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전자기록등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은폐를 지시한 과정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전 처장은 당시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및 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심사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관계자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경북 포항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최근 경북경찰청 등은 지난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포항지역본부장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영장전담판사 권혁준)은 "A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 대표를 포함한 10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민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49)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씨를 포한한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고, 운송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9일 기준 경북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수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 17명이다. A씨 등 9명을 제외한 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 지역 가운데 헤르손에서는 이날 주민 대피가 시작되기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주민을 겁주려는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확대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주민투표를 통해 합병한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계엄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계엄령 하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20일부터 계엄령이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연방 평의회(상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령을 즉시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안보와 미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대규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 전선에 있거나, 사격장이나 훈련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우리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또 크고 위대한 국가와 하나된 국민이 그들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는 이 지역에서 더 강한 군사 작전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최근 점령지 4곳에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밀려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8개 지역에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벨고로드, 쿠르스크, 크라스노다르, 보로네즈, 로소토프, 브리얀스크,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합병한 지역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을 향해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 등을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쟁 양상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령 선포 지역 가운데 헤르손에서는 이날 주민 대피가 시작됐다. 주민 5만~6만명이 매일 약 1만명씩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주민들에게 곧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은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쇼”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은 시민을 향해 총을 쏘지 않는다. 원시적인 수준의 러시아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포고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최근 남부 헤르손과 동부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 중이다. 헤르손에서는 6만명 규모의 주민 대피가 시작됐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 작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5일(현지시간) AF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에서 방영된 아에로플로트 승무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 강력한 대응 조처를 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내 군사 인프라 제거 작전이 거의 종료돼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우선 한 일은 군사 인프라 제거였다"면서 "모든 인프라는 아니지만 주로 무기고, 탄약고, 군용기, 방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파괴했다. 사실상 이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작전은 (러시아군)총참모부가 설정한 계획과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이 설정된 모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과제를 수행할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러시아는 이를 무력 분쟁 개입이자 러시아군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서 물려받은 핵무기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서방이 이 일을 도울 수도 있다"면서 "그것은(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은) 러시아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러시아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자국 내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가 조만간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러시아 전국에서 반전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내부 불만을 막기 위해 계엄령 선포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초강력 경제 제재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리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내부 혼란을 막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직접 계엄령 선포 소문 차단에 나서고 있다. 5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계엄령을 당장 내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의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푸틴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계엄령 선포의 징후중에 하나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거나 러시아군에 불리한 뉴스(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푸틴의 법안 서명 직후 CNN, BBC, 블룸버그통신 등은 러시아 내 운영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국내 독립 언론들도 우크라이나 침공 보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또한 페이스북도 차단했다. 페이스북은 러시아국영방송 RT와 스푸트니크 통신사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다. 페이스북은 RT와 스푸트니크가 러시아 정부의 선전 수단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보고 접속을 제한했다. 이날 푸틴은 러시아인의 권리 침해에 관여한 모든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제재 조치에는 대상자의 러시아 입국 금지와 러시아 내 자산 압류, 대상자의 자산 관련 거래와 투자 금지, 러시아 내 활동 및 영업 금지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가 국가부도인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계엄령 선포 가능성은 더 커진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6~8단계 이상 추락시켰다. S&P가 3단계만 신용등급을 더 내리면 러시아는 국가부도인 디폴트 상태에 빠져 대혼란이 촉발될 수도 있다. 이미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되면서 수천여명의 시위대가 현지 경찰에 강제 진압됐다. 계엄령 발표전에 러시아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열차편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 서방의 항공 운항 제재로 러시아에서 비행기편으로 출국할 수 있는 하늘길은 거의 끊어졌다. 이로인해 육로를 이용해 국외로 출국하려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우크라이나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면공격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최대한의 도움을 요청했다. 결사항전의 의지도 내보였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자국 공군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도 키예프에는 공습 사이렌이 발동됐다. 우크라이나 영공이 폐쇄되면서 항공편도 취소됐고,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는 승객과 직원들이 일제히 대피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러시아군이 포병과 중장비 무기, 소형 무기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국경부대와 순찰대, 검문소를 공격하고 있으며 국경수비대도 반격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 10일부터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와 도마노보 등에서 연합훈련을 해왔다. 국경수비대는 또 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넘어서도 공격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반군 점령지 인근에서 러시아 항공기 5대와 헬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군은 현재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예프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인프라를 목표로 삼았다며 국민에게 당황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전쟁을 시작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포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르지 키슬리츠야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대사는 "푸틴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현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와 금융권 홈페이지가 또다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마비됐다.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미하일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의회, 내각, 외무부, 점령지 재통합부, 주요 은행 웹사이트 등에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보기관인 보안국과 내무부, 국방부 등의 사이트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수다맨' 캐릭터로 알려진 개그맨 강성범씨가 "이번에 (정권) 넘겨주면 그때보다 더 할 것이다. 그저께 영원히 사라지셨던 분(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었던 30년 전의 계엄령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여 성향의 개그맨 강성범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tv'를 통해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을 거다 했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이 다 뭉개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윤석열 후보가 착실해졌다. 말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걸 스스로 각성을 했는지,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해버렸다. 워메~ 감동"이라며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앞에 프롬프터가 안 나온다고 말을 안 해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멋진 건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같다"며 "2분 가까이를 생방송 사고를 냈는데 아주 당당하다. 프롬프터가 2분 후에 나오니까 '아 그럼 뭐 시작할까요?'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조롱했다. 이어 윤 후보를 겨냥해 "멘탈이 정말 세다.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윤석열 후보가 속으로 당황하거나, 민망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입만 열면 문제를 만들더니 이번엔 입을 너무 다물어서 문제를 만들었다. 이번 일로 또 웃음을 주셨지만 침묵을 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프롬프터 안 나온다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시작해버렸으면 어땠을까. 더 난리가 났을지도 모른다"면서 "윤석열 캠프 고생이 많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유혈 진압을 계속해 지난 14일(현지시간)에만 38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FP를 비롯한 외신들은 양곤의 흘라잉타야와 쉐삐따 2개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한 군부가 진압을 강화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최소 38명 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망자는 지난 2월1일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126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13일까지 21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날 흘라잉타야에서만 22명이 사망했으며 20명이 다쳤으며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제2 도시인 만달레이에서도 여성 1명, 바고에서도 시민 2명이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계속 증가했다.  반중 감정도 커지면서 흘라잉타야에선 중국 공장들이 공격을 받아 중국인 직원들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이 쿠데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