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가상자산 시장은 횡보세를 보였지만 투자환경이 급격하기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한 주였다. 2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자국의 투자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산 목록에 추가하는 안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 벤처캐피털(VC)이 가상자산만 발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일본 웹3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진출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웹3 게임개발사 서드버스(Thirdverse)의 히로나우 쿠니미츠 대표는 "기존에는 외국 VC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일본 웹3 스타트업은 큰 장벽이 존재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더 많은 자국 스타트업의 출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한국에서는 여야가 비트코인 관련 공약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초 비슷한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됐던 여당(국민의힘)은 신중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7년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가상자산공개(ICO)의 단계적 허용 공약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모두 공약집에 'ICO 허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시작해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코인 정책에 보수적이던 국내에서도 혁신안이 나오면서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커졌다. 글로벌 코인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3.61%, 이더리움의 김치프리미엄은 3.7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시장은 횡보세를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는 지난주(2월 19~25일) 1만1776.76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72%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0.47%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분석업체 쟁글은 리포트를 통해 "16거래일 동안 순유입을 기록하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21일 순유출을 기록했다. 일부 가상자산 해외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일주일은 비트코인보다 일부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쟁글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9% 하락했지만 이더리움은 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섹터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월드코인(WLD)은 일주일 새 133.4% 급등했고, 아캄(131.68%)과 렌더토큰(42.59%), 엔에프티프롬프트(NFPrompt·24.8%)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가상자산 시장은 횡보세를 보였지만 투자환경이 급격하기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한 주였다. 2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자국의 투자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산 목록에 추가하는 안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 벤처캐피털(VC)이 가상자산만 발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일본 웹3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진출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웹3 게임개발사 서드버스(Thirdverse)의 히로나우 쿠니미츠 대표는 "기존에는 외국 VC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일본 웹3 스타트업은 큰 장벽이 존재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더 많은 자국 스타트업의 출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한국에서는 여야가 비트코인 관련 공약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초 비슷한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됐던 여당(국민의힘)은 신중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7년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가상자산공개(ICO)의 단계적 허용 공약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모두 공약집에 'ICO 허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시작해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코인 정책에 보수적이던 국내에서도 혁신안이 나오면서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커졌다. 글로벌 코인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3.61%, 이더리움의 김치프리미엄은 3.7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시장은 횡보세를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는 지난주(2월 19~25일) 1만1776.76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72%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0.47%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분석업체 쟁글은 리포트를 통해 "16거래일 동안 순유입을 기록하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21일 순유출을 기록했다. 일부 가상자산 해외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일주일은 비트코인보다 일부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쟁글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9% 하락했지만 이더리움은 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섹터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월드코인(WLD)은 일주일 새 133.4% 급등했고, 아캄(131.68%)과 렌더토큰(42.59%), 엔에프티프롬프트(NFPrompt·24.8%)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첫단추를 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당분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관하도록 했다.    ■기본법 제정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관련 주요 행위규제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등 각국 규제체계 등과 궤를 함께 하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ICO의 경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토큰(STO)는 부동산, 주식, 그림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STO를 소유할 경우 해당 토큰에 연동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새정부는 STO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후 STO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있을 전망이다. 비증권형토큰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불리는 것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뒤로   반면 업계의 요청이 집중됐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후순위로 밀렸다. 