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3.25%에서 3.50%로 한 차례 올린 후 2, 4, 5월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물가보다 경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현행 1.75%p인 미국과의 금리차 추가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과 통화긴축 기조에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고민거리다. 이에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통위서 '4연속 동결' 무게.. 물가 잡히고 경기는 부진 여전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3일 하반기 들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고려할 때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지난 4월(3.7%), 5월(3.3%)에 3%대로 둔화한 데 이어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한 것이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 1·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 2분기엔 3.2%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 또한 둔화폭이 확대됐다. 6월 근원물가상승률은 3.5%로 지난 4월(4.0%), 5월(3.9%)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도 금리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제교역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반도체·화공품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누적 경상수지는 34억4000만달러 적자로 여전히 펀더멘털이 부진한 모양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리스크도 곳곳에 잠재해 있다. 오는 9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도 하반기 신용리스크로 꼽힌다. 美연준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가계부채 누증은 '부담'.. 매파적 발언 이어갈 듯 다만 한미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계부채 누증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실제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차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원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크다"라는 금통위원들의 지적이 나왔었다.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려 외국인 투자자금 등 외화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 0.25%p 인상)을 밟을 경우 우리나라와 금리차는 상단 기준 2.00%p로 역대 최고를 경신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5.00~5.25%인데, 노동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7월과 9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ADP)에 따르면 6월 민간 고용은 전월대비 49만7000명 늘어 월가 전망치(22만8000명)의 갑절 이상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5월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향후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동결로 보고 있다. 물가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금리인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 입장을 주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당초 4·4분기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최근 미국 지표 등을 봤을 때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한번 더 인상하게 되면 한은에서도 금리인하가 부담스러워진다. 연말까지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4·4분기 한은이 한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2~3%인데 한은이 4·4분기중 한 차례 인하해서 3.25%가 돼도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며 "경기침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출 및 보증요건의 완화적인 적용으로 보증부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들의 경영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등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는 제한적지만,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금융기관 전체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2013년말(44조000억원) 대비 122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34.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보증부 가계대출 증가액을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85조2000억원)의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2014년~2019년 3월 중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3.33%, 보증료 포함,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담보부 대출(3.20%)보다 높고 신용대출(3.63%)보다 낮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담보부 대출을 하회했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차주 구성을 보면 여타 가계대출과 비슷하게 고신용 차주(1~3등급)가 대부분(77.9%, 18년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연체율(19년 3월말 0.19%)은 전체 가계대출(0.27%)보다 낮으며, 대위변제율(19년 1·4분기중 0.18%, 연율 환산)도 과거 평균(0.41%, 2014~2018년)을 하회했다.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은 보증료율(보증료/보증잔액)과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 간 차이가 대위변제율 하락에 따라 2016년 0.07%포인트에서 2018년 0.10%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수익 창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 규모는 보증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대위변제액은 줄어들면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3개 기관 평균)도 상승(9.6배 → 32.0배)했으나 보증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보증잔액이 자기자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4.9%에서 4.1%로 하락했다.대위변제율 수준 변화에 따른 보증기관의 자기자본 부족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위변제율이 과거 평균 수준일 경우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지않았으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증부 가계대출에 대한 편중이 여타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해 신용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보증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주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면서 "공적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의 취급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떨어뜨려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불균형 중 아무래도 가계부채 누증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1년 만에 인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1.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이번 생은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20대 후반 회사원 A씨, 미혼) #2. "전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다시 본가에 가기는 너무 죄송하고…'내 집 마련' 정책 지원 받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럼 또 돈 들고…진짜 집 구하기 되게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위기가 많죠." (30대 중반 직장인 B씨, 미혼) 청년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이 많다. 월급을 안 쓰고 다 모아도 '26년'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대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 보니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 자체가 고단한 악순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월급 안 쓰고 26년 모아야 집 살 수 있는 시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하 한은)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청년층의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62%로, 연봉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6월~2023년 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취급액 현황'자료에서도 청년층의 대출은 1년 새 133조8093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75조46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 청년들 사이에서는 월급 등 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한다. 30대 중반 회사원 최 모씨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라면서 “이런 얘기에는 상실감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저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 씨의 푸념과 같이 예컨대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몇 년이 걸릴까. 한은 진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추세적으로 오른 주택가격이 근래 들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집값은 고평가 됐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한은이 지난해 9월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요 참고 자료에 눔베오(NUMBEO) 통계를 인용해 담은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서울)는 2023년 기준 26배로 파악됐다. 이는 직장인이 월급을 26년간 아끼고 모아야 서울에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해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383만1000원이다. 해당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을 받는다면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비교 대상 107개국(중위값 11.9배) 중 10국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는 시리아(86.7배), 가나(78.6배), 홍콩(44.9배), 스리랑카(40.8배), 중국(34.6배), 네팔(32.8배), 캄보디아(32.5배), 필리핀(30.1배), 나이지리아(28.2배), 에티오피아(26.4배) 등이다. 관련해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소득과 괴리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청약당첨이요? 