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지난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입에 양말을 물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명 팝스타 니키 미나즈가 네덜란드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을 SNS에 생중계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나즈는 이날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대마초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나즈는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길이었다. 경찰에 체포된 미나즈는 연행되는 순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올렸다. 영상 속 경찰이 미나즈에게 차에서 내려 경찰차로 옮겨탈 것을 지시하자, 미나즈는 "왜 밴에 타야 하느냐"고 물었다. 경찰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라 답하자, 미나즈는 "나는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랑이 끝에 미나즈는 결국 경찰차로 옮겨 탔다. 미나즈는 경찰서로 연행된 지 몇 시간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연기됐다. 미나즈는 이후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경찰들이 내 투어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 돈을 받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내 투어가 성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의 도로에서 한 여성이 남녀가 탄 차량의 창문을 벽돌로 내리치며 난동을 벌였다. 소란을 일으킨 여성은 차에 탄 남성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동으로 도로에 정체가 빚어졌고, 몰려든 구경꾼들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서비(SNS)에 퍼져 화제가 됐다. 14일(현지시간) VTC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밤 하노이 바딘구(Ba Dinh)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구경꾼들은 차량을 둘러싼 가운데 벽돌을 든 여성이 차에 탄 남녀에게 "내려"라고 소리치며 차창을 내리쳤다. 차량에 갇혀 어쩔 줄 모르는 남녀의 모습도 찍혔다. 벽돌을 든 여성은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라고 외쳤다. 또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구경꾼들은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여성의 편을 들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사건을 SNS로 생중계했다. 결국 현지 경찰이 출동해 군중을 해산시키면서 간신히 소동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건에 관련된 남녀 3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레이싱모델 출신 인터넷방송인(BJ) 임블리(37.본명 임지혜)가 지난 19일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임블리는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BJ들과 함께 술 먹방 중 다툼을 벌이다 귀가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해당 라이브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 후원을 받기 위해 BJ 간 경쟁적으로 자극적 리액션을 하며 술을 마시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NS 생방송으로 범죄 행위나 사건·사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넘쳐나는 SNS 생방송 속 범죄들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씨의 자살이 생중계된 사건 이외에도 SNS상에 범죄 행위나 사건·사고 장면 노출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16일에는 생전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였던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된 바 있다. 이후 영상은 다시 유포되면서 온라인에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SNS 생방송이 범죄행위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전 대통령인 전두환씨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전우원씨의 사건이 있다.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는 SNS 생방송 중 마약 흡입했고 해당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범죄 행위가 SNS에서 중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미리 내부 심의를 통해 유해성·공정성·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SNS 생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수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등이 온라인으로 중계가 될 경우 방송 행위 자체보다는 도박 개장이나 방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면서도 "SNS 방송을 통한 범죄가 중계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해 SNS 방송, 셧다운도 필요"현실적으로 SNS 생방송을 규제할 방법은 플랫폼의 자체 규제가 유일하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플랫폼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SNS 방송을 이용하는 유튜버 등 BJ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수입을 올리는 일이 많고, 수입의 일부는 수수료 형식으로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라서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사후 조치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 생방송에 대한 심의나 규제의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생방송이 불러온 결과를 살펴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의 매개가 되는 상황을 타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해 SNS 생방송을 자체 '셧다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며 이를 SNS로 생중계 한 사건과 관련, 극단선택을 부추긴 혐의로 최모씨(27)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A양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으며 A양과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논의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 '함께 극단 선택할 사람을 모집한다'라고 유인하는 글을 올려 A양을 만났다.  경찰은 자살방조 혐의 외에 이 같은 최씨의 유인 행위가 '자살유발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자살유발정보 유통)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양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엔 두 사람이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투신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최씨를 추적해 사건 경위를 수사했다.  최씨는 A양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우울증갤러리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신대방팸' 4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약물을 이용한 범죄 및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신림팸’의 20대 남성 멤버 1명 또한 입건한 상태다. 신대방팸과 신림팸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 여성을 유인해 음주, 마약을 권하고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대방팸은 A양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성범죄 관련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학생이 사용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극단 선택 가능성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18일 최씨를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서 또래 친구의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제로 옷 벗기고 폭행한 16살 친구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여명이 이 범행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수사를 받게 됐다.   마트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 일삼아 A군은 평소에도 C군에게 겨울철 얼어 있는 강 위를 걷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갤러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사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6일 10대 학생 A양이 사망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그가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에게 성착취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부터 신대방팸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신대방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으로,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양도 생전에 우울증갤러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갤러리 활동과 신대방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성착취 정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다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양이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20대 남성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공모했고, B씨가 A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올라왔다. B씨와 신대방팸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현재 성착취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하려고) 강남역에서 A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적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양 사망 다음 날인 지난 17일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A양과 관계,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도운 정황이 나오면 B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A군(16)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B군(15)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한 뒤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군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제도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으며,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중학생 2명이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전날인 9일 오후 11시 10분경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동급생 B군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긴 뒤 SNS 계정을 통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중계 당시 30여명이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 '장난이었다'라는 말에 이들의 신원을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보한 경찰은 부모 동의하에 다시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군 등이 B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생활뷰티기업 애경이 온라인 유명인사 '왕홍'을 대상으로 2차 애경뷰티데이를 개최한다. 애경뷰티데이는 1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수원역사에 위치한 AK타운에서 열리며 K-뷰티와 애경의 Age 20's(에이지투웨니스)와 루나(LUNA) 등의 화장품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왕홍 20명이 참여한다. 이번 2차 애경뷰티데이는 왕홍과 중국 소비자들과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콘셉트로 진행된다. 이날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왕홍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K-뷰티와 애경화장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한다. 초청된 왕홍 20명은 개인 SNS를 통해 애경의 대표 화장품인 에이지 20's와 루나의 제품 소개 및 메이크업 시연 등을 생중계한다. 에이지 20's와 루나 측은 한류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TV 속의 한국 연예인 메이크업을 주제로 '청순 사극 메이크업'과 '걸그룹 메이크업' 강좌를 선보인다. 또한 실시간으로 왕홍들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SNS상에서 깜짝이벤트를 진행해 참여도와 주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2억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영상기반 SNS 메이파이를 통해 이날 행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중국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왕홍 초청행사는 애경산업에서 그룹 계열사인 AK플라자,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제주항공 등 뷰티(화장품)-백화점-호텔-항공으로 이어지는 융합행사로 공동진행해 K-뷰티는 물론 한국의 쇼핑몰 탐방, 패션 문화경험 등을 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떠나 이제 왕홍이 직접 판매에 나서고, 왕홍과 함께 제품을 이용한 드라마를 촬영하는 등 추가 아이디어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