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중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에 우리나라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부의장은 일본이 맡았다. 임기는 2년이다. 3대 이행기구는 △공급망위원회(의장 미국, 부의장 인도)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노동권자문기구(의장 미국, 부의장 피지) 등이다. 이중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긴급회의는 각국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할 수 도 있다. 1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체공급선 확보와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평시에도 공급망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은 지난 24일 열린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의장국에 올랐다.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부의장국에 선출되면서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30 14:06:56[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포함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지난 17일 발효된 가운데, 관련 주요 품목을 선별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한다. 약 200조원 규모의 청정경제 분야에도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관계부처 등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IPEF 공급망 협정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 중인 IPEF공급망과 청정경제 협정 관련 현안과 향후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IPEF 공급망 협정 활용과 이행계획 △IPEF 추진동향과 대응계획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등이다. IPEF공급망 협정이 지난 17일 발효된 만큼 산업부는 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을 선별하기로 했다. 향후 IPEF회원국과 공동 연구 개발에 돌입하고, 수입처 다변화와 물류 개선 등에도 협력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우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태평양 청정경제 분야 협력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IPEF청정경제 투자자 포럼과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등 주요 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개시가 선언된 뒤 현재까지 세 차례 공식협상이 추진됐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달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활용과 한-EU 디지털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공급망과 청정경제,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동발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23 13:37:5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2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EF 참가 14개국이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운영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가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 발효된다”며 “지난 2월 24일 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 비준국”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협정은 최초의 공급망에 대한 다자 무역협정이다. 평상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을 한다. 그러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CRN을 가동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고 수요-공급 기업 매칭과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외교부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리튬·코발트·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대체로 80%가 넘는다. 그 중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아 수입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들이 IPEF에 참여하고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3~14일(현지시간)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서명했다. 공급망 협정은 IPEF 4개 필라 중 하나다. IPEF 참여국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한 건 필라1 무역협정이다.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IPEF를 주도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지난해 장관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IPEF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IPEF를 주도하던 미국이 빠지게 되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1 19:12:54【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여전히 할 일이 더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IPEF는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회동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IPEF의 한 축인 무역 분야와 관련, "강한 환경·노동기준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IPEF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한국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과 함께 IPEF에 참여하고 있는 14개국 중 한 국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11-17 10:40:06【샌프란시스코(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가 공식 출범한 이후 두번째 정상회의도 미국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IPEF 정상회의에선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이 참석했고, 인도에서만 장관이 참석했다. IPEF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7차례의 협상이 이뤄지면서 지난 5월에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고, 최근에는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를 봤다. 이에 IPEF 국가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를 가졌다. 논의를 통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17 10:05:40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협정을 타결했다. 다만 첫 번째 분야(필라1)인 무역협정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필라) 중 3개 필라를 타결했다. 지난 5월 타결된 두 번째 분야(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세 번째 분야(필라3) 청정경제와 네 번째 분야(필라4)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된 것이다. 필라1 무역협정은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가장 먼저 타결돼 서명까지 마쳐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네트워크 가동 시 공급처와 조달방안,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공동투자 발굴·기업 매칭·물류인프라 개선 등이 지원된다. IPEF에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기술선진국인 미국·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서명까지 마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필라4 공정경제 협정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부패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처벌규정 등이 정비된다.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따라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정들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하에서 글로벌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서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필라1 무역협정은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내달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16 21:01:11[파이낸셜뉴스]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협정을 타결했다. 첫 번째 기둥(필라)인 무역협정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3개 필라를 타결했다. 지난 5월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와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필라1 무역협정은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IPEF는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해 9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하면서 4개의 필라로 구성되게 됐다.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로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을 비롯한 7번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의 장관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실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가 타결된 것이다. 먼저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가장 먼저 타결돼 서명까지 마친 사안으로,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공급처와 조달방안,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한 기술 협력·공동투자 발굴·기업 매칭·물류인프라 개선 등이 지원된다. 특히 IPEF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들과 기술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번에 서명까지 마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 포함 에너지 생산 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과 탄소 거래시장까지 전 단계에서의 기술·규범·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정책 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한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과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의 경우 역내에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해당 협정은 서명을 거친 후 내년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와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해위 처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세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도 활용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우호적인 해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 또한 서명을 거치고 내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따라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정들을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 하에서 글로벌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서다. 필라1 무역협정의 경우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수차례 협상 결과 필라1 무역 세부 분야별로 상당한 진전을 거둔 상황이지만, 협상 결과를 발표키 위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달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정 타결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필라1 도출을 위한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16 18:18: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14개국과 함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선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항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5월 공급망(필라2)과 관련해 합의를 마쳤고,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상 분야는 총 4개 분야(필라)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이다. 합의된 공급망 협정으로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시 긴급 협력을 하도록 했다. 평시에는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조치는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물류 개선·공동 R&D 등도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분야는 현재 협상중으로, 청정경제 협정에선 파리협정에 기반한 기후변화 공동대응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공정경제 협정에선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12 09:55: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 스탠포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빅 이벤트 일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APEC CEO 서밋과 투자신고식·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참석 등으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14개국과 함께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APEC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선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항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에서 회원국들은 총 4개 협상 분야(필라) 중 지난 5월 공급망(필라2)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은 기시다 총리와 오는 17일 스탠포드대학에서 함께 하는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 좌담회 정도다. 무엇보다 이번 APEC에선 한중 정상회담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공식 발표됐고, 16일에는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APEC 기간 빡빡한 일정을 감안해도 미중 대립 속에 한미일 3국간 연대 강화를 견제하는 중국과 북핵 대응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한국 모두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몇개의 양자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어떤 나라와 몇 개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으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에서 당장 현안이 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설명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국제사회의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다자회의인 APEC 특성상 경제사절단은 동행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행보도 병행한다.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인 APEC CEO 서밋에 우리 정상으로선 10년 만에 참석, APEC내의 상호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진다. 뉴욕, 다보스, 워싱턴DC, 파리에 이어 순방 계기에 다섯 번째로 열리는 투자신고식에도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를 결정한 첨단산업 기업들을 만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에도 함께 자리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11 07:15:54[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청정경제(필라3)와 공정경제(필라4)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연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를 발표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별도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도록 승인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0-30 11: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