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의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하-폐수 등 점오염원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점오염원까지 관리해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작년 8월 환경과에 수질오염총량팀을 신설했다. 수질오염총량팀은 지난 5개월 동안 김포시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면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다양하게 동원했다. 올해는 점오염원-비점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김포시가 탄소중립 원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책 선봉대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85% 비점오염원…비료살포, 도시화, 산업화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토지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비료, 가축분뇨, 토사, 기름 등)이 강우와 함께 섞여 하천에 유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정 장소에서 유출돼 관리가 용이한 점오염원과는 달리 도시, 도로, 농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불특정 경로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지역에서 농약-비료 살포와 가축분뇨가 발생한다. 여기에 도시화-산업화로 토지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물이 투수할 수 없는 불투수(아스팔트, 시멘트) 면적이 늘어나 다양한 종류의 비점오염물질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로 비점오염물질 직접 유출이 증가돼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르면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BOD)은 전체 6281㎏/일 중 비점오염원이 5308㎏/일로 약 85%를 차지한다. 2017년 4833㎏/일에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토지개발이 진행돼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하는 비율이 늘어나 과거 땅이 흡수하던 비점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고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으로 배출수질 억제를 강화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축소했다.하지만 김포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증가속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르면 토지개발을 통해 농지(논)가 대지로 될 경우 비점오염은 2.4배 증가하고, 공장용지는 7.8배, 주유소용지는 17.7배가량 늘어난다. 토지 개발이 비점오염원 급증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형 비점오염 관리용역 시행…국-도비 확보방안 마련 김포시는 국가 물관리 기본정책 방향성과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년~2025년)’을 바탕으로 사후처리 중심 관리에서 사전예방 관리로 전환했다. 토지개발이 초래한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및 수질오염총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시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한강-염하강으로 직접 흘러가는 소하천 7개와 지방하천 17개에 대한 관리용역을 추진한다. 관리용역은 지방하천 15개와 소하천 7개에 대한 건기-우기 시 수질검사를 실시해 우천에 따른 하천오염도를 조사하고 오염원별 분포 현황을 파악한다. 김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유출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점관리지역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에 맞춰 국-도비 확보 방안 등도 마련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의 관리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인수 전 기술진단 실시…관리 효율성↑ 김포시는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신규 인수대상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인수 전 기술진단을 실시해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로는 연못, 인공습지 등 자연형과 소용돌이형, 여과형, 스크린형 등 장치형으로 나뉜다. 그동안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개발사업자가 유지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뒤 공공시설로 귀속됐다. 그 바람에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시설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올해부터 설치를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환경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유출 특성에 맞는 시설이 설치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하에 매설돼 저감 효율과 적정 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은 전문 업체가 인수 전 기술진단을 실시해 시설별 현황 진단과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전문관리 추진…기하급수적 증가 현재 김포시가 관리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50개로 2019년 17개를 시작으로 점차 유지관리시설은 증가세이며 올해는 신규 인수시설이 3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김포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관리를 위해 관내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시설별로 정기-수시 점검, 유입-유출수 수질 분석, 준설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퇴적돼 막히거나 역류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장마-홍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설관리에 나선다. 김포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한강수계지역으로 도시개발을 통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한정돼 있고 할당된 배출량을 모두 소진하면 한강수계지역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등을 추진할 수 없어 수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수질환경 보전과 도시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점오염원 관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카드할인 등을 적용해 휴대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마켓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쿠팡 외에도 11번가 등 여타 온라인 오픈마켓이 모두 대상이다. ■오픈마켓 단통법 위반 점검 앞서 쿠팡이 로켓모바일에서 '쿠팡와우' 월정액 회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최대 공시지원금에 쿠폰 자동 할인을 더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단통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쿠팡의 로켓모바일에서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을 받으면 추가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 쿠팡 뿐만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도 이같은 위반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 쿠팡이 온라인에서 휴대폰 판매에 나서면서 참고한 모델이 11번가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11번가는 지난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구입부터 통신서비스 가입과 개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1번가 휴대폰샵'을 선보였다. 쿠팡이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LG유플러스의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통사 유통점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등지에서 통신대리점 코드를 취득해 전 모델에 걸쳐 단통법을 위반하면서 판매 하고 있다"라며 "추가지원금 외의 보조금을 오픈마켓에서 대놓고 살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과태료 5000만원 타격 '미미'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실태 점검 이후 정식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조사가 실제 오픈마켓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휴대폰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물품 중 하나일 뿐이고,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오픈마켓에서 쿠폰 할인 방식으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단속 한계도 존재한다. 쿠폰을 지급하는 '재원'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 쿠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단통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선 유통점들은 대기업과 자회사를 통한 통신 유통 영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단통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주요 해역(灣)인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5개 만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퇴적오염물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사업 1순위로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4개 만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어장을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이설·재배치하고, 오염어장 정화·재순환 체계를 구축해 청정한 어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어장뉴딜사업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기 연작, 혼합면허, 과다 밀집 양식어장에 대해 퇴적 폐기물·패각 수거, 폐지주(호롱) 제거, 모래나 황토 살포, 경운, 바닥 고르기 등 어장 환경 개선과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와 과밀·노후화에 따른 패류양식 생산성 악화로 어장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면허지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만(灣) 단위 대규모(개소당 500ha)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0개만(개소당 50억원, 총 1000억원)을 대상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전남도와 경남도의 4개 해역 2000ha를 선정했다.  