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신규택지인 평택지제와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연내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이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김포한강2지구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신규택지다.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에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다. 이는 지구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로 주민 공람과 설명회가 끝난 뒤 평가서가 확정되면 환경부가 검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를 밟아 올 12월에는 지구지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화성-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접근이 용이하다. 최근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평택 지제역 역세권을 'K-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대 관건인 광역교통망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을 평택지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수용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평택 지제역세권 일대 일부 주민들이 환지 방식(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법)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평택시와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두 달마다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지난 3월 협의체를 만들면서 주민들과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민관공 협의체가 만들어진 만큼 오는 5월에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문산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는 경남 진주 문산읍 옥산·소문·삼곡리 일원 140만8000㎡에 약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000가구와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고 주민 공람도 지난 1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신규택지인 평택지제와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연내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이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김포한강2지구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신규택지다.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에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다. 이는 지구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로 주민 공람과 설명회가 끝난 뒤 평가서가 확정되면 환경부가 검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를 밟아 올 12월에는 지구지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화성-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접근이 용이하다. 최근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평택 지제역 역세권을 'K-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대 관건인 광역교통망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을 평택지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8년이면 평택지제역에 GTX A노선과 C노선이 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수용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평택 지제역세권 일대 일부 주민들이 환지 방식(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법)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평택시와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두 달마다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지난 3월 협의체를 만들면서 주민들과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민관공 협의체가 만들어진 만큼 오는 5월에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문산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는 경남 진주 문산읍 옥산·소문·삼곡리 일원 140만8000㎡에 약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000가구와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고 주민 공람도 지난 1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용인에서 지난주 신규 분양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저조했다. 공공택지에 선정된 역세권 입지에도 주변 인프라 부족과 가격 부담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지난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과 20일 일반공급 1,2차 모집을 실시했다. 지난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중 하나로 용인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역 첫 분양이었지만 미달이 발생하며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특별공급 172가구 모집에는 58가구가 접수했다. 대거 미달된 상황으로 생애최초에만 39가구가 접수하고, 신혼부부에는 18가구가 접수했다. 나머지 한 가구는 다자녀에 신청했다. 일반청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7일과 전날 진행된 1,2순위에서 290가구를 모집했지만 185가구만 접수해 미달됐다. 1순위는 84.91㎡ 기타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타입에서 미달됐고, 2순위도 59.99㎡ 해당지역이 정원을 채웠을 뿐 모두 미달됐다. 용인이 공공택지로 선정됐지만 당장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다가 300가구의 중소단지, 인근 시세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분양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모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용인에버랜드역 칸타빌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00만원대다. 59㎡형이 4억4000만원선이고, 84㎡형은 약 5억7000만원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용인의 경우 에버라인보다는 신분당 라인 입지 선호도가 높고 해당 단지의 경우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편은 아니다"며 "미래를 기대했을 때에는 나쁘지 않으나 당장 청약에 나서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분양가도 해당 지역 안에서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용인 칸타빌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총 5개동, 348가구, 용적률 239%, 건폐율 22%의 지하 2층~지상 29층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남사읍의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고소득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예정된 곳과 가깝다. 에버랜드역 초역세권이며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양지영R&C연구소가 청약홈과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10월 27일 기준)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공공택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택지 7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만 102대 1이다. 공공택지 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공택지에 공급돼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또 공공택지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24일 진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은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을 세웠다.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아파트보다 2억~3억원가량 저렴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다음으로는 역시 공공택지인 인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111.51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3위는 강동구 천호뉴타운에 위치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으로 8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위에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으로 85.39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평택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 △둔산자이아이파크(68.67대 1)△경기 파주 '운정 자이 시그니처'(64.31대 1) △더샵 강동센트럴시티(59.3대 1) △청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분양을 앞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최중심으로 불리는 A3블록에 ‘오산세교 파라곤’을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8㎡, 84㎡ 총 1068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금강주택은 11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다. 우미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11월에 공급한다. 총 418가구 규모로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노선 운정역(가칭) 초역세권 아파트다.  양지영 소장은 "앞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면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된다.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된다.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발표를 앞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대곡, 감북, 고촌지구가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선정 기준으로 서울 반경 30㎞ 이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인근 등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지역들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을 기존 15만가구에서 2만가구 늘어난 17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8만5000가구 조성계획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미 청사진을 제시했고, 나머지 8만5000가구는 발표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겼다. 이번 신규 택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규모(100만㎡ 이상)·소규모(100만㎡ 미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 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중에는) 대규모 신규 택지는 없고 더 작은 곳도 있겠지만, 지구별로 1만6000 가구에서 2만 가구 수준으로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서울 반경 30㎞ 이내이면서 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보지를 밝힐 순 없지만 GTX 교통망을 감안했고, 서울 반경 30㎞ 이내 대부분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양 대곡·화전, 김포 고촌, 하남 감북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공통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신규 택지 선정 때 마다 1순위에 오른데다가 GTX 개통 예정 지역들이다. 고양 덕양구 일대의 대곡지구는 일산신도시와 고양 구도심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정차역인 대곡역이 있다. GTX-A가 개통되면 '쿼드러블 역세권'의 교통요충지가 된다. 고양 덕양구 일대의 화전지구는 서울 상암동과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와 맞닿아 있다. GTX-A 창릉역과도 가까워 서울과 연계되는 교통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다.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됐다. 서울 잠실,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강남권 배후수요의 입지경쟁력을 갖춘 게 최대강점이다. 김포 고촌읍 일대의 고촌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후보지로 꼽힌 곳이다. 인근에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인접지역과 GTX 교통망을 신규 택지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저인망식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법업체는 3년간 입찰자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벌떼입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당첨 현황에서 벌떼입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가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벌떼입찰에 대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1사 1필지 제도는 확대 적용된다. 1사 1필지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하고 그룹사의 한 곳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법행위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는 3년간 청약참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대한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 내용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과 공정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