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세종텔레콤 본사 회의실에서 알뜰통신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내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5년 도매대가 자율협상 도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의무화와 같은 알뜰통신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 등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알뜰통신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알뜰통신 사업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뒤 꾸준히 성장해왔다. 2024년 6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의 16.4% 수준인 약 93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통신 사업은 요금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러한 체제 변화에 따라 알뜰통신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알뜰통신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김형진 회장은 “이번 회의가 알뜰통신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알뜰통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알뜰통신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알뜰통신사업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정가입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VMNO)는 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테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알뜰폰(MVNO) 이용자 보호 강화, 이미지 제고, 환경·제도 개선 등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KMVNO는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및 대 대 정부 건의활동 등 법제도 개선 사업을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추진한다. 이외 불공정사례 발굴 및 시정활동을 통한 사업 환경 개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활동 등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진 KMVNO 회장은 "확실한 요금 경쟁력과 10여년 간의 누적된 알뜰폰의 홍보에 힘입어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알뜰폰이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 및 부정가입 방지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의 대안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확인된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알뜰폰 업체가 5년 간 영업이익을 1000억원을 달성했다는 '중소알뜰폰 건재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실질적으로 중소알뜰폰 사업자는 연간 평균 3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고, 알뜰폰 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자를 통계에 포함시켜 수치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MVNO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은 최근 5년 간 알뜰폰 업체 수익 추이를 분석, 대기업·금융권 알뜰폰 자회사를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 업체가 5년 간 1000억원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제도 등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MVNO는 "5년 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독립계 알뜰폰사업자의 수가 60여개임을 고려할 때 한 사업자당 연평균 이익은 3억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독립계 알뜰폰 가입자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협회 회원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3~4%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독립계 사업자의 경영상황은 극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3개의 극소수 알뜰폰 사업자가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알뜰폰 외) 특수한 소규모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 수가 10만명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다"이라고 부연했다. 일반적인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열악한 경쟁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KMVNO는 "며 "그 외의 60여개 일반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0년 이상 버텨 온 사업자들이다"며 "몇몇의 소수의 사업자 사례를 갖고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뉘앙스의 주장은 시장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표로서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MVNO에 따르면 사업 초기부터 영업전산을 구축하고 12년 간 사업을 운영해 온 A사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매출 510억원, 영업비용 501억원으로 적자합계가 90억원, 적자는 1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을 영위한 다른 사업자 중에는 적자가 5%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MVNO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 등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매제공의무가 상설화되고 원가방식 등 다양한 도매대가 산정제도가 도입돼야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며 "이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알뜰폰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이 보완돼 알뜰폰 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몰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9월 22일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는 일몰 이후 개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알뜰폰 진출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가 알뜰폰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금융당국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알뜰폰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진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따른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KMVNO는 금융사와 중소 알뜰폰사업자 간 불균형한 자본력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다"며 "그래도 다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꼬집으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알뜰폰사업자를 거대 금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금융권 알뜰폰 진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KMVNO는 "현재 금융기관 이외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은 알뜰폰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이다"며 "그러나 초염가 서비스(장기적으로 흑자가 될 수 없는 요금제)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쟁형태로서 장기적으로는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기관과 알뜰폰 전업사업자들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추진이 무산되자 대안으로 풀 MVNO(알뜰폰사업자)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풀 MVNO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을 박탈한 뒤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당초 계획한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풀 MVNO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며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풀 MVNO'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풀MVNO의 경우 통신 3사 상품·정책에 종속될 필요 없이 알뜰폰만의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든 요금체계를 또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 재임대 사업자(MVNE)도 될 수 있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3일 풀 MVNO 관련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추진단 전문위원들과 함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의 사업자 간 상호접속 대가, 도매제공 대가 공시제도 및 현황 △알뜰폰 사업자 도매대가 방법과 대역폭 과금방식 △기타 풀 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다들 적자인데 도매대가 인하 없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풀 MVNO를 하려면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풀MVNO는 10년 넘게 언급만 될 뿐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KB 정도를 제외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 영세한데, 풀 MVNO를 하려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 비용을 감당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MVNO 시장이 통신 3사 자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제4 이통사에 지원하려 했던 정책자금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풀 MVNO를 한 기업이 나서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뭉칠 수도 있다"며 "MVNO 정책 초기에도 풀 MVNO를 지향했고, 풀 MVNO는 자체 요금 체계를 갖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완자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식 허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이 같은 완자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자제를 통해 외산폰 유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알뜰폰에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매제공대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및 중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알뜰폰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여부에 회장직까지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을 써서 그것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도매제공 의무제 등)이 없어졌다"며 "3사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통사의 특혜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는 이통 3사도 쓰지 않는 주파수"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시켜서 특혜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면 (알뜰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며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에서 내려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금융권의 도매제공대가 이하 요금제에 대한 비판, 도매대가 협상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지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도매대가 90% 이상의 요금제 약속을 저버리고 80%, VIP에게는 70%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도매대가 원가 이하보다 싸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디테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반영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뜰폰(MVNO) 업계가 정부의 통신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사 출현, 금융권 진입 등으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한편, 알뜰폰 업계의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 의무화 등의 지원책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호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월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 900만명에 달한 알뜰폰이 발전하기 위해선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 다양화, 데이터 다량 구매 시 할인 혜택,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등을 검토해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전날 7일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업계가 느끼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감을 호소했다. KMVNO 협회장인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이통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지만, 정작 알뜰폰 업계에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통신 정책이 왜곡돼 있다고 꼬집은 김 회장은 협회의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 의무제 법률화에 협회장직까지 내걸었다. 2022년 9월을 끝으로 도매제공 의무제가 일몰된 이후 이통사와 알뜰폰 간 도매대가 협상은 내년부터 자율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중재 없이는 협상력이 이통사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된 생태계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도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기준을 5년 간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의 정책들이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알뜰폰 신뢰도 제고 방안을 우선시하면서도 시장 육성 정책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가입 과정에 발생하는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 등이 확실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매대가 산정 방식 다양화, 데이터 다량 선구매 시 추가 할인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알뜰폰 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 이통3사의 자회사 (점유율) 부분에서 (할당된) 퍼센테이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들이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전무는 "도매대가 협상 나올 때마다 데이터 선구매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월 단위 데이터 선구매제다"며 "10TB를 월 단위로 구매할 때 얻는 혜택이 3% 할인 정도인데, 이를 연 단위로 구매할 때 30% 저렴하게 깎아준다면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는 요금제를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알뜰폰에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매제공대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및 중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알뜰폰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여부에 회장직까지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을 써서 그것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도매제공 의무제 등)이 없어졌다"며 "3사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통사의 특혜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는 이통 3사도 쓰지 않는 주파수"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시켜서 특혜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면 (알뜰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며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에서 내려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금융권의 도매제공대가 이하 요금제에 대한 비판, 도매대가 협상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지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도매대가 90% 이상의 요금제 약속을 저버리고 80%, VIP에게는 70%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도매대가 원가 이하보다 싸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디테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반영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5년 간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의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