이와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이를 환영한다"며 "해당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초기 발행'(IEO)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초기 발행'(ICO) 허용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단계가 IEO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중앙화거래소(CeFi) 위주로 구성돼 있다보니 IEO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블록체인 생태계, 메이저 플레이어→빅테크 전환 단계"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IEO 허용 논의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의 맥락에 맞지 않다"며 "총론적 관점에서 ICO 등 전반적인 제도 설계와 공적 인프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론 수준 논의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교수는 최근 ICO나 IEO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ICO는 2017~2018년 급격히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 중"이라며 "IEO는 ICO의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CO가 활발하던) 2017년 블록체인 생태계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때 크고 작은 웹사이트 수천개가 나왔던 시장과 유사하지만 현재는 야후 라이코스 등 수십개 메이저 플레이어는 나왔지만 빅테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벤처캐피탈(VC)들의 백업을 받으며 거의 '캐시 버닝'(소비자 인지도 상승을 위해 원가 밑으로 서비스·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하면서 블록체인계의 빅테크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으로 각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ICO나 IEO에서 VC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0조 투자 역대 총합보다 많아..VC가 주도" 박 교수는 "2021년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40조원 정도가 투자됐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과거 모든 투자보다도 많은 것"이라며 "평균 투자금액도 3600억원 정도로 대규모화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4분기 투자 가운데 60% 이상은 초기 스타트업에 시드 형태로 일어났다"며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의 자금조달은 글로벌 VC 중심으로 ICO 대신 대규모 프라이빗 코인 세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eFi 중심으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것도 IEO 허용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다"며 "IEO가 허용되면 여기에 증권시장의 대표주관사 역할과 거래소의 상장공시 역할까지 더해져 가상자산 산업정책의 논의가 길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로봇 기술이 첨단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로봇수술이 의료법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IEO ICO는 자금조달 수단인만큼, 첨단기술로 자금조달한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적용해오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규제를 모두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가능한 정보 최대한 활용해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IEO 허용시 추가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CeFi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 IEO만 허용시 문제" 토론자로 나선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IEO ICO 등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봤다. 조 변호사는 IEO만 허용할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들의 과점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거래소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IEO만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매매나 중개는 거래소가 하더라도 상장규제 등 다른 기능은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투자자의 중간단계인 거래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IEO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IEO를 통해 코인을 판매할 경우 거래소 지갑을 통해 1차 판매가 이뤄지므로 다단계에 악용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거래소 지갑의 경우 별도의 화이트리스트가 필요없고 매수인에 대한 확인도 용이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IEO는 정보 검증을 거래소가 대신하게 되므로 발행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 검증이 가능하며 ICO보다 사기 예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5년간 있었던 가상자산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사기 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도 발표됐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 발생한 판례 중 '코인'이라는 단어를 가진 판결문 464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4640건 중 '사기'가 들어간 사건은 2399건으로 전체의 51.7%에 달했다. 민사·행정 판결문까지 포함하면 2742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으로 브이글로벌 사건이 언급됐다. 투자자가 1계정당 600만원을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정엽 회장은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제트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터지기 전 미리 사기성 있는 프로제트를 거를 수 있는 수단을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공공배달앱 선두주자 ㈜먹깨비(대표 김도형·김주형)가 지난 7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화폐공개(ICO) 활용 벤처창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자산평가인증기관인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이하 ‘국가평’)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 세미나가 7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해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가상자산특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제계 주요인사들과 빗썸, 고팍스 외 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소, NFT 등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먹깨비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 수수료 배달앱을 모토로 배달주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10여 개 지자체에서 공식 선정되었으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선두주자 기업으로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먹깨비 김주형 대표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이 수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의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공개(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많은 창업 기업들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먹깨비와 같은 벤처기업들의 성장 모델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배달앱 결제수단과 접목함으로써 카드, 지역화폐 결제 등 기존 결제수단 외에 새로운 결제수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히 투자자산에 지나지 않던 디지털 자산을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폭넓은 개념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자산이 배달앱에 적용되면 소비자는 주주가 되고, 주주는 곧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성장 모델이 조성된다. 