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자신의 아내(42)와 두 아들(각 15세·10세)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세 사람을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 오후 11시27분께 귀가해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하며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인근 수풀에서 A씨가 버려둔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까지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지난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라거나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으나,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특히 A씨의 기존 범행 계획은 더 잔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 피해자들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자살로 위장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당시 50대)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 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남성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보낸 김 씨 지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씨 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형제의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 세정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파헤친 수원지검 수사 등 4건이 올해 1·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 주임검사 박성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혐의로 친형이 구속되자, 동생이 범행을 이어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 회사의 기술로 불법 제작한 21억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현장에서 위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이지현, 주임검사 강송훈)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현지에 복제 공장 설립을 시도한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구속해 법정으로 넘긴 공로를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건호, 주임검사 박유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의자의 DNA를 감정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상주치청(부장검사 김상현, 주임검사 하경준)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존속살해범이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모두 160차례가 넘는 살인 검색기록을 확보해 증거은닉교사죄 혐의를 추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 주임검사 조지현·정다완)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살해 고의성과 동기,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부산동부지청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앞에 제시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피의자 남매는 할머니가 관리하던 자신들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공모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손자인 피의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오던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 주임검사 조원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개별 사기 35건으로 나눠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이를 통해 핵심 공범 2명을 존재를 확인해 주범과 함께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차장검사 고병무)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허위 진범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실질적 주범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4명을 직접 구속하고,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범행의 모든 것을 찾아냈다. 또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주임검사 오승은)는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 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 주임검사 홍혁기)는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처럼 행사하면서 전국을 돌며 4명으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법정 앞에 세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했으며, 자신보다 29살 어린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고,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범야권의 입법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거머쥐었다. 각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무력화할 수 있다. 입법 속도가 포르쉐급으로 빨라질 수 있다. '검찰개혁'도 민주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5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에 못 박았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절차법을 개정하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막는 사법 통제장치를 만든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조 일원화 등을 나열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법조계에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조국 대표의 '기소청' 발언이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미 과거의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검찰의 힘을 뺐다. 몇 가지를 나열해 설명한다.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 같은 해 5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권한을 경제·부패 2가지 영역으로만 줄였다. 이를 흔히 '검수완박'이라 한다. 이에 앞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삭제됐다.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고, 수사영역이 줄어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사건을 인지할 수도, 사건에 개입할 수도 없다. 사건은 경찰에 쌓여가지만 경찰 수사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사건 처리기간은 점점 지연되는 추세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의 오너십'이 해체됐다고 지적한다. 경찰수사관-경찰수사과장-검찰수사과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 순으로 이루어진 범죄 수사 컨베이어벨트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맡는다. 검사는 추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 전문이 아닌 기소 전문 조직으로 변했다고 자조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동의 절차는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훌륭한 방어장치는 재판지연을 위한 범죄자들의 '마스터 키'가 되어가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치밀하게 꾸밀수록, 피의자는 재판 단계에서 신문조서를 부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쉽게 말해 검찰이 기소할 증거로 만들어 놓은 내용의 일부가 무효화되는 것이다.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달 29일 형사법포럼에 참가,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재판 장기화는 물론이고 범죄 실체 규명에도 적잖은 지장이 생기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까지 부인할 수 있어 총책이나 교사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배후인물을 처벌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조리한 검찰 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부작용을 바로잡고자 시스템을 갈아엎는 데는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는 한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최근 '빨대사회'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한이 상당 부분 박탈된 이후 국제 사기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수괴들은 아무 걱정 없이 각종 범죄의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게 됐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으로 인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이 결코 정의로울 수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은 입법 추진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ksh@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팔베개를 하는 모습으로 입을 막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의 만행이 드러났다.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와 엄마가 태권도장에서 숨져 있었고, 아이의 아빠도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 유광경(49)이었다. 그는 ‘마스터 라이언’, ‘라이언 유’라고 불리며 성공한 한인 태권도 관장으로 알려졌다. 2월 19일, 유씨는 수업을 들으러 온 일곱 살 아이와 아이 엄마를 태권도장 안쪽 방에서 각각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 추정된다. 그러고 나서 오후 9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이 아빠마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각될 게 뻔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데다,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또 한 사람을 살해한 유씨. 그는 살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주차장에서 습격 받았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알고 지냈던 한인 부부뿐 아니라 자기 제자였던 아이마저 무참하게 살해한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가 용의자로 병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은 “진짜 놀랐다”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인들 사이에 그는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줄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유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호주 국가대표 출신이자, 호주의 유명한 매쿼리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태권도장 홈페이지에는 10대 때부터 NSW주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적었다. "쌍둥이 동생 있다" "호주 국가대표였다"..다수 거짓말 확인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후 관련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거짓말을 다수 확인했다. 학장의 자필 서명까지 있는 매쿼리 대학 석좌교수 계약서와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은 모두 거짓과 조작이었다. 호주 국기원 역시 사설 단체일 뿐이었다. 국내 국기원 관련 서류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8단은 아니고 4단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호주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 유학생들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 ‘호주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부모가 재력가다’ ‘아내가 변호사’ 등의 거짓말을 수시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였으며, 과거 그를 고용한 태권도장 관장은 유씨를 “악마”라고 표현했다. 관장은 “걔를 몇 번 쳐냈다. 1년에 한 번씩 쫓아냈다. 남의 돈 탐내는 손버릇, 학부모와 갈등, 이성 관계로 쫓아낼 때마다 가족의 부탁으로 받아줬으나 습관적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유씨 아내 역시 유씨의 거짓말에 당했다. 유씨는 자신을 로스쿨 진학한 회계 관련 변호사이며 재력가 부모가 있다고 아내를 속였다. 시어머니 역시 국제 변호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의 부모는 “저는 계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15년 전부터 연락 안 한다. 연락 아무도 안 한다”라고 부정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리플리증후군' 전문가들은 유씨의 상태를 리플리증후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가짜 이미지의 괴리가 클수록 내면 열등감 크다. 사소한 일에도 필요 이상의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한다. 전문가는 “태권도를 그만두겠다거나 아이 교육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트리거가 눌릴 수 있다”라며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 역시 대담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무책임, 미성숙한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씨는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상황을 대처할 때 허황한 거짓말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대처 능력 부족하다”라며 “첫 살인 후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아이와 남편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발 등 원인 제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형량 차이가 있다”라며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진실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자기 책임을 적게 지는 방식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스럽게 봐야 할 거 같다”라고 짚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