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여야는 일제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비공개 정보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다만 여야는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대응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에 발송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열 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것에 대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북한 주장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지만 서울시의 오발령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사전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결권자문회사, 애널리스트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원칙)'을 새롭게 내놓았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슈가 됐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OECD가 개정·발표한 원칙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발표된 OECD 원칙에는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챕터)이 추가돼 "기업지배구조 원칙(각국 제도 정비 등)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증권)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기업)투자 결정에 있어 분석·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결권자문회사)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회사로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이 있다. 이들의 세계 자문서비스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한다. ISS의 자문내용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기도 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래스루이스의 경우 온타리오교직원연기금과 알버타투자자문이 소유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 소유주의 이익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공할 인센티브를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KB금융과 동아제약 외에도 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M&A나 기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자문회사의 수익추구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과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도입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한편 OECD는 이번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 서문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fostering long-term invest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참여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원칙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는 전통적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거래소펀드, 자기자본거래자 등을 통칭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r\r\r\r\r\r\r\r\r\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결권자문회사, 애널리스트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원칙)’을 새롭게 내놓았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슈가 됐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OECD가 개정·발표한 원칙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발표된 OECD 원칙에는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챕터)이 추가돼 “기업지배구조 원칙(각국 제도 정비 등)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증권)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기업)투자 결정에 있어 분석·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한경연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결권자문회사)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다.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회사로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이 있다. 이들의 세계 자문서비스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한다.ISS의 자문내용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기도 했다.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래스루이스의 경우 온타리오교직원연기금과 알버타투자자문이 소유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 소유주의 이익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공할 인센티브를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경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KB금융과 동아제약 외에도 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M&A나 기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자문회사의 수익추구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과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도입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한편 OECD는 이번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 서문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fostering long-term invest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참여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원칙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기관투자자는 전통적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거래소펀드, 자기자본거래자 등을 통칭한다.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이 2001년 34조7000억 달러에서 2013년 87조5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배구조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번에 OECD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장을 신설한 것”이라며 "비중과 책임이 커진 만큼 헤지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벤치마킹 사례로는 2014년 도입된 프랑스의 플로랑주법을 들었다. 이 법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두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탈리아 역시 최소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최대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연대·법치를 강조하며 온라인 상 가짜뉴스를 자유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모두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국가들과의 연대를 재차 강조했다. 지정학 갈등과 이익경쟁으로 국제사회가 분절된 것은 물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된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인 자유·연대·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0여개국 민주주의 국가들간 연대 강화를 위해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해온 미국이 차기 정상회의를 한국에 맡긴 것은 민주주의 연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범위도 한창 넓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곧 기획단을 꾸려 개최 방식과 공동 주최국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120여개 민주주의 정상들이 참여해 온 회의라는 점에서, 기존 회의 방식 대로 3차 정상회의도 화상으로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수장이 된 경계현 반도체부품(DS) 부문장(사장)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임직원 온라인 간담회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이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대표이사의 말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 사장은 이날 오후 1시간 가량의 사내방송에서 약 50분간은 본인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전하고, 나머지 10분간은 임직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경 사장은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변화), 일과 삶의 대한 철학, MZ세대 소통방식,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신 인사제도에 대한 생각도 가감이 없이 전했다. 직원들은 수백건의 질문 세례로 큰 호응을 나타냈다. 경 사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성장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며 "이를 위해 임원이 아니라 실무자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사장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금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임원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비전과 데이터 중심으로 애자일(Agile·민첩)하고 민첩하게 일하자"고 말했다. 경 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회의나 토론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해왔던 보고, 회의방식, 일하는 방식 등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서 트렌드포메이션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 '보고를 위한 보고'라며 불만이 많았던 일일보고와 주간보고를 핵심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즉각 없애기로 약속했다. 