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외환보유고, GDP의 30% 달러 부족 가능성 희박 한국은 안전성이 높아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글로벌 자금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역할을 하고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률 및 금리 차가 본격적으로 축소되면서 글로벌 자금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현황과 4가지 답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률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 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글로벌 자금이동은 통상 10~15년 주기로 방향이 전환되는데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금이동은 지난 2003년 이후 시작됐고 올해부터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선진국 성장률은 2012년 하반기 바닥권에 진입한 후 지난 3년간 등락했다. 특히 올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경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 선진국 금리는 2012년 하반기 바닥권에 도달한 후 올해 4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띠고 있다. 반면 신흥국은 원자재가격 약세, 중국·러시아의 경기 불안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글로벌 자금이동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손준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글로벌 투자자금 이동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투자자금 이동은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촉발했으나 이것이 가능해진 배경은 선진국 경제의 안정화, 개선 전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에 글로벌 자금이동이 빨라지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느려졌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향후 경제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 미국 등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은 상당기간 추세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이동에서 안전할 것으로 예측되나 변동성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손준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6.1%이며 올해에도 7~8%를 예상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은 GDP의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재정은 거의 균형재정(세출과 세입의 균형이 취해져 있는 재정)이고 정부부채도 안정적이기에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손 수석은 "다만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금의 ATM 성격이 있어 변동성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건전성이 양호하고 금융거래가 자유로워 글로벌 투자자가 예비적 목적으로 일시적인 자금을 넣어두는 국가라는 것이기에 일정 수준의 자금 이탈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중·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2011년 KB금융지주 국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시장 과열로 인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중국 주택시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1∼2인가구 증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주택수요 구조의 빠른 변화와 방향을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경영연구소는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 '전세시장 동향 및 구조 변화' '서울지역 오피스 시장 동향 및 전망' 등 다양한 부동산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ㆍ중ㆍ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2011년 KB금융지주 국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시장 과열로 인해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중국 주택 시장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주택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보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주택수요 구조의 빠른 변화와 방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경영연구소는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 ‘전세시장 동향 및 구조 변화’, ‘서울지역 오피스 시장 동향 및 전망’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소형·임대주택 중심의 월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주요 주거 형태인 단독주택 공급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지난 1980년대 총 가구의 5%에 불과했지만, 2011년 현재 403만 가구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1980년 이후 국내 총 가구 수는 2.6배 증가한 데 비해 1인 가구는 14.4배 급증한 것이다. 주요 국가별 1인 가구 비중은 노르웨이 38.5%, 영국 29.6%, 일본 28.3%, 미국 27.1% 등으로 높은 편이며, 주요국 대도시의 경우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작년 기준 140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39% 수준에 불과한데다 최근 국내 소형주택의 가격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 월세 시장으로의 집중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거비 마련 부담이 덜한 소형·임대주택의 월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연구소는 “소형 주택시장에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월세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별 차별화 양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9일 발표한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주택자산 보유 연령대인 40∼59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보유 비율과 보유주택 가격대가 높은 50∼69세 인구 증가분이 20∼39세 인구 감소분의 2배를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소는 보유주택의 가격이 가장 높은 50대 인구가 2015년에는 2010년보다 126만명 늘어나면서 30대 인구 감소 규모인 59만명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보유 비율 및 보유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60대 인구도 78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20대 인구는 2010년보다 3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대 인구는 가구주 비율이 17%로 낮고 보유 주택의 가격도 낮아 20대 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 주택 보유 비율도 15.8%에 불과하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9일 발표한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주택자산 보유 연령대인 40∼59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보유 비율과 보유주택 가격대가 높은 50∼69세 인구 증가분이 20∼39세 인구 감소분의 2배를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소는 보유주택의 가격이 가장 높은 50대 인구가 2015년에는 2010년보다 126만명 늘어나면서 30대 인구 감소 규모인 59만명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보유 비율 및 보유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60대 인구도 78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20대 인구는 2010년보다 3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대 인구는 가구주 비율이 17%로 낮고 보유 주택의 가격도 낮아 20대 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 주택 보유 비율도 15.8%에 불과하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KB금융지주는 금융시장·산업, 금융투자업, 부동산시장, 중국경제, 네이티브스피커(영어) 분야에서 연구 및 리서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명을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경제, 경영학 전공, 연구·금융기관 조사연구(리서치) 분야 실무경력, 부동산· 중국지역 전문가 등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공인회계사(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의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어 회화 능통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신체검사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bfng.com)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오는 2011년 1월 11일까지이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만7527건, 전년 동기에 비해 20.0% 증가했다. 