돈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죠” 이런 가운데 아예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유무보다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집을 못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결국 분양가격이 최대 청약 허들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703만899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과 비교하면 76만777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703만1911명)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20·30대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578명 가운데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86.4%)이었다. ‘저축·예금 통장 겸용’(9.4%)과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4.1%)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다. 다만 청약통장을 보유한 전체 응답자의 39.3%는 주택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여겼다. 청약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특별공급 확대’(30%)가 제시됐다. 월세 또 월세…“저는 주거 빈곤층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울한 전망도 이어진다. 청년들은 주거비용이 지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명 중 3명은 자신이 ‘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지난해 5월 15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22년 6월13일부터 7월4일까지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2%를 기록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가 80.7%로 가장 높았다. ‘자산 상승을 목적으로’가 9.3%,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6.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3억~5억원 이내’(31.6%), ‘5억~10억원 이내’(29.4%) 등으로 추산했다. 청년 76.3%는 ‘소득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전혀 아니다’가 42.2%, ‘별로 그렇지 않다’가 34.1%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도 ‘높다’다 74.1%를 기록했고, ‘향후 5년 후 주택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56.6%로 절반을 넘겼다. 주택 매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전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에 대한 인식도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다.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가 된다’가 25.8%,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필요하다’가 23.0%로 뒤를 이었다. 청년 31.3%는 자신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인식했다. 청년들은 심층 면접 조사에서 집값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성은 “쌓아온 자산이 없는 시기인데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단계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또 고시원에 거주해봤다고 밝힌 비수도권 30대 남성은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 없는, 말 그대로 몸 하나 뉠 공간이었다”며 “그러다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라고 했다. 전문가들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개발해야” 연구진은 “청년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청년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와 거주 선호지역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지속해서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대 등 청년들은 월세 거주 가구가 많다. 관련한 지원 정책은 아쉽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해당 관련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소득 격차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좀 더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세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정책을 더욱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을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를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위원협의회에서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리스크 중 부동산PF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후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약 1년째 연 3.50%의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부동산PF 리스크를 우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에서 가계신용증가율 등이 장기평균에 비해 낮아 최근의 가계부문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GDP 대비 가계신용 규모 등을 추가하여 가계신용 누증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도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른 일부 위원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과 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일부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과 관련해 기업신용의 증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인 데 반해, 기업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위원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상당폭 증가하였고 최근 금리 상황과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높은 금리수준 하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관련 정책자금 공급 확대의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간 경쟁은 건전한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간 예금조달 경쟁의 영향을 서술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해 통화긴축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한국은행은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물가와 성장 전망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영향,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결정배경에 대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연 8회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시 데이터를 추가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고빈도 데이터 및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해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 채권 등을 여신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확충해 내년 4·4분기 중 국내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과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빅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9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동결(3.50%)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물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상승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은이 7일 공개한 '2023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위원 역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점과 금융 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위원은 오는 30일 열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D위원은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및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누증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사록은 오는 30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한은이 오는 3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9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동결(3.50%)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물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상승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은이 7일 공개한 '2023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 위원 역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점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오는 30일 열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D 위원은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및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누증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사록은 오는 30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한은이 오는 3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탕감에 가까운 구제 조치가 시급해지면서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 수준의 지원금 상환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환수 백지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확대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된다.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조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자영업자 등 서민 실소유층에 대한 후속 대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대출한도를 엄격하게 죄는 한편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할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이 담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21년 105.4%에서 지난 1·4분기 101.5%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다주택자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온 바 있다. 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