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정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앞선 사면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이냐"면서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15년 남은 형기를 면제 받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 집행만 면제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안 돼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복권되며,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된다.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앞선 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면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이번 사면은 경제와 민생 쪽에 방점을 두고 하셨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제외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에 대해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비롯해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아쉬움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사면에 빠지면서 여러 서운한 사람들이 있겠다"면서도 "그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고 말해,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것이 이번 사면 불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지기간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진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같이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지만, 주요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이번 복권에 따라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앞서 임시국무회의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돼 의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경기회복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이번 사면은 경제와 민생 쪽에 방점을 두고 하셨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제외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에 대해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비롯해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아쉬움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사면에 빠지면서 여러 서운한 사람들이 있겠다"면서도 "그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고 말해,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것이 이번 사면 불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지기간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진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같이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지만, 주요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이번 복권에 따라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앞서 임시국무회의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돼 의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경기회복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사면…MB·김경수 제외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답변을 피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일정부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도 말해, 고심중임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을 한다"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선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해,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9일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말해,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이 친이계 인사들이란 점에서, 8.15 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여러 각도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전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 "법인세 (인하)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좀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달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외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달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있다"며 "(북한은)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질문 대상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 전반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며 장고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서관실이 과거 기준을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을 법무부에 최근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아 추린 뒤 이를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도 경제 살리기 및 대통합을 위한 사면론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경우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SBS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사면이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 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첫 사면권 행사가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사면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단행된 사면의 폭과 기준도 면밀히 비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민심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수감 생활은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 핵심 인사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수차례 ‘MB 사면’을 강조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82세의 고령이다.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돼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았느냐”며 “국민 통합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대 모든 정부 1년 차 8·15 때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다”며 “전례를 비춰보면 금년에도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비슷한 논리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옹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시고 굉장히 아프시다고 한다”며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많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았겠느냐”며 “그러니 이제 사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내 인사와 긴밀히 소통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당내 입장을 가져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근길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이를 멈추는 것이다. 수형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주로 이뤄진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2년 7개월 정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말해,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 같은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던 윤 대통령이 하루만에 이 전 대통령 수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 용사 청사 지하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에 "과거의 선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여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반응은 형집행정지 수용을 비롯해 향후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과 관련,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확정됐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일정상회담 개최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간 문제가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검사출신 인사 독식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면서 검찰 출신 인사 인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과 같이 검사를 그만둔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사출신이라고 얘기하는건 어폐가 있지 않나"라면서 "법률가들이 가야할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화에서 풀수 있는 건 풀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건 그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 한달에 대한 소감에 윤 대통령은 "저는 원래 한달됐다 일년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열심히 해야죠.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며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니 사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8일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여권에서 사면론을 꺼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을 평가하는 부분은 팬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MB 사면 요구' 시위가 없는 이유에 대해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아무도 사면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분이 동정, 공감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안 건드린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YS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안 건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렸고, 수사가 정치보복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평했다. 이어 "이러한 원한의 정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전직 대통령이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기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기를 마치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아 구색맞추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범국민 통합 계기 되길"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건강 문제로 수감과 형 집행 정지를 오갔던 이 전 대통령은 총 958일의 수감 생활 끝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구속됐다. 이후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14년여의 형기는 마무리된다. 벌금 130억원 중 약 82억원도 면제다. 다만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대대적 사면에 비판론도 나와 이번 사면 배경으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들고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론조작 범죄자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론도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미납벌금이 있었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도 크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없는 사면으로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두고 야권은 '구색 맞추기식 사면'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했음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사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복권을 제외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사건'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