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우여곡절이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총동원됐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관여 부처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부처의 수장들은 이번 K팝 콘서트에 직간접으로 관여돼 있다. K팝 행사에 다수의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직접 관여하는 유래가 드문 행사로 남을 전망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아직 한반도에 머문 와중에도 11일 오후 7시 공연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장관으로 불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사 하루전에 콘서트 행사장인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점검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안부는 이날 오전부터 행사장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인파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출입로의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도 점검한다"라고 설명했다. 행사 진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돕고 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약 1천대 이상의 버스 1대당 전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숙소부터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원들은 엄밀한 시간 계획에 따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입장하며,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동선을 관리한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3시간 30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장한다. 관람석은 객석 3만7000석 외에 그라운드 좌석 6000석이 배치돼 총 4만3000석이 준비되며, 기온과 숙소로의 이동 시간,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 자리 배치 및 입·퇴장을 진행한다. 응급의료 조치 관련, 보건복지부, 서울시, 마포구, 소방서 등과 협업해 현장 응급의료소 4개소 설치, 구급차 10대 배치 등 비상 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료인력도 40여명 배치되며, 대원들에게는 물병 9만여병이 제공된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기상청 예보관이 현장에 상주하며 상황을 공유 중이다. 행사장 내에는 통로별 소방 200여명, 경찰 600여명이 배치돼 인파관리와 긴급환자 신속 구급활동을 실시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교통통제와 인파관리를 위해 경찰이 배치된다. 콘서트 종료 후 참가자들의 숙소 이동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수송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 콘서트에는 뉴진스 등 인기 K팝 그룹이 참여한다. K-팝 슈퍼라이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모두 18개 팀이다. 당초 방탄소년단(BTS)의 출연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8-10 20:34:41권위주의 시대의 국가 수사력은 최강이었다. 여론용이었을지언정 국민은 시원했다. 급조된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력을 총동원, 폭력이든 뇌물이든 짧은 기간에 때려잡았다. '범죄와의 전쟁'은 실제 전쟁을 하듯 조폭 졸개까지 소탕했고 마약전담수사부는 마약쟁이들을 싹쓸이해 청정국 소리를 듣게 됐다. 민주화의 진전은 범죄 대응에서는 후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기강 확립이 민주화에 역행한다고 오판한 탓이다. 간첩은 조직 속에 파고들어 공공연히 날뛰었고, 부정과 비리도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파묻혔다. 불법시위를 보고도 경찰은 멀뚱거리기만 했다. 흉악범을 잡아야 할 경찰이 되레 같은 경찰에게 112 신고를 한 적도 있다. '검찰의 칼' 대검 중앙수사부는 '권력의 시녀'라는 조롱 속에 종언을 고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무력화를 완결시켰다. 비대 권력의 다이어트란 미명 아래 검찰은 손발이 묶였다. '살아 있는 권력'을 잡으란 임무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눈치만 보며 '시녀'의 옷을 벗지 못했다.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거악은 음모를 꾸밀 텐데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숨어 있던 범죄자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발호하기 시작했다. 허울 좋은 '전쟁 선언'이 이어지지만 나약해진 수사력은 기를 못 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게 작년 10월이다. 반년이 지났어도 마약꾼들은 콧방귀를 뀐다. 잃어버린 지갑을 4시간 만에 찾아주는 경이로운 한국에 외국 관광객들은 감격한다. 택배 물건을 쌓아두어도 훔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택시강도나 아리랑치기, 빈집털이범, 소매치기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의 치안이 최고라고 생각할 만하다. 과연 그런가. 한국에서 범죄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외국인들은 한쪽만 본 것이다. 도둑과 강도들은 이득도 적고 CCTV에 찍히는 '위험한' 범죄에서 떠났다. 컴퓨터를 배워 디지털 범죄의 소굴로 찾아들었다. 세상을 디지털이 지배하면서 범죄의 판도도 바뀌었는데 당국은 변신하지 못했다.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절도보다는 디지털 사기범들이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악랄해지며 당국을 우롱한다. 독버섯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파고든다. 아는지 모르는지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일반인에게도 쉬 눈에 띄는 대규모 주가조작을 감독관들은 까막눈처럼 알아채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온통 사기판인데도 눈뜬 장님, 천하태평, 모르쇠다. 이해 불가의 책임 해태는 능력부족에 의지박약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증권범죄수사부를 없애버린 전 정권도 힘을 보탰다. 전세사기로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범죄는 누구 책임인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국자는 눈곱만큼의 정보도 없었다. 도둑과 강도가 없어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전셋집에 도둑이 들어 패물을 훔쳐 갔다 해도 목숨까지야 버리겠는가. 강도·폭력보다 지능범죄가 더 무서움을 이제야 알아채고 있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기범죄 1위국이다. 수사체계를 가다듬어 지능범죄, 디지털사기로 집중해야 한다. 공권력 회복은 한시가 급하다. 공권력 강화를 민주화의 후퇴와 동일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범죄를 몰아내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게 바로 민주화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2023-05-22 18:38:22#. 지난 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단체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격렬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 시도에 경찰이 막아서면서 13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도 터졌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한 장애인 단체 회원은 전동휠체어를 개조해 쇠로 둘러쌓아 경찰에게 돌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구급차에 실려 간 직원도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지난해 경찰관 대상 폭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집회, 시위, 야외 활동, 주취자(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등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들의 안전과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9432건으로 전년도 대비 16.4%가 늘었다. 