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0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91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75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5건을 포함해 총 122건이 공매된다.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7 10:48: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 사격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5개 시중 은행과 5개 보험사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부동산 정상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PF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규자금 추가시 건전성 분류 '정상' 등 당근책 제시 신규자금 투입에 대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들에 대해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요주의 이하가 아닌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권 처장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이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13 11:59:00[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0 13:39:34[파이낸셜뉴스] 캠코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3 11:03:20[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8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9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4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6 09:54:25[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7일 부산지역본부 강당에서 ‘세정지원 현장 공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한 세정 구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부산·울산광역시 및 산하 지자체 등 29개 기관을 아우르는 공매 실무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캠코는 체납처분과 공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정 담당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룡 부산본부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체납처분과정에 루프홀이 없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 서로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3년 간 압류재산 공매로 총 414억원의 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18 10:46:3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통째로 공매로 나왔다. 시장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분양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 78가구 규모인데 전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12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도시형생활주택 78가구에 대한 공매를 오는 19일부터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개동 총 78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시행사는 ‘대치일칠육피에프브이’로 ‘이스턴투자개발’이 최대주주다. 이스턴투자개발은 '스카이밸류'가 지배하고 있다. 이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됐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 시장 침체 등으로 전 가구 모두 계약자를 찾지 못했다. 올 2월 준공됐다. 결국 PF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올 3월 6일자로 기한의 이익 상실 공문을 통보받았다. PF 대출금은 총 943억원 가량이다. 삼성증권(1순위)과 신영증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 아파트인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보니 강남권 입지에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 같다”라며 “참여 주주들이 PF를 연장하느니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공매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높은 분양가도 공매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평균 분양가격이 17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PF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비 아파트 공매는 앞으로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2 11:07:19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매 최저 입찰가격이 단계적으로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공매가를 낮춰 부르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요청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PF사업장 공매가가 오는 9월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PF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와도 적정 공매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 의견을 듣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같은 요청을 해놨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같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실 PF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부동산 PF 평가 개선반을 꾸려 기존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분류되던 PF 사업장 평가 분류기준을 이달 중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매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경·공매에서는 대출 원금을 최저 입찰가로 삼겠지만 유찰되면 두 번째 경·공매에서는 최저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며 "낙찰이 안 되면 3개월 후엔 충당금을 감안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올 테니 9월쯤에는 (가격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1 18:11:48[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매 최저 입찰 가격이 단계적으로 3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공매가를 낮춰 부르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요청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PF 사업장 공매가가 오는 9월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와도 적정 공매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 의견을 듣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같은 요청을 해놨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같은 것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매각자와 매수자가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커 경·공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각자인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6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의무화했다. 또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방안은 정확한 공매가 하락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약 30%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부실 PF 대출 채권에 대해 저축은행은 최소 30%의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의 건설업, 부동산업 관련 충당금 요적립율도 올해부터 상향돼 고정이하 자산에 대해 최소 26%를 쌓아야 한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부동산 PF 평가 개선반을 꾸려 기존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분류되던 PF 사업장 평가 분류 기준을 이달 중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매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경·공매에서는 대출 원금을 최저 입찰가로 삼겠지만 유찰되면 두 번째 경·공매에서는 회수 가능성, 대손충당금 등으로 고려해 최저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며 "낙찰이 안 되면 3개월 후엔 충당금 감안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올 테니 9월쯤에는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1 15:45:55【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대포차 추적 조사,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윤지연 의왕시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9 12: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