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6일 열린 대선후보 3차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주장과 태도가 왔다갔다 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하고 실행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등록금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2006년부터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친박계와 박 후보가 찬성해도 (민주당이 발의한 반값등록금 법안이)통과됐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박 후보는 "문 후보 주장과 제 주장은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 주장한 것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반값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다니게 해주고 소득분위에 따라 형편이 괜찮으면 좀 부담하는 등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등록금이 7조원으로 덜어져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 후보는 전 정권까지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정책은 대학등록금 억제 장치도 없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했고 박 후보는 "학생들이 엄청난 부담에 고통받는 것은 문후보가 주역이던 참여정부 시절 엄청나게 늘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여러 번 사과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며 "그러면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후 두 후보는 사학법 개정 문제까지 거론하며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배터리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피부로 느낀다. 바로 인력 문제다. 최근 그에게 같은 용건의 전화가 자주 온다. 배터리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의 연락이다. 이들은 국내 배터리 제조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재직 중인 부장급 이상 인력 중 대표이사로 모실만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한 명도 추천하지 못했다. 인력 자체도 부족한 데다 중국 등으로 옮기는 인력이 많아서다. 국내 제조 3사도 '인력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전문가 흡수에 나서고 있다.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야말로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협회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전지산업협회가 간접적으로 배터리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농담을 던졌다. 최근 직원 몇 명이 협회를 그만두고 노스볼트(스웨덴), LG화학, 중국업체로 이직했다. 정 부회장은 "광주, 나주, 광양 등에 분원 및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며 "이분들을 다른 곳에서 모셔가시는 탓에 협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협회가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석박사급은 1000~1300명, 학사급은 1500~2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5개 대학과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작년부터 학교별 10명 안팎으로 총 100명 이상 배터리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률 80%를 넘어야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터라 걱정했다"면서도 "졸업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취업률 100%는 문제없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정순남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정통 관료 출신이다. 행시 26회로, 1983년 공직에 발을 들였다. 그간 정부에서 축적한 경험을 배터리 산업 발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협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유럽 현지에 파견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도와줄 경제협력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정 부회장은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당면하는 법률·회계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며 SK이노베이션의 불법 취업 논란을 예로 들었다. 작년 8월 미국 조지아주 의원이 SK 측 공장 건설에 한국인들이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 부회장은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경제협력관을 파견한 사례가 있다"면서 "배터리 산업에도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그가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는 게 또 있다. 배터리 담당과 또는 팀을 신설하는 문제다. 정 부회장은 1980년대부터 국내 산업 발전에 따라 담당 정부 조직이 새로 꾸려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온 장본인이다. 자동차과, 조선·해양플랜트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이 특정 산업 진흥을 위해 일한다. 그는 지금이 배터리과 또는 팀을 신설할 적기라고 본다. 배터리 산업은 현재 '전자전기과'에서 담당한다. 배터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은 아직 '건전지'로 불리던 소형 전지만을 생산하던 때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그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청와대나 총리실 등 정부 내 주요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2017년부터 협회 부회장을 맡으셨다. 취임 당시와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다. ▲사실 전지산업협회라는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 당시엔 다들 전지나 배터리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2018년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도 화두가 됐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협회 부회장으로서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는지. ▲정부측을 접촉도 하지만 주로 회원사를 자주 만난다. 취임했을 때 40곳에 불과하던 회원사가 현재 106곳 정도로 늘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전략에 대한 업체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대해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정부는 전기차를 제2의 반도체 또는 미래 먹거리로 이야기하면서도 배터리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배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게 처음이다. 배터리 업계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기대도 많이 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기업의 관심이 특히 높은 분야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과 인력이다.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R&D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배터리 3사가 5000억원에서 거의 1조원 정도의 R&D를 하고 있는데, 주로 리튬 배터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아무래도 (차세대 배터리는)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분야다. 배터리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 국내 배터리 학과를 가진 학부 과정도 없다. 이번 발표 때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K배터리 전략에 담긴 추진 과제가 많다. 진행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나. ▲전략 추진을 위한 협회 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크게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인력양성, 폐배터리 리사이클로 나눴다. 산업부의 '프로젝트 디렉터(PD)' 제도도 배터리 업계에 처음 적용됐다. 협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전자부품연구원, 전기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연구원도 전략 추진에 함께한다. 산업부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PD 한 분을 뽑았다. PD가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진도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원재료 확보 부분이다.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긴 하다. 원재료 비중이 전체 배터리 가격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소수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과거 정부에서 해외자원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겪었기 때문에 기업도, 정부도 선뜻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 어려운 분위기다. 