지난 1~8월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12만34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주거 지원 등이 혼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마냥 편할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들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은 준비 정도에 따라 미래에 닥쳐올 부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미래 부담은 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후 생활비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혼사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공허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4%에 이른다. 연금이 고령자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액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고령자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 전년 대비 4만1000원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수급액으로는 한참 모자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83에 달하며,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고령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그들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5540만원이다. 전년 대비 176만원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고령자들의 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고령자들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위험도 있어 경제적 유동성 부족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소득과 생활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고령자 중에서 47.8%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2.6%로 매우 낮다.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50.6%가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남성 고령자의 58.6%, 여성 고령자의 46.0%만이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 안 모시는 젊은세대, 기대도 않는 부모세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내놓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0세 미만 가운데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중은 20%를 밑돈다. 20세이상~30세 미만의 경우 20%만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답했고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19.6%에 불과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나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에서는 32.4%가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30세이상~40세 미만에서는 36.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같이 모시고 살기는 부담스러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자식이 3명은 넘은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세대들의 기대도 크게 줄었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64.6%가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60세 이상~70세 미만에서는 53.7%로 떨어지고 50대 이상~60대 미만에서는 48.5%로 50%를 밑돌았다. ■깨어있는 2030, 미래 준비 시작 최근 새로운 변화는 노후준비에 나선 20세 이상~30세 미만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20세 이상~30세 미만의 25.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활 또는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노후 준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응답자의 79.2%는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4.9%는 공무원연금(교직원, 군인 포함)에 가입했다. 또 23.3%는 은행과 보험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했고 13.4%는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이하게 5.5%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인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42.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나이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82.6%에 달했고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도 28.7%로 203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강연 현장에 나가보면 젊은 세대의 참석률이 높다"면서 "이전과 달리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는 62.1%, 50세 이상~60세 미만에서는 73.5%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50세대도 노후 준비 늦지 않았다" 2030, 3040세대보다 급한 것은 4050세대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10명중 각각 4명, 3명에 달한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나서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 연령은 평균 68.1세다. 그러나 은퇴한 가구주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7세다. 예상보다 5.4년 가량 일찍 은퇴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에는 4050세대의 걱정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AI와도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4050세대도 노후를 준비하기에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이때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50대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 50대에도 충분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 때가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 저축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전 교수는 "정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60세 정년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생은 100세시대를 바라보고 가는만큼 '정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공원, 산 등 녹지를 품은 입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주거 쾌적성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선택 요인’ 중 공원·녹지와 같은 ‘쾌적성’은 33%의 비율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또한,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 에서도 은퇴전 가구가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전체 비율 중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19년 10월 입주)는 ‘북서울꿈의숲’과 접해 있는 공세권 입지를 갖췄다. 올해 10월 기준 단지의 평균 매매시세는 3.3㎡당 3,381만원으로 미아동 평균 시세인 2,215만원(3.3㎡당)보다 1,166만원가량 높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단지 바로 옆으로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15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면적 60~136㎡의 1,822가구 중 3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거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경강선 이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경강선은 분당·판교에서 여주를 오가는 수도권 남부 철도교통의 핵심 노선이다. 이천역에서 이매역까지 33분, 판교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가 밀집한 판교 및 분당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또한, GTX-D 노선에 이천역이 포함돼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남사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원산 반도체클러스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반도체선’도 예정돼 있어 경강선·중부내륙선과 함께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북측에 있는 중리택지지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이천중, 설봉중, 이천양정여중, 증포중, 이천양정여고, 이천제일고, 이천고, 이현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자리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이천아트홀 등 대형 쇼핑 및 문화시설이 가깝고, 이천시청, 이천세무서, 경기이천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공서도 인접하다. 직주근접성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비롯해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AT 세미콘, 팔도 등의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현재 선착순 계약 중으로, 거주지역 제한 및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 특히,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향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제도인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견본주택은 이천시 율현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셋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