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A씨는 월급여 실수령 25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나 지출이 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8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자만 해도 매월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 밖에 없었다.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을 줄일 방법이 없다. A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0.38% 대비 0.07%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마냥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채무자는 일부라도 돈을 더 갚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돈을 갚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월수입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된다. A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므로, 자신의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7만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 즉 A씨는 4200여만원만 분할해 빚을 청산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소득증명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영업 등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만 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통상' 70~100%를 8년에서 10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포함해 면책해 주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면책 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에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개인에게 빌린 돈 등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다르다. 이 밖에 개인파산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30대의 근로자로 수입이 있어서, 이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빚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경제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3 18:05:25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8 18:10:09[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늘어나는 도산 사건…회생법원 대응책 마련27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작년에 도산 사건이 급증했는데, 올해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부회생위원, 법인파산관재인 증원 등을 통해 대비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4월 기점 폭증 전망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7 16:10:24#1.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2.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
2024-01-01 18:06:21[파이낸셜뉴스] #.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OBJECT0#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전국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
2024-01-01 11:23:16[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여파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과 개인도산(倒産)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 여건을 감안,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건수는 16만 944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20.7%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1년 전과 견줘 법인파산이 66.8%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회생합의(법인회생)는 57.5%, 회생단독(고소득·전문직 개인회생)은 47.2%, 일반 개인회생은 38.7% 각각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개인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접수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도산 사법절차의 이용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경우 민원 상담실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위원이 근무하지 않아 도산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수원회생센터 회생파산 상담센터와 지방법원 민원 상담실을 화상 연결하는 서비스를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부터 가동했다. 비용은 무료다. 화상 상담은 기업과 개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건수 측면에서 회생합의(816건)보다 개인회생(9만9868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로 개인회생 절차 상담이 주를 이룰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내다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19 12:49:43[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에서 저축은행 상품 외 햇살론15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개인회생대출 비교 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 시 개인회생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앞서 뱅크몰은 개인회생자가 저축은행 등 금융권 내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개인회생자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대출 상품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개인회생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세람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를 통해 맞춤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AI(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개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유저 친화적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200여가지의 조건을 스크래핑해 편리하고 정확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임종혁 뱅크몰 수석은 "소득이나 재직기간, 납입 회차 등 소비자마다 다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18 11:07:33[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은 총 13만74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면책 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은 40.94%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 총 8만748건이 접수돼 작년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8만9966건)의 약 90%를 기록했다. 또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63.82%, 58.59% 늘었고, 개인파산 사건은 0.18% 증가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법원은 올해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50.72%), 수원회생법원(27.87%)이었다. 서울회생법원도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1.54% 늘었다. 대법원은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하겠다"며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1:56:19[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캠코는 채무자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성실이행 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회생절차 이행을 돕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1일자로 설립된 수원회생법원은 전문도산법원으로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전담재판부 활성화로 인가·이행률을 높여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확대돼 전국 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9-19 15:23:36[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이후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신용·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원 제도 이용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신용·금융교육△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다각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14 1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