감소 흐름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9400~9500명 수준을 나타내다가 지난 2021년 8104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도 지난 2018~2020년 1만1000명대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2021년 913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만명(1만302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폭력을 체감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들이다. 술집 등이 많이 위치한 서울 번화가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순경 A씨는 "지난해부터 난폭 주취자 관련 출동이 매우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번은 크고 작은 경찰관 폭행 시비에 휘말린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을 향한 욕설과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A씨는 "새해에 남산타워 인파관리 지원을 나가서 '의자나 난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가 '이태원 참사 터지고 정신은 차렸냐, XX들아, 괜히 유난이야' 등의 욕설을 들었다"며 "이런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듣고만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서울 지역 기동대에 근무 중인 순경 B씨는 "급격히 잦아진 집회·시위에 업무 강도도 높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나 교통 체증을 겪는 시민들도 경찰에게 온갖 욕설을 하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09 18:13:3310여년 전 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취재할 일이 있었다. 교통 안내판 표시가 애매해서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나오는 애꿎은 운전자들을 불법 유턴하게 만드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악명 높던 그 교통 사각지대에서 경찰들은 반나절에 수십장씩 교통범칙금만 부과하는 모습을 봤다. 경찰들에게 다가가 헛갈리기 쉬운 교통 안내표시를 고쳐서 시민안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였다. 불편하면 시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의 주 업무는 범죄행위 단속이라는 거였다. 최근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안전 확보보다 불법행위 적발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 지역에 마약 단속 등 불법행위자 적발을 위한 사복경찰을 50명 가까이 배치했다. 나머지 질서유지 경찰이 수십명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참사 수시간 전부터 압사 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이나 들어왔지만 경찰은 인파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통제조차 하지 않았다. 참사 전조현상을 무시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10만명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이태원에서 교통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요청만 제대로 했다면,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했다면 수많은 목숨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만 계속 남는다.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회피는 그만해야 한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만 생겨도 경찰이 원활한 흐름을 위해 나선다. 주최 측이 있어서가 아니다.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수장의 답변도 실망스럽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또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해 다시 논란을 빚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 장관은 짧은 유감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이번 사태가 '행정 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적 애도기간에 정쟁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선 책임소재와 원인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찰 조직을 장악한 행정안전부는 부처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것을 절대 망각하지 말자. 공권력의 존재 가치는 언제나 국민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
2022-11-02 18:28:08[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조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공권력 행사는 원래 당하는 사람은 다 불편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거부에 대해 "사정에 따라 (질문지 수령은) 제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무례하다고 한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답변을 못하면 답변을 못하는 사유를 말하면 되지, 나에게 묻는 게 무례하다고 한 건 너무 과민 반응"이라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례하다고 한 것 자체가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이 포함된 것 아니겠나"라며 "전직 대통령 중에서 수사받고 구속도 돼 있고, 그 이전에 답변을 다 낸 분들도 있는데 무례하다고 하는 건 왜 무례하다는 건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감사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이 6시간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감사원의 조사가 안 이뤄질 경우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피격 사건 유족들이 고발해놓지 않았나"라며 강제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런 절차는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원래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 행사 당하는 사람은 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다.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04 11:50:25[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15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 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하자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폭주법"이라면서 "민노총 해체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공권력 우습게 아는 '민노총' 폭주법 결사 반대"라면서 "민노총 해체가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현안을 정의당에 협조 요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명이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하며, 올해 안으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17 16:15:14[파이낸셜뉴스] 서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의 1인당 총기 보유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구대·파출소 총기 소지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개 지구·파출소 인원 1만556명 대비 총기 수는 5114개로, 전체의 48.4%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구는 권총 소지율이 42.5%로 최하를 기록했다. 2명 중 한 명꼴로도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의 경호를 맡고 있는 용산 역시 권총 소지율이 45.5%에 그쳤다. 이 외에도 수서(43.6%), 관악(44.1%), 은평(44.4%), 금천(44.6%) 등 21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성북은 252명 중 147명이 총기를 소지해 58.3%를 기록했다. 성동(56.9%), 서대문(53.7%), 방배(52.8%) 등도 절반 이상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38권총 보급을 확대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당초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모두 38권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194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다. 