류별 필수 시스템 요건을 제시해 줘야 관련 기업들이 시스템을 갖춰 FTAF의 이행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정책 가이드라인도 갖춰져 있지 않아 기업들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통과만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도 미련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점검 리스트도 마련해야 금융산업 전체의 국제적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이행점검까지 시간 빠듯”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보안전문 기업 웁살라시큐리티 구민우 한국 지사장은 29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개정 특금법의 시행령이든, 별도의 법이든 FATF 권고안을 반영한 암호화폐 근거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한국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특금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지적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FTAF 요구를 충족할 AML 솔루션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리고,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테스트 등 절차를 감안하면 수개월이 필요해 당장 기업들이 시스템 구축에 나서도 시간이 빠듯하다는게 구 지사장의 주장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신이 FTAF 권고안의 어떤 조항 적용 대상인지, 어느 정도로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구 지사장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이미 지난해 11월 증권형토큰(STO)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을 만들고 기업들이 서비스 종류별로 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 기술을 갖추거나 제 3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규제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월 설립된 웁살라시큐리티는 시스코, 팔로알토 네트웍스, F5 네트웍스 등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출신 보안 전문가들이 설립한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이다. 해킹이나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수사기관과 공조하거나, 암호화폐 기업에 AM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날 페이코인과 네오플라이가 웁살라시큐리티의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해킹 및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사건 플러스토큰 등에 대한 자금 추적도 웁살라시큐리티가 담당했다. ■”사업별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구 지사장은 “FATF는 지급결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결제, 투자 용도까지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종류를 포괄해 종류별로 세부 규제적용 가이드를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순한 신원인증(KYC) 시스템만 갖춰놓고 AML을 완료했다고 안도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KYC는 AML의 일부일 뿐, 거래소는 거래 모니터링이나 의심거래 추출 등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특정 거래소 사용자가 본인 계좌에 대규모 자금을 이체할 경우, VASP의 AML 대응팀은 이를 집중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후 거래 모니터링(TMS)을 통해 의심·혐의 거래로 판단되면 VASP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보고한다. 이때 FIU가 거래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까지가 FATF에서 요구하는 AML 절차다. 구 지사장은 “한국도 홍콩처럼 VASP의 AML 규제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가 어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지, 누가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정의해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ATF는 올 하반기 규제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반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다. FATF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글로벌 금융·경제 시스템에서 신뢰를 잃어 사실상 해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암호화페 기업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 금융산업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D-100. 자금세탁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을 100일 앞두고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및 증권사들은 남은 기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자금세탁 금융권 화두 부상 테러·마약·밀수·뇌물 등 각종 범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돈세탁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자금세탁' 문제는 금융권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국가 간 자본이동의 심화와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증권사들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특정금융거래보호법'이 오는 12월 22일 발효되고 또 이에 기반한 시행령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그 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의 발효와 함께 제도를 추가적으로 정비해 오는 2009년 국제 자금세탁방지선진국 협의체(FTAF)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안형익 기획협력팀장은 "은행 및 증권업계가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범죄혐의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포착하도록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도입했다"며 "발효 초기 금융 및 증권업계가 AML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포상을 통해 제도도입 동기도 함께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준비상황은 AML 구축과 관련해 은행권은 증권사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모습이다. AML 구축을 상대적으로 서둘러 온 덕택이다. 대형 은행들은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작업을 마쳤다. 또 지방은행들도 AML 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올해 6월 시스템 도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8월 말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이달 초 시스템 도입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시스템구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2월 22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 외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했다. 반면 증권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우 등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고 굿모닝신한증권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한창이다. 한화증권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과 관련, 외부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 CJ투자증권은 이달 중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자체 전산개발 및 시스템 도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훨씬 진척속도가 느린 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자금도 부족하다"며 "특히 수없이 많은 자금의 입출이 일어나는 은행권과는 달리 소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증권사에는 AML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거래 어떤 변화 일어나나 자금세탁방지법 도입 이후 금융거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계좌개설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이 1∼2분 안에 주민등록증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 때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 심사하는 등 엄격한 고객확인주의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에 수십 분이 소요되고 계좌개설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서류가 요구된다. 주민등록증 사본뿐 아니라 거주확인을 위한 전세계약서 사본, 전기세 영수증 등과 같은 2차 확인 서류까지 필요하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D-100. 자금세탁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을 100일 앞두고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및 증권사들은 남은 기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자금세탁 금융권 화두 부상 테러·마약·밀수·뇌물 등 각종 범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돈세탁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자금세탁' 문제는 금융권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국가 간 자본이동의 심화와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들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증권사들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특정금융거래보호법'이 오는 12월 22일 발효되고 또 이에 기반한 시행령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그 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의 발효와 함께 제도를 추가적으로 정비해 오는 2009년 국제 자금세탁방지선진국 협의체(FTAF)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안형익 기획협력팀장은 "은행 및 증권업계가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범죄혐의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포착하도록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도입했다"며 "발효 초기 금융 및 증권업계가 AML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포상을 통해 제도도입 동기도 함께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준비상황은 AML 구축과 관련해 은행권은 증권사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모습이다. AML 구축을 상대적으로 서둘러 온 덕택이다. 대형 은행들은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작업을 마쳤다. 또 지방은행들도 AML 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올해 6월 시스템 도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8월 말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이달 초 시스템 도입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시스템구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2월 22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 외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했다. 반면 증권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우 등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고 굿모닝신한증권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한창이다. 한화증권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과 관련, 외부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 CJ투자증권은 이달 중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자체 전산개발 및 시스템 도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훨씬 진척속도가 느린 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자금도 부족하다"며 "특히 수없이 많은 자금의 입출이 일어나는 은행권과는 달리 소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증권사에는 AML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거래 어떤 변화 일어나나 자금세탁방지법 도입 이후 금융거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계좌개설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이 1∼2분 안에 주민등록증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 때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 심사하는 등 엄격한 고객확인주의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에 수십 분이 소요되고 계좌개설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서류가 요구된다. 주민등록증 사본뿐 아니라 거주확인을 위한 전세계약서 사본, 전기세 영수증 등과 같은 2차 확인 서류까지 필요하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