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재개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고령인력 고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적체를 겪고 있어 성과중심 임금체계나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고용 연장이 일선 기업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 의견은 84%로 반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응답기업의 78.4%는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진 것으로 응답한 기업(0.4%)은 21.6%에 그쳤다. 기업들의 중고령 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관리에 대한 애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고충으로 털어놨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숙박업, 음식점업, 제조업 등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는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지난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자료는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부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헌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두 ◇과장급 전보 △외국인력지원과장 윤혜영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이강연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대화 재개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인력 고용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54%는 인사적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없는 고용 연장은 인사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60세 이상 고용 위해 '임금체계 개선' 등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기업의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 의견은 84%로 반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응답기업의 78.4%는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진 것으로 응답한 기업(0.4%)은 21.6%에 그쳤다. 기업들의 중고령 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관리에 대한 애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중고령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인사적체도 중고령 인력 계속 채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53.7%는 "현재 승진지연 등 인사적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인사적체 원인으로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 인력 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등을 꼽았다. 재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인사적체를 겪는 가운데 제도 개선 없는 계속 고용은 미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부실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따른 세무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17일 세무사회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세무당국에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관련 회의 후 2번째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 창출 및 증대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고용을 늘렸을 때, 1인당 연간 700만~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이 급감했던 코로나19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제도 다소 완화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이 급증했다. 제도가 완화되자 기획성 경정청구, 부실자료 제출 등이 잇따르면서 세무당국의 행정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따라 납세자 피해도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키로 했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안내 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디지털 트레이닝과 기업훈련을 개편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1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국민의 직무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노동 공급의 양적 확충과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을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는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자동차 등 융복합 기술까지 지원 대상 업종을 넓히고 대학의 첨단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준생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해 활성화할 것"이라며 "훈련과정 사전변경 승인제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직자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업훈련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원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언급됐고), 18대 국회 이후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 체불이 줄지 않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불벌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10일 출범을 목표로 한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 구성도 서두르겠단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라인플러스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개최한 온라인 직원 설명회에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약 한 시간 반 가량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를 비롯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와 신중호 CPO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라인플러스를 포함해 라인 계열 한국법인 직원 2500여명은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넘겨 소프트뱅크가 1대 주주가 되면,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고 한국법인의 사업 방향성이나 임직원 고용 보장 등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경영진들은 한국 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 CPO는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설명회를 들은 한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 관련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해줬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다만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라인플러스는 임직원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임직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플러스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개최한 온라인 직원 설명회에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약 한 시간 반 가량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를 비롯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와 신중호 CPO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라인플러스를 포함해 라인 계열 한국법인 직원 2500여명은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넘겨 소프트뱅크가 1대 주주가 되면,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고 한국법인의 사업 방향성이나 임직원 고용 보장 등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경영진들은 한국 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 CPO는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설명회를 들은 한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 관련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해줬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다만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라인플러스는 임직원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임직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