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기업대출 프로세스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업무 기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부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파일럿 운영을 거쳐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녹색금융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세스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위한 1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점 ESG 담당부서가 K-택소노미의 4가지 적합성 판단 기준(활동·인정·배제·보호)에 맞춰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적합성을 충족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신한은행은 녹색금융 수요 발굴 및 마케팅, 녹색금융 심사 및 성과 공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4가지 적합성 판단기준을 금융에 접목시키고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이번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녹색금융 표준 제시 및 녹색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녹색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한 후 매년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데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녹색대출 금리 우대를 위해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와 연계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녹색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실무자 연수를 거쳐 시범 평가사업을 실시한다. 25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보는 지난해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하는 택소노미 평가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올해는 정부의 녹색분류체계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함께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화한 평가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기보는 전국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자 연수를 실시하고 10월 중 시범 평가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술보증심사 단계에서 K-택소노미 적합성 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 형식으로 보증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녹색금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여기에 K-택소노미 평가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K-택소노미 평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금융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은행 직원들이 대출 심사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개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K-택소노미상 어떤 업종인지, 저탄소로 전환이 맞는지 자동으로 선별하고 관련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이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KTSS 개발해 대출심사 지원 8월 3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담당 국장 주재로 녹색금융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회 겸 킥오프 미팅을 가지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녹색금융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TF 목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금융사 K-택소노미 적용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총 2가지 안건을 중점 논의했다. K-택소노미 적용시스템(KTSS)을 개발해서 여신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멘트 회사가 녹색전환을 위한 시설자금 투자 목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 직원이 KTSS를 통해 K-택소노미상 업종 분류와 녹색전환 체크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된다. KTSS가 자동으로 업종을 분류한 후 관련 용어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은행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대출을 내주는 식이다. 국책은행·정책금융기관은 KTSS를 통해 녹색전환을 확인한 후 우대금리와 같은 추가 혜택도 부여할 수 있다. 김성주 금감원 ESG연구팀장은 "올해 안에 KTSS를 개발하고, 택소노미 업데이트 상황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대출 심사시 판단을 잘못하면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서 자동으로 선별해주고,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도 녹색금융 TF의 핵심 안건이다. 당국이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이 기후리스크 관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여신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에 고탄소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녹색금융 박차 가하는 금융당국 지금까지 녹색금융 관련 '기준'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녹색금융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녹색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5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 회장단과 '금융권 ESG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이화여대와 공동 개최한 'Change the world with Green Finance' 국제 컨퍼런스에서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현장에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을 금융권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녹색금융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지속가능금융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지연됐는데 TF 출범으로 당국의 녹색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차 기본계획을 확정한 만큼 금융 차원에서도 녹색 실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녹색금융에 대해 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 직원들이 대출 심사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개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K-택소노미상 어떤 업종인지, 저탄소로 전환이 맞는지 자동으로 선별하고 관련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이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출 심사에 K-택소노미 적용 시스템 나온다 8월 3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담당 국장 주재로 녹색금융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회 겸 킥오프 미팅을 가지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녹색금융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TF 목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금융사 K-택소노미 적용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총 2가지 안건을 중점 논의했다.  K-택소노미 적용시스템(KTSS)을 개발해서 여신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멘트 회사가 녹색전환을 위한 시설자금 투자 목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 직원이 KTSS를 통해 K-택소노미상 업종 분류와 녹색전환 체크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된다. KTSS가 자동으로 업종을 분류한 후 관련 용어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은행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대출을 내주는 식이다. 국책은행·정책금융기관은 KTSS를 통해 녹색전환을 확인한 후 우대금리와 같은 추가 혜택도 부여할 수 있다. 김성주 금감원 ESG연구팀장은 "올해 안에 KTSS를 개발하고, 택소노미 업데이트 상황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대출 심사시 판단을 잘못하면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서 자동으로 선별해주고,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도 녹색금융 TF의 핵심 안건이다. 