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 2025학년도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 내에서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건의한 바 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로 인해 내년도 강의 진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모두 뽑으면 내년 1학기 부터 많은 인원이 쏠릴 수 있다"며 "내년도에 한정해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수준에서 고려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매년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단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9 10:09:07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6개 지방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 본부 측도 결국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당초 계획했던 2000명 의대 신입생 증원 숫자가 1000명대로 반토막 날 수도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멈춰 있던 의과대학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6개 대학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 더 큰 혼란과 교육 파행이 예상되며 교육 여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18 21:12:33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6개 지방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 본부 측도 결국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당초 계획했던 2000명 의대 신입생 증원 숫자가 1000명대로 반토막 날 수도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멈춰 있던 의과대학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6개 대학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 더 큰 혼란과 교육 파행이 예상되며 교육여건 악화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 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대 입시를 준비해왔던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고,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 미뤄왔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이 되면서 각 의대는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고등교육법상 1년 수업 시수 30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 지나친 규모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리라는 비판 역시 대학 본부 측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내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18 17:43:38【전국종합】 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소유한 서울대·연세대·경희대·한양대·고려대·가톨릭대·중앙대·이화여대 등이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에 실패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2000명 의대정원 증원분에서 서울 소재 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배정도 받지 못했다. 반면 지방 국립대들은 2배 이상 증원에 성공하면서 서울대 소재 의대들의 정원을 모두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생 증원인원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톱4'는 대구 218명, 충북 211명, 대전 201명, 경기 200명이었다. 뒤를 이어 강원(165명), 인천(161명), 부산(157명), 충남(137명), 경남(124명), 전북(115명), 광주(100명), 울산(80명), 경북(71명), 제주(60명)순이었다. ■대구·충북·대전·강원 "배정 대만족" 대구·충북·대전 지역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모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평등한 의료현실을 정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전국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가운데 대전지역 의대인 충남대·을지대·건양대에 모두 201명을 배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정인원이 다섯번째로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강원도는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대부분 배정했다.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의 국립대들이 모두 내년에 200명씩 의대생 정원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의대(135명) 정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 국립의대의 기존 정원은 경북대 110명, 경상국립대 76명, 부산대 125명, 전북대 142명, 전남대 125명, 충북대 49명, 충남대 110명이었다. 나머지 국립의대인 강원대(49명→132명), 제주대(40명→100명)도 정원이 크게 늘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총장은 "2027년 전북대 군산병원이 완공하는데, 이 병원에만 최소 12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은 우리 지역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된 서울 소재 의대 '아쉬움' 서울 지역 의대들은 추가 증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엔 서울대(135명)를 필두로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각각 110명), 고려대(106명) 등 정원이 이미 100명 넘는 의대가 다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정원이 모두 동결됐다. 지방 사립대 중에선 연세대 원주분교와 부산 인제대가 각각 7명씩 늘어 100명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경기 소재 성균관대·아주대는 기존 정원 40명에 120명으로 늘었고, 차의과대는 기존 40명에서 80명이 됐다.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는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해 신설안을 마련,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설립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김기섭 김원준 김장욱 기자
2024-03-20 18:45:3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대 등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4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당장의 이익과 손실을 떠나 장기적인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생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달라"고 설득했고 전공의 등에게는 "의료계에 몸담고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후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환경적 개선 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기초와 임상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 실습 기자재 및 교수 인력의 확보, 고도화된 임상실습 환경의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부터 의과대학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총장들로 구성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14 15:43:19휴학을 철회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로 인해 의대 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다. 2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3개 의대에서 227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을 철회한 인원은 2개교 2명에 불과했다. 2월 19일부터 누적된 휴학신청 인원은 1만3698명이다. 일일 휴학신청 건수는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 △23~25일 847명 △26일 515명 △27일 282명 △28일 22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재학생 수(1만8793명)를 고려하면 전체의 72.9%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누적된 휴학신청 인원 중에는 휴학계를 낸 뒤 이를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한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2개교 2명이다. 이들은 학칙과 절차를 준수한 휴학신청 건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판단한 유효 휴학신청 건수는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26.9%이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휴학신청이라 해도 동맹휴학이라면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교육부는 "대학에 적극적인 설득을 당부하고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관리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도 검토한다. 이는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할 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거점국립대 교수는 1200~1300명이다.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릴 경우 현재의 2배에 가까운 2200~2300명이 된다. 정부는 의대 교수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9 18:02:45[파이낸셜뉴스] [속보]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천명으로 늘려 의학교육 질 제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9 09:16:22[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국립대 병원장들에게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10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0개 국립대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 핵심 국립의료기관에서 차질없이 수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의래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난 30년간 의대 증원이 없었고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오히려 감소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지역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겸직교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교육·연구·진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다. 이들에 대한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6 14:43:36[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10개 국립대병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0개 국립대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협조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역주민이 차질 없이 필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6 09:24:09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각 대학 배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내달 4일까지 정원 증원신청을 해야 한다. 각 의대의 수요를 파악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의 세부원칙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복지부가 다음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된 정원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각 대학에는 현재 여건과 잠재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원칙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거국련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 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과 그 대학의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꿨다"며 "전공의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누구 하나 이런 사태와 말 바꿈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대화를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의학교육, 건전한 입시문화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5 18: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