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력을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여자친구집 앞, 13시간동안 집 현관 두드리고·수차례 협박한 혐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0월 6일 오전 5시3분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데에 격분해 "자살하겠다, 죄책감 갖고 살아라"는 메시지와 유서 사진을 전송해 B씨를 협박했다. 또 12월 9일에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깨뜨렸다. 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쫒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12월 사이 B씨가 여러 번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차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와인잔을 깨뜨려 자해를 하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B씨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지막으로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해악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유족 "딸의 억울한 죽음, 가해자 잘못 깨닫게 엄벌 촉구" 유족 측은 사건 직후부터 타살을 주장했으며, 유족 측 변호인은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씨의 모친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딸이 억울하고 허망하게 죽었다"며 "(사고당일) A씨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이 떨어져 죽을 일은 없었다"고 흐느꼈다. 이어 "딸이 A씨한테 맞았다는 것을 12월 28일에서야 알았다"며 "3일 뒤 만난 딸한테 왜 맞고 있었냐 물으니 '헤어지자 했더니 때리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면 또 때리고 오뚜기처럼 (맞았다)'이라고 하면서도 이젠 헤어져서 괜찮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여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한번 분통이 터진다"며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본인의 누나가 배우이고, 아버지가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2 06:18:09[파이낸셜뉴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경찰청' 채널에는 "우리 집 문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웃집 문 앞을 서성이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인기척을 들은 이웃이 문을 열려는 순간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했다. 깜짝 놀란 이웃은 곧바로 문을 닫아걸었지만, A씨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아가자, 그는 "우리 집에는 칼이 없다"며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로)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럼 칼 말고 뭘 들고나왔냐"고 추궁했고, A씨는 '나무젓가락'을 들어 보였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집 안에 없다던 칼과 가위가 발견됐다. 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가 가위를 든 모습까지 확인됐다. 결국 그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검찰에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9 07:42:48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해 서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두 가지다.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검찰이 술자리를 열어 회유했고, 전관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출정일지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와 전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로, 검찰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것이다. 증거를 내세운 검찰의 반박에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던 법정 진술을 바꿔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들은 점차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주장들이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100% 맞는다거나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등의 정치공세를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느닷없는 회유 주장은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점을 노려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흔들어 유죄를 면해보려는 목적인 것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한배를 탄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의 공세도 같은 의도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본재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민주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합동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물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흔들릴 것도 아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도록 해 회유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검찰이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다. 변호인과 교도관들이 동행하고, 곳곳에 CCTV가 감시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해 같이 검찰을 흔드는 민주당의 의도도 결국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아보자는 것일 테다. 무슨 짓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말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는가.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나 제발 저린 도둑 아닌가.
2024-04-25 19:18:09[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두산 베어스 소속 현역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재원에게 협박 당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면제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선수 8명 지난 22일 KBO 사무국에 따르면, 오재원이 몸담았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은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두산 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선수들은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두산 선수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대리 처방을 해주기도 했고, 일부는 원정 도중 부산과 광주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들은 오재원이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재원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거절하면 돌아오는건 폭력" 선배 오재원 무서웠다 해명 A선수는 지난 22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되게 무서운 선배였다. 팀에서 입지가 높은 선배고 코치들도 함부로 못 하는 선배였어서 괜히 밉보였다가 선수 생활에 타격이 올까 봐 (거절 못 했다)"라고 말했다.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고 한다. A 선수는 "(오재원이) 거절하니까 따로 불러내서 정강이를 두세 번 맞았다"라며 "뺨을 툭툭 치면서 '잘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재원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고 했다). 괜히 말했다가 잘못 귀에 들어가면 피해는 저만 보게 될 거니까. 저는 저만 이렇게 (대리 처방)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채널A는 이날 오재원이 후배들에 대리 처방을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카톡을 보면 오재원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 "팔 지질 거야"라며 협박했다. 또 약을 받으면 자신의 개인 사물함이나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했다. 원정이나 개인 일정으로 병원에 다녀오지 못하면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대리 처방을 끈질기게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재원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O 사무국 "경찰 수사 지켜본 뒤 대응" 한편 KBO 사무국은 법률 검토를 거쳐 "두산 구단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오재원에게 적용됐다. 오재원은 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3 07:09:55[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씨(5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 전인 2019년 4월 말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웃자고 찍은 영상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자신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 그는 윤 대통령 취임 뒤에는 윤 대통령의 팬클럽인 윤지사(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14:31:45[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자신의 직장을 내세워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최근 나사 직원 심모씨(37)를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킴 오그 해리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심씨를 "연쇄 성범죄 혐의자"라 규정하며 그가 나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앞세워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심씨는 피해자들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건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전 심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그를 조심하라는 경고도 올렸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심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심씨 변호인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심씨는 60만 달러(약 8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24시간 가택 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심씨는 9년간 NASA의 엔지니어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에 출연해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2 09:09:41[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의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의 피해자 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관련 증인만 총 22명이 채택됐다. 앞서 이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재소자들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A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인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보복 협박하고 모욕한 사실은 없다. 또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가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재소자들과 A씨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도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할 재소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명만 채택했다. 이씨가 신청한 증인 중에선 부산 지역 유명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공판이 끝나기 직전 자신이 재소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온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자 이씨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이씨 측은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 측에선 증인으로 나오는 분 중 일부는 이씨와 같이 생활하기에 진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도록 억압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다. 쌍방 모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5월27일로 지정하고, 심문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13:19:1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당시 망상·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불과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것도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입막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13:25:44[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28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과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와 B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10:26:21[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중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출정 나올 때 포승줄에 묶여 손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고, 소송 기록도 거의 읽을 수 없다. 과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광주 출마 선언을 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포스터와 홍보물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최소한 포스터라도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구속된 송 대표를 대신해 지난 14일 부인 남영신씨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문을 대독했다. 송 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카르텔은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구속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광주 시민께서 정치 보복 창살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협박과 캐비닛 보복 수사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강력한 야당과 정치인을 찾고 있다"며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정권 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달라"고 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8 18: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