과거에는 광물자원공사, 조달청, 해외자원 개발협회 같은 곳에서 성공불 융자 제도를 운영했다. 정부가 투자금을 융자해주고 성공하면 빌린 돈을 갚는다. 실패하면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다.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보증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MB정부 때 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유가가 140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갔다. 해외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투자하고 보니 피크(고점) 때 투자를 해버린 거다.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섣불리 투자를 못 한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워낙 큰 나라인 터라 과거부터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인력을 양성해왔다. 중국은 국부펀드를 투입한다.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 정부가 투자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해외 자원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 갈등이 극심해지면 미국이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을 규제하는 등 통상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건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한다. ―정부에서 배터리 담당 과를 신설을 주저하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다. 배터리 업체 투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산업이 더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면 배터리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금도 배터리 소재· 부품·장비 기업들은 국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기차 외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성은. ▲전동공구, 소형가전에 들어가는 소형배터리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서 삼성SDI에서 받는 것 말고도 역수입을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장도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40~50%씩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화력, 원자력발전소가 사라지고 풍력, 태양광으로 전환될 것이다. 생산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 생산이 안 되는 시간에 사용하는 분산전원시스템으로 가는 추세다. 이 밖에도 재활용 배터리, 선박, 드론, 항공기, UAM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배터리가 사용될 것이다. ―완성차 내재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완성차 업체는 리스크 문제로 배터리를 100% 내재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리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 리스크를 완성차 업체가 혼자 끌어안기는 어렵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생산 일부를 내재화 해야 한다. 배터리 업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배터리 인력을 보유하고 경험을 쌓아야 협상력이 생긴다. 하지만 딱 그 수준까지다. 10% 내외로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하지 않을까 싶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6%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턴 신선식품 뿐 아니라 라면, 유제품 등 가공식품까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치솟는 물가 탓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앞두고 계속되는 애그플레이션 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농축수산물은 9.6% 올랐다. 6월(10.4%)보단 상승 폭이 줄어들었지만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7월엔 특히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크게 올라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진정시켜야 하지만 폭염 등으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폭염 피해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폭염으로 닭 27만1949마리, 돼지 7295마리, 오리 2510마리 등 총 29만215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 폐사가 늘고 채소류 작황이 악화해 농축산물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실제 111년 만의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 2018년 농산물 가격은 약 50%가량 폭등했다. 지난 2018년산 쌀 80㎏은 19만3568원으로 평년(15만7573원)보다 22.8% 비쌌고, 무(20㎏)는 45.8%, 닭고기(1㎏)도 23.8% 치솟았다 올여름 더위는 2018년에 버금간다. 이날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은 농축산물 가격을 나날이 끌어올리고 있다. 시금치(1kg) 소매가격은 5일 전인 7월 29일까지만 해도 1만8277원이었지만 8월 들어 2만631원으로 2만원을 돌파했고, 같은 기간 수박도 2만3022원에서 2만4458원으로 1500원가량 뛰었다. 고깃값은 돼지·소·닭 가릴 것 없이 모두 전년보다 비싸다. 특히 AI에 이어 폭염으로 폐사가 급증한 닭 가격이 뛸 것으로 보인다. 평년 1kg에 5127원이던 닭고기 값은 2일 현재 5992원으로 6000원을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산란계 폐사로 한 판에 7000원이 넘는 계란값의 안정화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공정위까지 나섰다…"계란 담합금지" 다만 이런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도 정부가 쓸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목하는 4가지 품목은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쌀"이라며 "기재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일은 사실 크게 없다. 최고가격제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한 국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비축과 방출, 긴급할당관세 적용 등 두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다"며 "문제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썼음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리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8월 정부미 8만t을 추가 방출한다. 계란, 밀가루엔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결국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계란값의 원인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가격을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공문이다. 다만 정부 노력에도 옥수수와 소맥, 팜유 등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라 8월부터 라면값까지 올라 먹거리 물가부담은 가중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도 8월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1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3%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아이스크림, 치즈 등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 역시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에 대해 직접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엔 'MB물가지수'를 만들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당시 공정위까지 나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게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서 '전 정권 탓'과 'LH 공사 해체'라는 프레임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왔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숭이들(여권)은 LH가 이명박 정부(MB)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탓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두 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이 합쳐진 것과 그 안에 부도덕한 직원들이 있는 것의 정확한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지만 마법의 키워드 MB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숭이들은 LH 탄생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할 것"으로 봤다. 