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치과의사들이 저렴한 진료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치과들의 미심의 광고 척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라는 한 공개 대화방이다. 약 1400명의 치과의사 및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저렴한 비급여 진료 비용광고를 하는 치과들을 저격해 지자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47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300개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링크를 첨부하고 모두 검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A치과 대표원장은 "지난 12월부터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광고하는 치과들에 대해 광고 심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수년간 유사한 광고를 진행했고 변호사를 통해 광고 내용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들이 광고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광고에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하자는 방향이고 치과 의료 광고 심의는 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을 불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의료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심의가 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공개 대화방에는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괴롭힘을 공모하는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독려한다. 매일 10건 이상의 민원 접수, 상급기관 민원 협박, 담당자 관등성명 묻기 등이다. 맘카페 등에서 특정 식당이나 병원을 공격, 폐업을 유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 감정노동 상태는 여성 직원의 92.5%가 위험군에 속해있으며, 16%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감정노동 원인 1위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가 꼽혔다. 더 나아가 집단 악성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한 맘카페 회원들이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충남 홍성 지역의 한 소아과가 폐원을 결정하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선동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맘카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의 영양교사, 최근에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정 치과들에 대한 폭탄 민원, 거짓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물론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들의 사진 공유 및 비난, 더 나아가 행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모의, 비방 등은 업무 방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특히나 '미심의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과대 진료를 하고 사후 관리를 안한다', '미심의 광고 병원들은 사무장 병원이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선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치과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김운호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9월27일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9월 동두천시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 측은 고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억울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운호 의원은 “조직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갈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목해 고발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내부고발자로 낙인찍어 희생양으로 삼아 갈등을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직의 자기보호본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 조직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집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회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 삼아 다툴 수 있는 일들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하겠지만 고인은 스스로 억울함을 조직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찾지 못했기에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며 마지막 절규를 남겼다”며 “고인이 그토록 아파하고 좌절할 때까지 과연 해당 부서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각종 매체를 통해 유족 측에서 부서장 등 주변 인물이 고인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그 결과를 모든 직원과 언론, 그리고 의회에 공개해 달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운호 의원은 특히 “시장 최측근인 비서팀장과 국장 공무원이 코로나19로 확진돼 최용덕 시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행정 공백사태가 발생한 당시에는 어땠는지 묻고 싶다”며 원칙 없는 수직적 조직문화 폐단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는 최용덕 시장은 하급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공개석상에서 질타한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김운호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운호 의원입니다. 요즘 드라마 등 방송에서는 군대 이야기가 핫한 소재인데요. 제 군대 경험 하나를 소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대배치를 받고 선임으로부터 처음 안내받은 곳이 바로 소원 수리함 위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원 수리함은 군 내 각종 폭력 및 가혹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익명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장치였고, 중대장과 소대장은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나 상담을 받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부대원 그 누구도 소원 수리함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상담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직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갈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목하여 고발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내부고발자로 낙인을 찍어 희생양으로 삼아 갈등을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대결구도로 인해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피하고자하는 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호수 수면 아래에서는 갈등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도 호수의 표면만은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것이 조직의 본능이자 생리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특히나 변화가 거의 없는 지방공무원은 더 그렇습니다. 길게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싫든 좋든 계속 같은 사람들과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간사회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다툴 수 있는 일들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임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 또한 이러한 조직문화의 폐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고인께서는 스스로의 억울함을 조직 안에서 표현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찾지 못하였기에,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며 자신의 마지막 절규를 남긴 것입니다. 고인께서 그토록 아파하고 좌절할 때까지, 과연 해당 부서의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유족 측에서는 오히려 부서장 등 주변 인물들이 고인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동두천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중앙방송에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졸지에 전국구 악명을 얻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번 가보시면 관련 기사에 줄줄이 달린 수백 수천 개의 댓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를 모든 직원과 언론, 그리고 의회에 공개하십시오.