이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앱 이용 시 코인 보상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기존 배달앱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주형 대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넥스트 플랫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퍼스트 무버 어드벤티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전략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가상자산 시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자 이미 펼쳐진 거대 시장"이라며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강국으로 발전해 가는 첫 단계로 가상자산 공개(ICO)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ICO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면금지된 ICO가 4년여만에 정책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ICO 정책 검토의 세부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CO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가상자산 강국 위해 ICO 미룰수 없는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강국으로 발전해 가는 첫 단계로 ICO는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공개가 금지돼 있고 활용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관련 법령도 세밀하게 정비가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불안전성이 아주 큰 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ICO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TF, 자본시장대전환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국내에서 ICO가 금지됨에 따라 그간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으로 유출됐던 자본과 인력이 상당하다"며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서 유출됐던 자본과 인력이 복귀하면 가상자산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ICO 허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는 수없이 많이 진행됐지만 ICO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거의 없었다"며 "ICO가 필요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CO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담긴 '백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전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ICO 열풍에 편승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자 금융위가 2018년 모든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도 ICO제도 검토 세부방안 국회 보고 특히 ICO 금지 주체인 금융위가 최근 ICO 관련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고서에는 △IC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어떻게 검증할지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발행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1년차에 실패할 확률이 21.5%, 5년차 50%, 10년차 90%에 달한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율이 스타트업의 사례보다 높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ICO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리스트를 보면 우리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원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반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심지어 ICO를 부도덕하다고까지 했는데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은 토스와 두나무 등 2개 기업이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고 디지털경제를 이끄는데 중요한 산업이 될 가상자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ICO 열풍에 편승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많고 ICO 투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ICO를 제도화해야 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신기술 신사업 시장의 경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사기 목적의 프로젝트를 걸러내고 기술인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ICO를 허용했으면 투자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프로젝트의 ICO 허용과 더불어 ICO 금지기간 동안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팀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자 이미 펼쳐진 거대 시장"이라며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강국으로 발전해 가는 첫 단계로 가상자산 공개(ICO)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ICO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면금지된 ICO가 4년여만에 정책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ICO 정책 검토의 세부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CO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가상자산 강국 위해 ICO 미룰수 없는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강국으로 발전해 가는 첫 단계로 ICO는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공개가 금지돼 있고 활용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관련 법령도 세밀하게 정비가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불안전성이 아주 큰 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ICO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TF, 자본시장대전환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국내에서 ICO가 금지됨에 따라 그간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으로 유출됐던 자본과 인력이 상당하다"며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서 유출됐던 자본과 인력이 복귀하면 가상자산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ICO 허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는 수없이 많이 진행됐지만 ICO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거의 없었다"며 "ICO가 필요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CO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담긴 '백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전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ICO 열풍에 편승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자 금융위가 2018년 모든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도 ICO제도 검토 세부방안 국회 보고  특히 ICO 금지 주체인 금융위가 최근 ICO 관련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고서에는 △IC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어떻게 검증할지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발행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1년차에 실패할 확률이 21.5%, 5년차 50%, 10년차 90%에 달한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율이 스타트업의 사례보다 높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ICO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리스트를 보면 우리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원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반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심지어 ICO를 부도덕하다고까지 했는데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은 토스와 두나무 등 2개 기업이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고 디지털경제를 이끄는데 중요한 산업이 될 가상자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ICO 열풍에 편승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많고 ICO 