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출생아 수 감소는 계속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0년 0.84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0.78명에 이어 2023년에는 0.7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000년 64만명에서 2060년에는 1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로 단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2022년 학령인구는 6∼11세 초등학교 277만명, 12∼17세 중등학교 269만명, 18∼21세 대학교는 210만명이지만 2040년에는 초등학교 156만명, 중등학교 137만명, 대학교는 119만명으로 동 기간 학생 수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대상자 수 감소에도 교육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가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0년의 53조5000억원에서 2030년의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초·중·고생 1명당 교부금은 976만원에서 2030년에는 2192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 수입은 늘어나는데 쓸 곳은 한정되어 있어 여유예산은 기금으로 쌓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현재 기금은 2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학령인구가 최대 규모일 때 만들어진 법령이 저출산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입으로 초·중·고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 되었다. 중·고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978달러로 OECD 국가 중 2위이고, 초등학생은 1만2535달러로 매우 높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최하위권이다. 미국 3만4036달러, 영국 2만9911달러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은 십수년간 동결되어 지방 사립대학교는 학생모집 어려움에 등록금 수입 감소까지 이중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과 대학 교육재정 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으로 추산된다. 초중등 공교육비는 남는데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교부금 예산의 낭비사례도 지적된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7건 282억원의 위법·편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감사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이 과거 3년간 42조6000억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교육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대가 극심하다.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지원법도 저항에 부딪혀 교육세 전입금 정부안(3조원)이 반토막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교육청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가 재정수지 적자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다른 국가예산과 동일하게 매년 필요에 따라 산정하도록 전환하거나,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에 연동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총액 규모의 증액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존 예산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직된 예산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사업별로 칸막이가 된 예산의 비효율적 예산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몇십년이 되었는데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별 예산 단위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경색의 먹구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외국기업 10곳 중 4곳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본국 대비 경직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노동개혁이 고용·투자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에 따르면 '본국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가'라는 질문에 외투기업36.5%가 '그렇다'고 답했다. 50.0%는 '비슷하다'고 반응했으며, 13.5%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상 기업은 근로자 100인 이상의 외투기업 200개사다.  응답기업들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고용유연성 부족(해고·파견규제 등) 34.0% △경직된 근로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23.0%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 등)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잦은 파업 등) 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부동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7.0% 순으로 지목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7.0%였다. 42.0%는 '영향 없음'이라고 했다. 되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답변은 21.0%였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해고 및 파견근로 규제개선, 23.5%)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이 뽑혔다. 이 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0%)등을 지목했다. 외투기업 A사는 "과도한 입법이 기업활동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투기업 B사는 "현행 노동법은 노조 편파적이며 경직돼 있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GM 사장 재임 당시 파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카허 카젬 GM상하이자동차 부회장(전 한국GM 사장)은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엔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국에서는 노사 문제가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며, 한국의 노사 리스크를 지적한 바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경영을 하며 부담되는 노동 현안으로 '높은 인건비',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37.6%는 한국에서 가장 큰 부담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경직적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고용·해고 경직성(18.8%)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매우 만족 15.8%, 만족 79.2%)"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의 97.5%가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과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 절반가량(45.5%)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기업의 50.5%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55%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떨어질 것)은 3%에 불과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통화정책 피벗(기조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통화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이 경직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둔화되는 등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건 좋은 뉴스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우리의 목표치보다 높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월 물가상승률도 여전히 우리의 목표치(2%)보다 높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통화정책 피벗을 말하기는 약간 시기상조(premature)"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말 데이터에 따라 달려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매우 경직적인 흐름"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한두번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그래서 몇 차례(a few)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통화긴축 사이클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성 이슈를 고려할 때 선진국들이 지난해와 같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부동산 부문과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과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25일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52시간'이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즉, 근로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승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율 단일화를 통해 제도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업(業)의 승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3·24·26대 회장에 이어 제27대 회장에 오르며 '4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수장으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노란우산공제 출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 정명진 중기벤처부장―직전 임기를 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일 혹은 아쉬웠던 일은. ▲지난 임기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승계에 있어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기업승계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데, 증여는 5년이라는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부담이 크다.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인 누진세 구조 역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업(業)의 승계',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 역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활동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중소기업들이 반색을 드러낸다. 지난 11개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기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등 시급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과거 노동개혁은 부정적인 여론, 노조 등 이익단체 반발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해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성공적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주52시간제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중소기업은 구조적 야간근로와 함께 긴급발주 대응, 대체인력 수급 등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지시는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 건강권 우려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큰 틀에서 당초 정부 개편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이 더욱 잦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총 132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파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파업에 대해 개인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했다. 