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더 높은 형을 요청했다. 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택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다. 1심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등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CCTV 영상 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유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10여년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도 재생됐다. 범행 현장에 아들이 있음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피해자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A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 씨 변호인, '계획 살인 아닌 우발적 사건' 주장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며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는 범행 당시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은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영하의 법정 공방이 또 다시 펼쳐지게 되었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 변호인은 측은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서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정확히 조사했다면 기소조차 어려운 사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1심 이후 현재까지 검사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히려 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시절 같은 부 후배인 A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씨와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김대현(LG 트윈스)이 함께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괴롭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 강요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씨의 자취방, 대만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했으며 국가대표 선발로 교내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졌다. 그는 법정에서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여행 중 친구를 폭행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게 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자 검찰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라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 하에 1년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라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해당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관은 약 20ｍ 끌려가다가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