투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ICO를 제도화해야 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신기술 신사업 시장의 경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사기 목적의 프로젝트를 걸러내고 기술인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ICO를 허용했으면 투자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프로젝트의 ICO 허용과 더불어 ICO 금지기간 동안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팀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에니그마(Enigm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를 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반환하고 자사의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며 SEC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며 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SEC가1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7년의 에니그마 초기코인상장(ICO)이 미등록 주식상장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SEC의 담당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SEC의 명령서5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ENG 매수자들이 일정한 이자에 더해 원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에니그마, 2017년에 거액의 자금 조달 에니그마는 2017년 9월에 종료한 ICO를 통해 ENG 토큰 발행을 하면서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 분산형 인터넷 프라이버시 솔루션 회사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인텔(Intel)과 기술 프라이버시 관련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회사의 최근 성명에 따르면 SEC는 ENG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ICO 과정에서 에니그마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피해에 대해 보상 받아야 SEC의 보스턴 지국 존 두간(John Dugan) 법집행 담당 부국장은 "모든 투자자들은 전통적 증권이든 새로운 형태의 것이든 무관하게 증권 발행을 할 때 발행 측으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나온 시정명령은 ICO 투자자들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ENG는 보도시간 현재 눈에 띄는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이래로 코인텔레그래프는 텔레그램이 발행한 그램 토큰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여 SEC가 진행하는다수의 코인상장 관련 단속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와 에니그마에 연락해서 사건의 진전상황을 물어봤으나 보도시간 현재 양쪽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코인텔레그래프코리아 

최근 블록체인 뉴스를 보면 제목에 ICO(암호화폐공개)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예전에 ‘ICO 열풍’이 불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ICO로 얼마를 조달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ICO로 모은 돈 가운데 얼마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 혹은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라는 점이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에 진행된 2건의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규정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법정으로 끌고 갔다. ICO를 통해 판매한 토큰은 디지털 자산 증권임에도 담당 규제기관인 SEC에 신고하고 허락받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들은 현재 벌금을 포함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EC는 두 ICO에 관해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조달한 금액을 전부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ICO벤치(ICOBench)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5700여 개 ICO 프로젝트가 있었다. 2월 6일까지 ICO를 통해 조달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270억 달러가 넘는다. ICO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사업 초반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자체 토큰을 일정량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ICO와 유사한 개념으로 ‘암호화폐거래소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 IEO)’가 지난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IEO는 거래소의 자체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 SEC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토큰을 팔아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모두 연방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을 어기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SEC는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바 있다.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은 최근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업 초기에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인 토큰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개발할 때까지 증권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퍼스 위원의 제안과 무관하게 ICO 관련 기소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6~2020년 SEC는 자금 조달을 마친 ICO 27건을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여기에는 SEC가 조사하고 있는 ICO나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한 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SEC가 강력한 규제와 징계를 행동에 옮기면서 ICO에 참여해왔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ICO벤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월 3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ICO 조달 자금이 2019년에는 월 1800만 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SEC의 처벌 방식 스미스앤크라운(Smith and Crown)이 집계한 데이터를 보면, SEC가 기소한 토큰 판매 대부분은 ICO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체결된 거래들이다. 2017년 한 해에만 550건 이상의 ICO를 통해 73억 달러의 자금이 모였다. 2014년 5월 체결된 ‘시아노트(Sianotes)’는 당시 토큰을 팔아 12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SEC의 처벌을 받은 첫 토큰 판매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2016년 ICO를 진행한 네뷸러스(Nebulous)는 시아노트를 판매해 모은 금액을 전부 다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했을 뿐 아니라 판결 전 이자 24602달러와 선고된 벌금 8만 달러까지 내야 했다. SE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기업에 주로 사용하는 금전적 무기 3가지는 이익 환수금, 민사상 선고되는 벌금, 그리고 판결 전 이자다. ‘이익환수금’이란 SEC가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얻었다고 판단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징벌적 과징금이라기보다는 부당하게 누린 이익을 정당하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성격을 띤다. 반면 ‘민사상 벌금’은 잘못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띤다. 