전남도의 기초조사는 지난해 5개 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침적쓰레기 현존량(35%) △주민 어장재생 수요도(35%) △경제적 재생효과(20%) △생태적 중요도(10%) 평가에서 득량만이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1순위로 선정돼 해수부 시범사업에 득량만의 2개 해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대해선 앞으로 상세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류양식어장 2개소, 1000ha에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 △퇴적오염물 제거 △해저토 재생 △양식어장 이설·재조정 △어장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깨끗한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성 회복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11조4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은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상승 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2021년 46.2%→2022년 49.9%→2023년 5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으로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씩 상승하는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됐다. 반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졌다.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총생산(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선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27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2017년부터 법적의무화가 시행됐으며, 가축분뇨 및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기한 내 전자인계인수서 입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전국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와 그간 차량운행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액비를 살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한다.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액비 살포자는 액비 살포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소 사육 농가에서 배출하는 퇴비(소 거름)에 대해 부숙도 여부를 검사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한 것이며, 소의 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 저감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퇴비 부숙도는 가축분뇨를 잘 썩히고 익혀 논밭에 뿌리는 게 핵심이다. 검사장치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측정하며, 기준을 위반한 살포업자는 사전경고 없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기준 위반 시 1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와 초지(목장용지)에 살포하면, 암모니아 가스로 작물의 뿌리와 잎이 상하고, 악취를 유발한다. 또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하지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축분 색깔(갈색 또는 흑색), 냄새(소멸), 수분(50% 전후), 퇴비화 기간(6개월 이상), 퇴비 뒤집기(7회 이상), 통기(바람 통하기), 최고온도(60도 이상), 유효 미생물인 방선균(많음) 등 8개 항목을 관리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영세 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과 수분 조절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퇴비를 골고루 섞어주는 교반장치를 2억원에 구입, 제주축협에 전달했다. 교반장치는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매달 1회씩 대여해 주게 된다. 제주시는 세척수가 섞이면서 퇴비 부숙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젖소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돼지 분뇨는 액체비료로 처리되는 반면, 소 분뇨는 거름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축산 악취 저감 최종 단계로 퇴비 부숙도 기준 마련과 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육우의 분변은 톱밥과 섞어서 부숙을 하면 통상 1개월 내 완전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수분이 많은 젖소 분변은 톱밥과 잘 섞는 교반작업과 환기가 필요해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하기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제주지역 소 사육 두수는 한·육우 3만5337마리, 젖소 3939마리 등 모두 3만9276마리다. 또 소에서 연간 배출되는 분뇨는 총 24만1000t에 이르고 있다. 소 1마리당 1일 분뇨 배출량은 한·육우 13.7㎏, 젖소 30.1㎏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거짓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명의를 도용한 보조금 편취 △사업비 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다. 또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방법은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지인 등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사망자의 인장·서명을 도용하는 방법 △허위 지번에 살포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91건이며,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15억3000여 만 원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농업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 단가 명시 등의 개선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김준간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보조금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은 개선·건의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보편화·일상화 돼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15억3000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함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를 적발했다. 또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지번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15억3000여만 원에 대해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선 △특정단체 등에게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농업보조사업 원가계산 일원화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도 소관부서 및 시·군에 개선 건의 및 권고할 방침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이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알려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8일까지 도내 18개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4월부터 퇴비부숙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농가 축사 1500㎡ 이상 635농가 중에서 악취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이에 시군별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내 과다 보관하거나 축사 주변 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한 행위를 점검하고, 액비유통업체와 공동자원화 시설은 원료적재 보관시설 상태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과다살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 축산 관계자는 “이번 현지 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하여 악취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는 27일 샤인머스캣 포도가 싹이 트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이상기상에 따른 갑작스러운 저온 피해와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신초(새가지)가 말라 죽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포도연구소 연구결과 최근 발아가 불량한 과원을 조사한 결과, 캠벨얼리는 포도나무의 수확기까지 웃자람, 과다착과에 의한 저장양분 부족, 갈색무늬병에 의한 조기낙엽 등에 의한 발아 불량이 50% 이상 나타났다. 또 샤인머스캣은 작년 웃자란 가지가 가을에 등숙이 불량하여 전정 후 발아 불균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기후는 3월부터 4월 하순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분다. 이때에 포도나무 잔뿌리는 토양수분을 빼앗겨 위조점(시들어 회복하지 못하는 점)에 다다르며, 줄기도 수분 증발이 심해져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시기에는 재배형태와 관계없이 발아기 전후 토양 속 20∼25cm 깊이로 3∼4일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 주기적으로 물주기를 해야한다. 특히 발아기 샤인머스캣은 0℃ 내외의 저온에서도 신초가 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1중 하우스나 비가림 시설에서는 저온시 스프링클러로 물을 충분히 주고 바람박이 시설 등을 이용 보온관리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방열팬, 전구형 열등, 왕겨소각, 알코올램프 등을 이용해 보온해 주어야 한다. 포도연구소 이석호 육종재배팀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병해충 발생 양상도 많이 달라져 꽃매미 알, 깍지벌레류 예방을 위한 포도 껍질 제거는 꼭 해야 한다”며, “발아기에는 노린재류 방제와 종합살균제를 살포해여 한다"고 당부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