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죽음으로 외친 고인의 마지막 소망일 것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동두천시청은 벌써 두 차례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직원들의 업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도적 장치뿐만이 아닌 사고의 전환과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조직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 격언이 지금 우리 동두천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수뇌부는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복무지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조직 내 감염 위험을 높이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를 심심치 않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언이 지켜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고위급 간부 공무원이 확진 발표되면서 수 십 명의 직원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행정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급기야는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되어 동두천시장이 2주 동안 자가 격리로 꼼짝 못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으로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들에게 시장이 공표했던 징계를 내렸습니까? 듣기로는 예전에 모 하급 직원이 타 지역의 가족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당시, 시장은 공개적인 간부회의석상에서 그 하급 직원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최측근 비서팀장과 최고위급 국장 공무원에게는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 없는 수직적 조직문화의 폐단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이상한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원칙 없는 징계남발의 지양입니다. 둘째, 수직적인 직장 분위기의 개선. 셋째, 인사권 등을 빌미로 이행되는 여러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원칙 없는 인사행정 소문에 대한 청내 분위기는 어떠한지 한 번 좀 살펴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시청 조직이 건강해야 시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직 내에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0월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김운호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그러나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 발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전체 소방공무원의 8.3%, 3807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강도 높은 감정노동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16일까지 전체 소방공무원 4만 571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노출경험이 연평균 7.7회이고, 1년 동안 15회 이상 경험자 비율이 15.2%, 매월 한번 이상 겪는다는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주요증상 위험군은 알코올 장애증상이 28.3%로 가장 높았다. 수면장애는 23.1%, 우울증은 4.9%로 PTSD(외상후 증후군)은 4.4%이다. 감정노동항목에서도 민원응대에 따른 정신적 손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원(민원응대 과부하)이 전체 소방 공무원 중 2만 822명으로 45.5%를 차지했고, 감정노동으로 받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심리적 손상)은 1만 3284명으로 29.1%로 나타났다. 자살관련 설문조사 결과 ‘한 번’이상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적지 않았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 3807명으로 8.33%였으며, 다섯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18명에 달했다. 소방당국에서는 적어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의원은 “참혹한 현장을 겪음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에 과도한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떠안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며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보다 자살한 소방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6명인 반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41명으로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의원은 각종 재난현장이라는 업무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소방공무원의 순직자 수보다 자살자 수가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해 우려를 자아냈다. 백재현 의원은 "각종 사고·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육체적·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이러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꼼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3만7093명의 39%인 14,452명의 소방공무원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문제성음주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A씨가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5일 낮 12시께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폰 문자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보냈고, 검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후유증이 예상되는 위중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참고인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서 검찰의 진상조사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권병석 기자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강모씨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일해온 강씨는 지난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강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강씨는 이후 자신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시작되면서 1억9000만원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고,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실수를 저질러 문제가 불거지자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강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해오던 중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업무상 이유 외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최모 검사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최검사는 폭행이나 강압수사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검사의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칭계청구를 건의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즉시 수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감찰1과장 김승식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결과는 감찰위원회가 심의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폭행·협박 혐의를 받은 최검사는 혐의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이날 낸 장문의 성명자료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기 때문에 공무원 김씨로부터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김씨가 유서에서 수사 도중 자신의 질병으로 병원을 다녀온 후 검사를 모함하기 위해 폭행, 협박 내용 등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이어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 김씨가 조사를 마치고 청을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촬영돼 있다”면서 “(나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당시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도 좋지 않아 이 역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벌였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잇따라 목을 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께 동작구 노량진 A고시원에서 최모씨(28)가 고시원 내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고시원 동료 수험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노량진 B고시원에서 서모씨(29)가 고시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경찰은 최씨는 지난 26일 실시일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 치렀으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공채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서씨의 경우 이성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수험생 및 고시원생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씨는 경찰공무원 시험 때문에, 서씨는 여자친구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이 자살 원인일 경우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자료 준비작업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사실, 자는중 헛소리와 잠꼬대까지 한 점으로 볼때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지난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 표준화 작업시 유씨의 몸무게는 당시 90kg에서 80kg으로 10kg이 줄고, 사망 전날 근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도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오다 지난 2007년 5월 23일 목을 시청 본관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유씨의 부인은 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