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마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초동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는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를 놓고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 답변했다. 후속 인사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린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법조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일각에선 인사로 인해 이 총장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오는 16일 부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사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인사 이후 지검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뜻을 밝혀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 "어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다수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에는 고발 당시부터 수사를 맡은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이 포함됐다.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이 명품백 수수 의혹의 쟁점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관장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인지하고 신고를 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해석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오히려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신의 계좌관리에 본인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이상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어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상황을 보고 가담자 범위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항소심은 오는 16일 8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여름 정도에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관련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 4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 딸이 대학 입시 목적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로 기업의 고액 물품을 후원받고 이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가 나온 당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에 배당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사건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야권에서는 특검용 방어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9일 오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지시의 배경을 놓고 ‘특검 물타기’ 등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발언으로 확대 해석 파장이 커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62)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검찰과 대통령실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한편으로는 또 뒷북 아닌가"라며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야단법석을 피웠다"며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를 했었어야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의 시신이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됐다. 실종 13일 만이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은 운암대교 전주 방향 지표면에서 3m가량 떨어진 수면에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10일 넘게 수색에 나섰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형제의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 세정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파헤친 수원지검 수사 등 4건이 올해 1·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 주임검사 박성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혐의로 친형이 구속되자, 동생이 범행을 이어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 회사의 기술로 불법 제작한 21억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현장에서 위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이지현, 주임검사 강송훈)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현지에 복제 공장 설립을 시도한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구속해 법정으로 넘긴 공로를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건호, 주임검사 박유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의자의 DNA를 감정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상주치청(부장검사 김상현, 주임검사 하경준)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존속살해범이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모두 160차례가 넘는 살인 검색기록을 확보해 증거은닉교사죄 혐의를 추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 주임검사 조지현·정다완)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살해 고의성과 동기,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부산동부지청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앞에 제시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피의자 남매는 할머니가 관리하던 자신들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공모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손자인 피의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오던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 주임검사 조원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개별 사기 35건으로 나눠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이를 통해 핵심 공범 2명을 존재를 확인해 주범과 함께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차장검사 고병무)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허위 진범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실질적 주범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4명을 직접 구속하고,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범행의 모든 것을 찾아냈다. 또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주임검사 오승은)는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 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 주임검사 홍혁기)는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처럼 행사하면서 전국을 돌며 4명으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법정 앞에 세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