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투자자가 받을 만한 상당한 위험 또는 실제 투자자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최고 벌금형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판결 전 이자’는 재판 과정에서 협상한 이익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액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SEC는 또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사람을 증권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기업의 임원 또는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지만 SEC에 징역형을 내릴 권한은 없다. ■대표 사례 그동안 SEC에서 ICO를 진행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한 징벌적 과징금을 살펴보면, 우선 액수는 0~240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SEC는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판결문에 그 논거를 명시하며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이미 법을 어긴 데 대해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일례로 네바다주에 있는 사이버안보 서비스 기업 글래디우스(Gladius) 기소 건에서는 해당 업체가 자진 신고를 위해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했고, SEC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향후 연방 증권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명시돼 있다. ICO 기소건 중 SEC가 역대 최고 금액의 민사상 벌금을 매긴 사례는 블록원(Block.One)이었다. 블록원은 토큰 판매로 당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른바 ‘상시 판매’를 통해 ERC-20 규정에 따라 만든 자체 토큰 EOS를 41억 달러어치 팔았다. SEC는 2019년 9월 EOS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블록원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물론 민사상 벌금의 액수가 반드시 조달한 자금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룰은 없다’ 증권 전문 변호사 마크 헌터는 SEC가 처벌 대상을 선정하고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총 조달자금 말고도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그중 몇 가지를 꼽자면, 피해자와 범법자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토큰 판매의 표적이 된 식별 가능한 그룹이 있는가, 그리고 해당 기업이나 개인 또는 제품이 뉴스거리가 되는가 등이다. 헌터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CO라는 이유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블록원 등을 언급하며 “그들(회사 또는 개인)이 그달 또는 그 분기의 가장 큰 화제가 됐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결국 SEC가 처벌 대상을 정하고 처벌을 내리는 과정에는 명확한 룰 같은 건 없다. 분명히 SEC의 처벌 명단에 오를 거라고 확신하던 개인이나 기업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SEC가 주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유능한 변호사일 거다.” －마크 헌터, 증권 전문 변호사 ■올해는? SEC 올해 들어 이미 2건의 ICO를 기소했다. 이 두 건의 이익환수금, 민사상 벌금, 판결 전 이자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EC가 ICO에 대한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SEC의 ICO 조사 시기와 진행 상황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기록에 비추어 전망하자면, 올 한 해 기소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SEC의 처벌을 받는 ICO 건수가 증가할수록 투자자들로서는 규제를 얼마나 철저히 준수하느냐가 중요해진다. 텔레그램(Telegram)과 킥(Kik) 등 지난해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한 ICO 기소 사건이 블록체인 기술, 소비자 시장과 관련해 미국의 규제심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퍼스 위원이 제안한 ‘토큰 판매 피난처’가 실제로 정책이 되어 집행될지도 규제 당국이 시장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읽힐 것이다. 올해 SEC가 취할 새로운 조처들은 ICO를 통한 자금 조달과 사업 모델, SEC 규제의 초점에 관해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내 신규 ICO와 IEO,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금융 혁신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SEC가 기소한 ICO의 목록은 코인데스크 기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 승인 감독 받아야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및 ICO 관련 규제법안을 채택했다고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프랑스 금융시장국(AMF)이 발표한 규제법안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업들과 ICO 활동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의 경우 AMF에 의무적으로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사실상 AMF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ICO 역시 AMF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금 모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승인없는 ICO는 모집, 후원, 광고 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암호화폐 규제법안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EU가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탈릭 부테린 “BSV 상폐 지지” 밝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SV(BSV) 상장 폐지 결정을 옹호하는 글(트윗)을 남겼다. 부테린은 “BSV 상폐를 지지한다”면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린 논쟁거리”라고 밝혔다. 부테린의 해당 트윗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BSV 퇴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낸스 외 스위스의 셰이프쉬프트와 미국의 크라켄이 BSV 상폐를 결정했으며, 암호화폐 데이터 서비스인 블록체인닷컴도 BSV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케이엑스(OKEx)는 BSV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英 대형 여행사, 암호화폐 결제 지원 영국 최대의 B2B 전문 여행사로 알려진 코퍼레이트 트레블러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키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퍼레이트 트레블러는 암호화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암호화폐 결제기업인 비트페이와 제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로 여행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키로 했다. 코퍼레이트 트레블러 측은 “비트코인 결제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면서 “환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다른 결제 수단보다 비트코인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노트르담 성당 재건 암호화폐 모금 캠페인  유럽 블록체인 이벤트 업체인 블록쇼가 화재로 소실된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한 암호화폐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금 캠페인 참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가능하다. 블록쇼 측은 “세계적 유산의 재건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적인 모금 캠페인 진행에 암호화폐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급등 … 비트코인 5180달러 17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급등했다. 밤 사이 100달러 가량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오전 7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25% 상승한 5188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역시 3.51% 상승한 165달러, 리플은 2% 상승한 32센트, 라이트코인은 3.93% 오른 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바이낸스 상폐 소식이 전해진 비트코인SV는 전일대비 7.8% 하락해 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