다만 재정의 한계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악범 대응을 위해 방탄조끼 등 보호장비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흉악범들이 판을 치는데 공권력은 약화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 총기 보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22 16:13:18#. 지난 달 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가슴을 친 2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관 A씨는 피의자가 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어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상황을 중재하는 과정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가슴을 가격당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폭력에 공권력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민생치안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애궂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존중받고 폭력으로부터 공권력을 보호할 수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공무집행방해 연간 1만건…피해자 대부분 경찰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지난해에만 778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1만285건, 2018년 9180건, 2019년 9106건, 2020년 8989건, 2021년 7789건 등으로 연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찰공무원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집행방해의 80~90%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경찰 업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특히 만취자 등 피의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최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만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관 두 명이 시민의 폭력 행사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만취한 한 20대 남성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입건됐다. B씨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했으며 해당 남성을 홍익지구대로 이송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처벌 형량 대폭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경찰관 한 사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있는 데다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의 판례를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홍익지구대 사건은)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처벌은 자칫 공무집행방해죄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 방해받았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민생의 지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일선 경찰관의 치안업무 수행이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들인 만큼 이들의 위축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9 18:10:29[파이낸셜뉴스] #. 지난 달 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가슴을 친 2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관 A씨는 피의자가 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어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상황을 중재하는 과정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가슴을 가격당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폭력에 공권력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민생치안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애궂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존중받고 폭력으로부터 공권력을 보호할 수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공무집행방해 연간 1만건…피해자 대부분 경찰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지난해에만 778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1만285건, 2018년 9180건, 2019년 9106건, 2020년 8989건, 2021년 7789건 등으로 연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찰공무원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집행방해의 80~90%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경찰 업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특히 만취자 등 피의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최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만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관 두 명이 시민의 폭력 행사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만취한 한 20대 남성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입건됐다. B씨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했으며 해당 남성을 홍익지구대로 이송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처벌 형량 대폭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경찰관 한 사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있는 데다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의 판례를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홍익지구대 사건은)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처벌은 자칫 공무집행방해죄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 방해받았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민생의 지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일선 경찰관의 치안업무 수행이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들인 만큼 이들의 위축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8 10:23:0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움직임에 대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군이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있겠느냐”며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이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행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라며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 회견은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부 경찰도 민주당에 부화뇌동해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지만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다. 경찰이 이런 기관에 통제를 받으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 통제”라고 했다. 또 “하 위원은 반미 투쟁에 앞장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문 정부에서 민변 출신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사법부를 장악했다. 경찰위도 마찬가지”라며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 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 불법 행위 수사를 막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7-26 09: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