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옥션은 관계사 서울옥션블루가 글로벌 STO(토큰증권) 사업 확대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국내외 STO 시장 확대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서울옥션블루는 투자를 통해 STO 관련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옥션블루는 타 STO 플랫폼 운영 기업과 달리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STO 선진국 싱가포르 등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STO 발행뿐 아니라 유통 플랫폼 관련 네트워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내 STO 사업도 자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를 통해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굴지의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계좌관리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울옥션블루는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구조로 소투를 고도화해 투자자의 거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STO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STO 관련 법제화가 완료된 해외 시장부터 진출하고자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1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싱가포르 등 STO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방침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STO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STO 법제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국내 STO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사 대비 높은 거래 안전성과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응해 국내 STO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옥션블루는 이번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통해 금융과 미술을 결합한 ‘아트 파이낸스’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증권사와의 제휴와 협업을 통해 미술품 담보대출 서비스, 아트펀드 등 다양한 ‘아트금융’ 상품 공동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옥션 관계사 서울옥션블루가 국내에 이어 글로벌 STO(토큰증권) 시장 진출에 나선다. 서울옥션블루는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STO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옥션블루는 정부의 STO 법제화에 발맞춰 STO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STO 발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수의 국내외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STO 발행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옥션블루는 국내와 함께 글로벌 STO 시장 진출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에 국한된 타 STO 발행 기업과 달리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STO 유통 관련 추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의 현지 STO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STO 유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일 뿐 아니라 이미 STO 법제화가 완료돼 다양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STO 분야 선진 국가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에 금융 규제 기관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을 통해 STO 발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ADDX(에이디디엑스)’ 등 싱가포르 STO 거래 플랫폼을 통해 STO를 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STO 관련 제도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외의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STO 발행을 확대하고 글로벌 유통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내 경쟁사 대비 다수의 현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추가 파트너십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STO 발행 플랫폼 고도화로 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유통망을 기반으로 STO 사업 실적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STO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추가 해외 파트너사 확보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옥션은 관계사 서울옥션블루가 STO(토큰증권) 사업 가속화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옥션블루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자체 플랫폼을 보유 중이며, STO 법제화에 맞춰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서울옥션블루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와 계좌관리기관 관련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TO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옥션블루의 시스템은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하는 구조로, STO 발행 플랫폼이 직접 청약을 관리하는 방식 대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서울옥션블루는 기존 계좌관리기관에 이어 국내 증권사 및 다수의 은행들과 추가 파트너십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계좌관리기관의 수가 증가하면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STO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자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옥션블루는 향후 강화된 STO 발행 인프라를 바탕으로 STO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옥션은 올해 초 미국 팝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 작품으로 첫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으며, 청약 성공률 87%를 달성한 바 있다. 계좌관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STO 발행뿐 아니라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STO 관련 법제화가 재추진되면서 STO 관련 시장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STO에서 증권 발행 심사 및 유통 수량 관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등 투자 시스템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옥션블루는 STO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 주요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STO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며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수 증권사와 동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우리은행은 음악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토큰증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 한국문화(K컬쳐) 콘텐츠 조각투자의 사업적·기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저작권 기반 신탁수익증권 투자 플랫폼 운영사다. 음악 저작재산권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누적 회원 수 약 120만명을 확보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K컬쳐 문화테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 △조각투자 상품·서비스 연계 △조각투자 기초자산 공동 발굴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마케팅 연계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투자검토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플랫폼에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토큰증권을 증권형태로 인정하면서 음원저작권, 미술품, 빌딩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어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상품·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두 회사의 노하우에 기반한 신상품 출시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STO 시장에 선제 대비하는 배경은 예대마진에 기댄 국내 은행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STO 법제화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음악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토큰증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 한국문화(K컬쳐) 콘텐츠 조각투자의 사업적·기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저작권 기반 신탁수익증권 투자 플랫폼 운영사다. 음악 저작재산권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누적 회원 수 약 120만명을 확보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K컬쳐 문화테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 △조각투자 상품·서비스 연계 △조각투자 기초자산 공동 발굴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마케팅 연계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투자검토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플랫폼에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토큰증권을 증권형태로 인정하면서 음원저작권, 미술품, 빌딩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어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상품·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두 회사의 노하우에 기반한 신상품 출시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5월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1호 토큰증권(STO)'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선보일 선박금융 STO도 기획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STO 시장에 선제 대비하는 배경은 예대마진에 기댄 국내 은행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STO 법제화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이후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만 섞인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적극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활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비롯해 투자계약증권에 증권 유통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STO)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달 들어 7.61% 올랐다. 당초 17%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58% 하락 마감한 결과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40.58%)을 비롯해 케이옥션(26.79%)도 같은 기간 폭등한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등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널뛰기 장세’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ST)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의 추가검토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토큰증권(ST) 규율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민관협력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 등 토큰증권(ST) 주요 주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이 형성된 만큼 필요한 사안들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토큰증권(ST) 법제화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