이어 "원숭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비아냥 했던 건 가볍게 잊어버리고 MB 잔재라며 '고심 끝에 LH를 해체한다'고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는 "방귀 뀐 쪽이 성내는 격노 프레임을 발동시켜봤는데 재미 못 봤으니, 이럴 때는 역시 원숭이 세계관 내의 최강의 트랩카드인 MB를 다시 발동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발본색원, 전수조사, 모든 수사역량 동원 등을 외쳤지만 먹혀들지 않자 'MB적폐인 LH해체'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역대 정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꺼내들며 상대방 치부를 건드리고 있다. 야당은 김대중(DJ)정권에서의 도청 등 불법사찰 의혹을, 여당은 이명박(MB)정권에서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소환한 여야는 각각의 10년간 정권에 의혹을 쏟아부으며 이번 보궐선거를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野 "DJ정부 국정원, 첨단장비로 1800명 도청"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첨단장비를 동원해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DJ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후보는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카스)'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무차별 도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청 대상은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박 후보는 전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청 장비를 자체개발했다"며 "그 첨단장비들이 2002년 3월 폐기됐는데, 다른 정부가 구석기 시대 방법으로 사람을 투입해 도청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도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남의 정권 탓 점입가경 상대방 역대 정권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더불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김대중 정권에서의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업무를 중단하란 지시가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계속 됐다는 논리가 제기된 만큼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불법사찰을 이어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연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로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여야가 역대 정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꺼내들며 상대방 치부를 건드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야당은 김대중(DJ)정권에서의 도청 등 불법사찰 의혹을, 여당은 이명박(MB)정권에서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소환한 여야는 각각의 10년간 정권에 의혹을 쏟아부으며 이번 보궐선거를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野 "DJ정부 국정원, 1800명 도청"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예비후보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첨단장비를 동원해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DJ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후보는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카스)'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무차별 도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청 대상은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박 후보는 전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청 장비를 자체개발했다"며 "그 첨단장비들이 2002년 3월 폐기됐는데, 다른 정부가 구석기 시대 방법으로 사람을 투입해 도청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도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남의 정권 탓 점입가경 상대방 역대 정권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김대중 정권에서의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업무를 중단하란 지시가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계속 됐다는 논리가 제기된 만큼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불법사찰을 이어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로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미래통합당 일부에서 제기한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어쩔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 당시 현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로 섬진강 준설과 보 설치를 못 했는데 그때 했다면 이렇게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여권을 공격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남탓'이 아닌 '위기 극복 동참'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역대급 물난리속에서 내일부터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라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잡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국정을 운영해 본 정당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야 한다"며 "남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국민들은 6일부터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구매'가 시행된다. 농협·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단일화된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의무공급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일반인에 풀리는 공적 마스크는 하루 600만장 정도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만과 같은 일종의 '마스크 배급제'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마스크를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달 26일 '수출 제한, 생산량 50% 공적 유통'을 골자로 한 마스크 안정대책을 시행한지 열흘 만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자 통제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마스크 초기 수급대책은 사실상 실패였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분배 불균형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뒷북 대책 탓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마스크 구매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마스크 공평 배분'이다. 이에 따라 당장에 6일부터 마스크 공적 물량은 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그 이상 구매는 불가능하다. 오는 9일부터 전국 2만3000여 약국을 중심으로 '요일별 구매 5부제' 판매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월~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이를테면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살 수 있다. 주중에 자신의 출생연도와 다른 요일에 약국에 갔다면 마스크를 살 수 없다. 1주일에 한번만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은 중복 구매를 못하도록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를 판매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1주간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판매 가격은 1500원으로,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마스크 수요를 일시 억제하는 동시에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400만장을 추가 생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1400만장 생산 체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 생산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특수부직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를 위해 신규 설비도 조기 가동한다. 현재 하루 13t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1개월 내에 2배 수준(23t)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원자재 생산·판매를 통제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재고 및 수출현황을 정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서연 기자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지키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적이 있었다. 먼 과거 얘기도 아니고 불과 몇년 전이다. MB정부 시절에도, 박근혜정부 때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았다. 