경 사장은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문화의 핵심이며 방향성은 다른 생각을 통합할 수 있는 포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본인이 가진 원래의 모습을 보여줘도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신뢰와 존중이 가능한 분위기를 구성해야 한다"며 "리더부터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임직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존댓말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신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경 사장은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겠다고 전했다. 경 사장은 "임직원의 성과를 인정하고 성장시키고 보상하는 게 인사 평가의 목적"이라며 "이번 신 인사제도에서 평가, 보상, 승격 문제가 이슈가 된 것으로 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앞으로 공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 사장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같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동안은 경 사장이 직접 호스트를 맡기로 했고, 이후에는 경영진이 돌아가며 맡게 될 수도 있다. 경 사장은 "온라인 간담회 외에도 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장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4월 총선 참패 이후 새 선장을 뽑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7월 개최가 유력시된다. 전당대회 룰 개정 및 관리와 당 정체성 재정립 등을 주도할 황우여 비대위는 사실상 7월 말 전대를 전제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는 이번 전대 쟁점인 룰 개정과 관련해 약 2주가량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경우 전대 개최일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최근 잠행과정에서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윤석열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최소 두 달이라는 입장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예비경선, 본경선(전국 합동연설회)의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 전대 룰 개정 논의 시간까지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서둘러도 7월 말에야 전대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비대위 설명이다. 현재 당에선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일부가 개정에 찬성하는 가운데 원외위원장들은 국민여론조사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는 현행대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비대위원장 등 비주류 후보군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류는 조직표 동원, 즉 당심보다는 높은 인지도가 주요 경쟁력인 만큼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밖에 구조다. 룰 개정을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당내 토론이 더욱 격화돼 2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1년 6개월 전 모든 선출직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대권·당권 분리 규정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분분할 경우 8월 초까지 전대 개최일이 밀릴 수 있다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친윤계의 바람대로 전대가 7월 내 개최되려면 룰 개정 논의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 룰 고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수록 오히려 비주류측을 자극해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친윤계의 고민이다. 이처럼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건 개최일이 늦춰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판단때문이다. 전대일이 뒤로 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 비대위원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의 향한 책임론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친윤계의 사정도 복잡하게 됐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책임은 당대표(전임 비대위원장)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백서의) 주어는 당으로 하자"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총선 참패 이후 새 선장을 뽑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7월 개최가 유력시된다. 전당대회 룰 개정 및 관리와 당 정체성 재정립 등을 주도할 황우여 비대위는 사실상 7월 말 전대를 전제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는 이번 전대 쟁점인 룰 개정과 관련해 약 2주가량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경우 전대 개최일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최근 잠행과정에서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윤석열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최소 두 달이라는 입장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예비경선, 본경선(전국 합동연설회)의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 전대 룰 개정 논의 시간까지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서둘러도 7월 말에야 전대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비대위 설명이다.  현재 당에선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일부가 개정에 찬성하는 가운데 원외위원장들은 국민여론조사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는 현행대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비대위원장 등 비주류 후보군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류는 조직표 동원, 즉 당심보다는 높은 인지도가 주요 경쟁력인 만큼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밖에 구조다.  룰 개정을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당내 토론이 더욱 격화돼 2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1년 6개월 전 모든 선출직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대권·당권 분리 규정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분분할 경우 8월 초까지 전대 개최일이 밀릴 수 있다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친윤계의 바람대로 전대가 7월 내 개최되려면 룰 개정 논의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 룰 고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수록 오히려 비주류측을 자극해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친윤계의 고민이다. 이처럼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건 개최일이 늦춰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판단때문이다. 전대일이 뒤로 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 비대위원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의 향한 책임론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친윤계의 사정도 복잡하게 됐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책임은 당대표(전임 비대위원장)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백서의) 주어는 당으로 하자"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날짜 등을 3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왕이 방한 초청 조태열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왔다.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등 입장 차 여전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외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 문제에서 왕이 부장은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중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이 늘었다"면서 "양국이 간섭을 배제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간섭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및 대만 등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만찬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왕이, 한중 직면한 어려움 늘었다며 간섭 배제 강조  외교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에서 한중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장관이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중국 한국상회-중국 상무부 간 대화 협의체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날자 등을 3국이 조만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산업망·공급망의 안정 유지 등 경제무역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민간 및 인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또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시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왔다.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중국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외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 문제에서 왕이 부장은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주중한국대사관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및 대만 등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만찬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중국 한국상회-중국 상무부 간 대화 협의체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신 장관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인사·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과 관련해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