당국이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이 기후리스크 관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여신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에 고탄소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 녹색금융' 박차 가하는 금융당국 지금까지 녹색금융 관련 '기준'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녹색금융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녹색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5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 회장단과 '금융권 ESG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이화여대와 공동 개최한 'Change the world with Green Finance' 국제 컨퍼런스에서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현장에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을 금융권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녹색금융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지속가능금융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지연됐는데 TF 출범으로 당국의 녹색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차 기본계획을 확정한 만큼 금융 차원에서도 녹색 실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녹색금융에 대해 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카드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현대카드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발행하는 이번 원화 녹색채권은 총 2500억원 규모로 채권 만기는 3년 500억원, 4년 500억원, 5년 1500억원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었다. 현대카드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K-택소노미 개정 가이드라인에 ‘금융서비스’가 포함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카드는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이번 녹색채권과 관련하여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K-택소노미’ 적합성에 대한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친환경차량 대상 금융서비스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녹색채권 발행 효과에 대해 “친환경차량 약 1만2500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현대캐피탈이 금융권 최초로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에 따른 총 6,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친환경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로, 올해부터 '금융서비스'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대캐피탈의 이번 녹색채권 발행에 KB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공동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현대캐피탈은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증액된 총 6000억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채권 만기는 2년 200억원, 2.5년 1000억원, 3년 700억원, 4년 600억원, 5년 35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 차량 대상 금융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이번 녹색채권과 관련, NICE신용평가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에 대한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기반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K-택소노미 기준에 근거해 주요사업 중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 솔루션 공급 사업, 수소에너지설비 제작 및 공급 사업의 매출현황 및 연구개발(R&D) 현황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최종 개정해 발표한 지침서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1년부터 철도, 수소에너지사업에서 친환경 개발과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의 레일솔루션 사업부문의 고속열차, 전동차, 트램 등의 프로젝트가 K-택소노미의 '무공해차량·철도차량 등의 제조'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로템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수소추출기 등 수소인프라구축을 통한 수소에너지사업 역시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과 '수소 제조' 기준에 부합한다. 현대로템의 매출 중 K-택소노미에 해당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48.2%(2021년 연결 기준)를 차지한다. R&D 투자 중 K-택소노미 적합비율은 4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이 수소열차 국산화기술 확보를 위해 국책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수소전기트램 프로젝트가 전체 R&D의 18.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철도차량 상태기반 유지보수 시스템 등의 ICT 솔루션이 9.3%, 수소추출기·충전소 R&D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향후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철도 및 방산 제품 개발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한 그린수소 활성화 기여 등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 개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택소노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단서 조항으로 남겨놓은 탓이다. 다만 지난 40년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갈등만 40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26일 정부와 원전 관련업계에에 따르면 환경부는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을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초안을 발표하면서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0년 정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몰래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백지화됐고, 2004년 전북 부안에서도 방폐장 추진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3년 당시 전북 부안 위도 주민들이 먼저 부안군의회에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고,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안군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해 12월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임했다. 이후 정부는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중저준위폐기물(작업복, 기계부품 등)을 분리해서 저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민 반발이 덜한 중저준위폐기장을 경주에 건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방폐장 건설, 미루면 미래세대에 책임전가  이처럼 방폐장 건설을 놓고 40년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책임을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부안에 발생한 갈등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산업계, 과학계가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도 정치적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꺼내지도 못했다.   이러는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은 코 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 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각 원전의 임시저장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후 핵연료 처분, 원전 해체 등을 감당할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8월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부지 선정까지만 해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통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원전)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원전을 제외했던 것이 9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K택소노미의 수정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EU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 최근 EU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에 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 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있으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원전 신규 건설의 경우 최신 기술 기준 및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원전)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원전을 제외했던 것이 9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수정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 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있으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원전 신규 건설의 경우 최신 기술 기준 및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