분명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로 낮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청 생산 중단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협력사 7곳이 도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레미콘업체, 수출업체 등에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에 불리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중소기업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한 '상생협력법'이 여야 합치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재료 외에 전기료 등도 수·위탁기업 상호 합의 하에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모·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제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역시 전문가 연구와 함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으면 근로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 품질 역시 향상된다. 이는 대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에서 협동조합의 가격 협의·제시 등 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판매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 주도의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권장가격 형태로 가격을 결정·제시할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일본에 진출한 중소기업인과 교포, 현지 기업인들을 만났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매우 호의적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본은 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련 부품을 많이 가공할 수 있어서 좋다. 양국 기업 서로에 유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오는 5월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현지 중소기업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약력 △1955년 충북 증평 출생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창업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초대회장 △서울대·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충북대 명예경제학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장 △제23·24·26대 중기중앙회장 정리=kjw@fnnews.com 강재웅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52시간'이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즉, 근로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승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율 단일화를 통해 제도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업(業)의 승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3·24·26대 회장에 이어 제27대 회장에 오르며 '4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수장으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노란우산공제 출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전 임기를 돌아봤을 때 보람 있었던 일 혹은 아쉬웠던 일은. ▲지난 임기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승계에 있어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기업승계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데, 증여는 5년이라는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부담이 크다.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인 누진세 구조 역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업(業)의 승계',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 역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활동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중소기업들이 반색을 드러낸다. 지난 11개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기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등 시급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과거 노동개혁은 부정적인 여론, 노조 등 이익단체 반발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해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성공적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주52시간제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중소기업은 구조적 야간근로와 함께 긴급발주 대응, 대체인력 수급 등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지시는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 건강권 우려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큰 틀에서 당초 정부 개편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이 더욱 잦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총 132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파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파업에 대해 개인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했다. 분명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로 낮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청 생산 중단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협력사 7곳이 도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레미콘업체, 수출업체 등에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에 불리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중소기업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한 '상생협력법'이 여야 합치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재료 외에 전기료 등도 수·위탁기업 상호 합의 하에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모·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제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역시 전문가 연구와 함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으면 근로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 품질 역시 향상된다. 이는 대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에서 협동조합의 가격 협의·제시 등 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판매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 주도의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권장가격 형태로 가격을 결정·제시할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일본에 진출한 중소기업인과 교포, 현지 기업인들을 만났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매우 호의적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본은 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련 부품을 많이 가공할 수 있어서 좋다. 양국 기업 서로에 유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오는 5월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현지 중소기업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약력 △1955년 충북 증평 출생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창업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초대회장 △서울대·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충북대 명예경제학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장 △제23·24·26대 중기중앙회장 대담 = 정명진 중기벤처기업부장 정리= kjw@fnnews.com 강재웅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선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근속연수가 늘면 연봉도 커지는 형태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들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햔행 근로기준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와 비슷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잡는다면 보상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17일 경총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면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한국의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짧은 데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가장 높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업무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한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연 기준으로 규정한다.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주요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G5와 비교 시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의 경우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 가능하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이 G5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벌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향후 우리도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최근 우려되고 있는 국내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4월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개월 연속 하락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은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급가격 상승이 비용 충격으로 강하게 작용한 데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금리인상 압력은 경기부진을 유도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전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달랐던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전 양호한 경기환경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회수되더라도 양호한 경기환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아 되돌아가더라도 국내경기의 부진상황이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수년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고, 최근에는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까지 평균 4%,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월까지 평균 8.7%인 데 반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 초·중반에 불과하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거나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