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CFD 계좌 전수조사,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전세사기 피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차액결제거래(CFD)와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가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요건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CFD와 관련된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임창정씨는 주식 투자에 대해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하는 등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모습과 매우 괴리가 있다”며 “이는 2019년에 금융위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분별하게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데서 문제가 있다”며 “규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대처하는 것이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CFD에 개인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해 제도보완을 해서 레버비리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투명성을 높였는데, 미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CFD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관련해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CFD와 관련한 계좌가 약 3400개 있다”며 “이 계좌들을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패턴 거래가 있는지 살펴봐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국, 전세사기 방지차 '임대인 정보 공유' 확대 추진 금융위는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이 30만건이 넘고 현재 보증잔액도 10조원 이상"이라며 "그런데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라고 물었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대출하는 기관도, 보증하는 기관도, 심지어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반적으로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임대인과 임대물권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계자가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침을 공유해보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는 야당 측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전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은행 거래 기업의 69%가 수도권 소재라는 점도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주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차익결제거래(CFD)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 검사에 나섰다. ■검찰, 라덕연 사무실 압수수색 4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전날 저녁부터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손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데 이어 라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사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변 인물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수사자료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자자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일임 행위의 불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정거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주가조작과 폭락이 의심되는 시기 매수·매도 호가와 실제 체결 기록, 거래량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 수사팀은 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통정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9개 종목 동시 폭락을 촉발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주가 부양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부터 최근 폭락까지 문제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시세조종 주체와 방식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CFD 조사 착수 금융당국도 CFD 거래의 불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2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CFD 잔액은 5181억 원으로 교보증권(6131억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김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의 주가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주식 140만 주(3.65%, 605억4300만원 규모)를 매도해 주가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은 상속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 대거 물량을 던졌다. 전형적인 하락형 주가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김 회장 외에는 아무도 없다"며 "김 회장이 불장난 하다가 산 하나를 태워먹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이번 사태와 무관함을 주장하며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시간외매매로 매도한 다우데이타 주식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공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심경을 밝히고 사과했다. 임창정은 1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지난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오랜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 년이 넘었다"라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름 석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어찌보면 여러분들의 것인 그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했건만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 귀한 이름에 먹칠을 하여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게 되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임창정은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도전해서 열심히만 하면 그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제 오랜 숙원이던 후배양성과 제작자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티스트 임창정과 사업가 임창정이 뒤섞이게 되었고 그 혼란스러운 위치에서의 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이전과 다르고 위험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이름과 얼굴을 너무 쉽게 쓰이게 하고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들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 또,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돼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아왔던 임창정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1일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창정이 라 대표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임창정 심경글 전문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우선 지난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과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오랜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름 석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것인 그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했건만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 귀한 이름에 먹칠하여 많은 분께 상처를 주게 되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도전해서 열심히만 하면 그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제 숙원이던 후배양성과 제작자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티스트 임창정과 사업가 임창정이 뒤섞이게 되었고, 그 혼란스러운 위치에서의 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이전과 다르고 위험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이름과 얼굴을 너무 쉽게 쓰이게 하고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저의 부끄러웠던 행동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 또,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씨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지난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라 대표는 오는 26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채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전 의장 조사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라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수사 진행 관련 구체적인 시기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61),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62)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곤 "수집된 증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후에도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한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43)는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74)의 참고인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연루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가수 임창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전 의장 조사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라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수사 진행 관련 구체적인 시기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61),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62)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곤 "수집된 증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후에도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한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43)는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74)의 참고인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연루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가수 임창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된 가수 임창정의 연기학원이 배우들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다. 1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의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전·현직 대표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연기학원은 지난해부터 광고주에게 지급 받은 출연료를 광고 촬영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에 참여한 한 배우는 “유명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 측은 지난달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공식SNS에 올라온 홍보 영상에는 임창정이 출연해 직접 ‘자신이 설립한 회사’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해 6월 SG(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연기학원과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미용실 회원권 ‘먹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임창정 측은 미용실과 관련해 “2014년 고향친구를 돕기 위해 투자했으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투자 금액을 돌려받았다.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다”라며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