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5일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 오늘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총 83만㎡ 규모로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캠프 스탠리 취수장(1천㎡)도 반환 받아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한·미 양측은 환경분야 협의를 위한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5일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동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합동위원장들은 양측이 반환예정 기지들의 상태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점을 평가하면서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합동위원장들은 용산기지 일부 구역(약 16만5000㎡)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기지를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방안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장들은 환경분과위가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기지 반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요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올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합동위원장들은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등의 현안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고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제203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반환'과 관련된 합의 결과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으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와 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 사이의 협정을 말한다. 즉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SOFA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 간에 SOFA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한·미 SOFA의 역사, 1·2차 개정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66년 조인됐고, 1967년 발효됐다. 그런데, 한·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꾸준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1차 개정은 1991년 2월 1일에, 제2차 개정은 2001년 4월 2일에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국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선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1차 개정은 형사관할권에 관한 문제로 미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미군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권한이 어느 국가에 있느냐의 문제였다.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을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이 불평등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율 발생이 증가율을 보이자 2차 개정에 나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사실상 일단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이 미국으로 양도가 되면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본 협정은 그대로 둔 채 합의의사록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선언적인 문구와 특별 양해각서로 대체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1·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상징적·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용산기지 반환, 미군기지 노무자 인건비 개선 등 속도 내야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4분의 1 규모다. 용산기지 전체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지만,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해 정화비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만큼 기지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대한민국 행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 미군 주둔비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 논리적 합리성 측면에선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그 비율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칭성 완성, 강력한 한미동맹 위해 SOFA 개정 필요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도 작용해왔다"며 그럼에도 "한미동맹에는 대칭성 완성이라는 숙제가 있다"고 짚었다. SOFA가 주한미군에 특권을 제공해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전환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한 자격과 지위로 연합작전을 함께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대칭성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SOFA가 미군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의 대가로 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당당하고 보람되게 한반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SOFA에 법적 편의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OFA의 일부 조항이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방해요소가 되거나 한미동맹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SOFA 개정을 통한 대칭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자칫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그룹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빌미를 찾아 회색지대 공략을 해왔기에 SOFA 개정이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맹관리 전략도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SOFA를 처음 체결할 때 한국의 위상은 미미했고, 한·미 SOFA는 불평등 조항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나토나 일본과 체결한 SOFA가 형평성 차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SOFA에 근거해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었고, 한국은 SOFA에 의거해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다"며 "한국은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을 내고 있어 일각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러한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평택기지와 같은 아시아 최고의 미군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명과 암이 있듯이, 한·미 SOFA에도 명암이 있지만 "미군 주둔지 환경오염·소음·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 등의 논란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선 조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형세고, 이 평택 기지에 소요된 한·미 양국의 함몰비용을 고려하면 혈맹인 한미동맹은 외적 요인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한·미 SOFA의 개선을 위한 양국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급 휴직에 대해)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양국간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우리를 볼모삼은 거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 대상 무급 휴직'을 통해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오는 4월부터 잠정적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배포했다. 한국인 직원 A씨는 "한국도 미국도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 없다. 어느 소속도 아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기분이다"며 토로했다. 2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SMA 협상이 봉착됐을 당시 공문을 통해 무급 휴직 시행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처럼 개별 통지서 배포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없었던 만큼 직원들 내부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노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국가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에 업무 지속 의사를 밝혔지만 주한 미군은 "미국법상 무임금 노동은 불가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들이다. 한국인 직원은 "무급휴직에 동의한다고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증액을 요구한데다 현 정부도 미국 측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결정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매년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게 더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주한미군 내 직원들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집회 등 단체 행동도 일부 제한된다. SOFA 제 17조(노무) 4항 가-4는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당사자는 해고되고 단체는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오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경기도 평택시 M프라자 빌딩에서 평택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국민지원센터 이전식을 개최하고 최근 평택 도심으로 이전한 센터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고 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는 외교부 최초의 지방 조직으로 지난 2016년 9월 개소한 이래 팽성읍 레포츠 공원 내 임시사무실에 있다가 최근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서 평택시 중심부로 지난 8월 이전을 마쳤다. 