비록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을 늘릴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생이 힘들어지면 정부가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국가 재정이다. 재정을 동원해 선심성 복지를 늘리면 덩달아 인기도 높아지니 정부로서는 '꿩 먹고 알 먹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정권에서 재정투입에 많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유혹에 맞서 기획재정부가 나라 곳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수치로 보면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 정부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로 독일(64%), 프랑스(112%), 미국(136%), 일본(23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100%를 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국가재정을 우려하면서 곳간 지키기라는 악역(?)을 자청한 이유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풍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방성이 강한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건전한 국가재정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라는 얘기다. 재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분위기는 불과 몇년 만에 확 바뀐 듯하다. 이젠 국가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약화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성장률 높이기라는 명분에 묻힌다. 예전에는 편성할 때마다 충돌이 많았던 추경예산조차 이젠 거의 당연한 것처럼 바뀌었다. 그러는 사이 제동장치가 없는 기관차처럼 예산은 폭증했다. 내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3년엔 600조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이 지난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지 10년도 안돼 5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그 탓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 오는 2023년엔 4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발의된 재정건전화법상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이 45%였다. 앞으로 4년 후면 그 상한선마저 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즘 확장적 재정 편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화해진 이유는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진 우리 경제 때문이다.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국내외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져 정책수단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등 화폐정책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투입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더욱 집중되기 바란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재정정책을 포기하고 감세정책을 통해 차라리 민간에게 그 역할을 맡겨라. yongmin@fnnews.com 김용민 산업부장·부국장

정권 임기의 중반을 향하는 집권 2주년 시기. 이 때마다 수많은 차기 대권주자들이 거론돼왔다. 집권 2주년, 즉 집권 3년차에 잠룡으로 거론된 대권주자들의 다수가 실제 대선 레이스에 참여했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2월께 이명박(MB) 정부 2주년 즈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잠룡군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2월께 박근혜 정부 2주년 시기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등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명단에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시행된 탓에 2주년 시기가 빨라진 2019년 4월말, 문재인 정부 2주년을 앞둔 여론조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이 언급됐다. ■MB-朴정부와 다른 文정부 2주년. 특징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주년 시기에 각각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모두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 2주년 시기에는 2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26일에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22.2%를 기록, 4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일단 앞서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19.1%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11.2%로 3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지사(7.2%), 김경수 지사(5.9%), 박원순 시장(5.2%), 김부겸 의원(4.4%), 홍준표 전 대표(4.1%) 순이었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6%,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3.3%, 안철수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각각 3.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18명을 상대로 진행한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2.0%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된다. 리얼미터 조사 외에도 각종 언론사들이 실시한 최근 잠룡군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와 이 총리는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까지 남은 2년, 변수는 많다. 이명박 정부 2주년 당시에는 여당에선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을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이 극에 달했고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청와대와 친이계 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차기 주자를 만들려 했으나 박근혜 독주체제를 깨기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몽준 대표와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친이계 잠룡으로 주목받는 듯 했으나 결국 친박계의 벽은 넘지 못했다. 야권 진영에선 유시민 전 장관과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 이목을 끌었을 뿐 박근혜 전 대표 우위 구도를 깨진 못했다. 결국 야인이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권으로 차출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박근혜 정부 2주년에는 야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높은 지지율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시장과 지지율 경합을 벌였던 문재인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과정을 비롯해 당대표 취임 초 안정적인 리더십 평가로 지지율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근혜 정부가 2주년을 맞이하던 당시 여권에선 김무성 대표가 잠룡으로 분류돼있었다. 여권 주자 중에서나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김무성 대표는 두달 뒤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완승을 거두며 다시 유력 잠룡으로 업데이트 됐다. 동시에 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 대표의 위상은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비박계에 힘이 몰리는 것을 경계한 청와대·친박계가 권력다툼을 벌이면서 자중지란 속에 여당은 20대 총선에서 참패를 맛보게 된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는 듯 했으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경기 침체로 지지율이 다소 빠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치신인'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출돼 보수진영에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맞서 범진보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함께한 이낙연 총리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총리 출신간 대결 구도 양상이 연출됐다. 지난 두 정권의 중반시기 형성됐던 1강 체제와 달리 이번 정권에선 2강 체제가 형성된 만큼 여러 변수 속에 차기 대권 구도는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대정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후보 경선 직전까지 지지율이 높지 않았었다"며 "지금의 지지율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정계개편을 비롯해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잠룡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