이번 이전식에는 평택시 갑 국회의원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다니엘 크리스찬 미8군 부사령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및 평택 주민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순구 차관보는 이전식 환영사를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평화로운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이 갖는 외교적, 군사적 및 전략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 미군기지는 속속 평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미8군 사령부가, 2018년 5월 미2사단 사령부로, 동년 6월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다. 이전이 완료될 경우 평택 내 미군 관련 인원은 4만4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이전을 통해 평택지역 내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신속한 초동 대응과 맞춤형 국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간의 보다 선진적인 민군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과 이에 따른 근거를 밝히며 탐색전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우방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외국군이 국내에 주둔하려면 해당국의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주둔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양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다. 한미는 지난 1966년 SOFA를 체결했고 이 협정은 이듬해 본격 발효됐다. 한미는 이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따로 두고 인건비와 군수비용, 군사건설비 등 세 가지 항목만 한국이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이밖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간접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전략자산 전개나 훈련 비용까지 추가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전략자산 전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진행할 당시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로는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있지만,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번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은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모함 전개 역시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한 번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에 두 번만 전개해도 그 비용이 1000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한국이 지불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액수인 것이다. 결국 이같은 금액을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SOFA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SOFA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너무 말도 안되는 액수를 제시할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지만 SOFA 개정 상황까지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행 SOFA는 지난 1995년부터 5년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01년 개정됐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이 연말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SOFA를 개정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는 23일 평택 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민군관계 강화 및 상호 호혜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평택시국제교류재단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팽성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MOU 서명식에서는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인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과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 김인국 센터장이 각각 동 약정서에 서명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맞춰, 현장 중심 대민 업무 강화를 통한 우리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설립된 외교부 최초의 지방조직이다.  또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2014년 설립, 평택 주민과 주한미군 간 문화교류 및 협력사업을 총괄하면서 미군과 지역주민 교류사업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 산하 조직이다.  이번 정에 따라, 양 기관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상호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협력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 간 상호 호혜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는 양 기관의 공동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그간 외교부-평택시간 진행된 활발한 소통 및 실무협의의 결과로서, 중앙부처-지자체간 상호 협업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우리 국민간 보다 선진적인 형태의 민군관계 발전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측의 협조를 견인해나가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군사기밀이나 미군 내부사정을 제외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0개 분과위원회의 합의 사항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방침이다.  주한미군 사용 부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기준도 구체화된다.  또 주한미군 관련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한미 양측은 2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 198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군사기밀이거나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공감대를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SOFA 합동위 운영절차에 대한 교환각서에 따라 한미 양측이 합의하지 않고는 정보 공개가 불가능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대국민 설명, 정보 공개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의구심이나 불만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양측이 이처럼 합의문 공개에 공감대를 이룬 데는 지난 4월 완료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와 환경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 당국자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내용도 처음엔 비공개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가 (국회의)정보공개 청구를 계기로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기밀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미 합동위원회는 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환경오염 치유 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미군 측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이미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인 경우에만 미군이 환경 오염을 치유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여태까지 미군이 치유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미군이 2007~2015년 우리 정부에 반환한 24개(약 2836만㎡) 기지에 국방부가 정화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2000억원이 넘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치유 비용 문제가 이미 합동위 환경분과위를 넘어 합동위에 정식 접수 돼있는 상태"라며 "조만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어느 정도 구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경미한 피해를 입더라도 지원 방안 절차 안내를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 첫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연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SOFA 합동위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국 측에서는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주한미군 대상 한국 법 ·규범 공동 교육 강화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화 △탄저균 배달 사고 후속조치 이행 등 SOFA 운영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한미 양국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SOFA 합동위에는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 관련 분과위원회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SOFA 합동위는 매년 두 번 정기적으로 열리며 올해 첫 회의는 지난 7월15일 열렸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에 의한 포천 도비탄 사건, 환경·노무·시설구역·형사 등 SOFA 운영 관련 문제와 기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