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일 북한이 장기체류 해외파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는 것을 두고 우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가 다수 입수된 데 따라 유관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대테러센터 주관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블라디보스톡·주선양 총영사관을 비롯해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했다. 우리 정보당국에 우리 공관원에 북한이 위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된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은 “북한은 해당 구가들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며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활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재외공관을 겨냥한 테러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들의 탈북이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코로나19 탓에 북한 해외파견자들은 장기체류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이들이 이탈하고 있다. 북한이 엘리트들의 ‘자발적 이탈’에 대한 보복의 칼끝을 우리나라에 향하는 건 허위보고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북한 해외파견자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이탈 사고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외부 소행’이라며 거짓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공관원에 대한 보복 기도로 이어질 위험에 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매조직 근절 지시에 따라 수사당국의 총력 대응한 결과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38세 중국인인 총책 A씨는 우리 당국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숨었지만 국정원과 검찰·경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로 검거됐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여행가방에 필로폰 4kg을 담아 밀반입하려던 34세 중국인이 적발됐다. 국정원은 B씨의 배후를 추적해보니 A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은신한 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해왔던 것이다. 국정원은 대검찰청 마약과와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현지에서 A씨 검거 공조에 착수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해 A씨의 은신처와 체류동향, 생활패턴, 주변인물을 탐색해 포위망을 좁혔다. 추적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롯해 라오스·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정보수사기관들이 함께 출범시킨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컸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다 국정원은 지난 3월 A씨 소재를 확인할 결정적 단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돌입해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은신처에는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이 발견됐다. 발견된 필로폰 중에는 푸른색으로 인공착색 된 신종 필로폰도 포함됐는데, A씨 조사 결과 ‘시그니처 필로폰’을 개발 중이었다.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이 전해졌고,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선다. 애초 우리 당국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가 발견된 탓에 캄보디아 현지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마련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국토부·과기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드론이 이용되고, 북한도 무인기 도발을 하는 등 국내외 드론 위협 고조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전파법상 실제로 드론 위협이 나타나야 군사활동과 대테러 활동 목적 전파차단 장비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안티드론 훈련장이 마련되면 필요한 법·제도적 조치도 이뤄진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과 경찰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파차단 장치 훈련·실험을 가능토록 하고,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와 산업계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 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축인 진보당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였지만 다른 영역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며 "이건 경찰이나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없애 버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에 사이버공격을 감행했다며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위성·미사일 개발로 커지는 반도체 수요를 맞추려 자체생산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각각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형상관리서버와 보안정책서버가 해킹돼 제품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사진 등을 탈취 당했다. 인터넷 연결이 돼 취약하게 노출된 서버들을 공략한 것으로, 서버 내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LotL(Living off the Land)’ 기법을 사용해 보안을 피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반도체 장비업체를 공격한 것을 두고 대북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지는 반면 위성·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는 늘어나는 상황을 주목했다. 커지는 반도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하려 국내 기업 해킹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피해업체들에게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대책 수립을 지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위협정보를 제공해 자체 보안점검을 하도록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 노출 서버 대상 보안 업데이트와 접근 제어를 실시하고, 정기적 관리자 인증강화 등 계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약칭 국선감)을 구성한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26일 오후 2차 상황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 선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상황실 산하에 약칭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북충 같은 선거 공작에 대비할 것"이라며 "팀장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하고, 팀원은 전원 국정원 25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상황실장은 "박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 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선감'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김 상황실장은 "얼마 전 댓글 공작 관련팀 참여자들을 포함해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대내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 김 상황실장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언급한 인원만 최소 5명"이라며 "상당한 급이 되는 분들만 모셨다"고 전했다. 김 상황실장은 선거 개입을 앞두고 국선감을 만드는 것이 뜬금없다는 지적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과거 추미애 대표 당시에도 관련해서 뜬금없지 않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관료 출신의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57),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20·21·22호 인재로 영입했다. 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소개했다. 먼저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은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게 됐다. 30여 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인 손 전 차관은 특히 철도분야 전문가로 손 꼽힌다. 택시노동자와 새로운 플랫폼 기술 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했던 시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갈등해결에도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는 퇴직 후에도 철도건설공학박사를 취득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민주당은 손 전 차관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물류 전문가로서 민주당과 함께 혁신교통망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 전 차관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1호 인재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최고조에 다 달았다"며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하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태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태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장에 대해 "정보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고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막기 위해서도 힘써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국가적 안보위기와 난제를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저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2호 인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국세청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행정을 한층 더 도약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임 전 차장은 조세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공정한 조세로 경제를 일으켜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정치 참여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14일 불법 사이버 도박 배후에 북한이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매출 규모는 2022년 기준 102조7236억원이다. 국정원은 이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한국인 사이버범죄조직에게 판매한 북한 IT조직원 신원을 비롯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입수했다”며 “북한 IT조직에 수천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제작·판매한 북한 IT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조직이다.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으로 이뤄졌고,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단둥시 평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의 기숙사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조직원들의 이름과 소속 등 신분을 밝힌 SNS 대화와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신분증까지 담겨있다.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과 링크드인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위장한 뒤 텔레그램·위챗·QQ 등 SNS와 프리랜서·업워크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찾은 것이다. 특히 IT업계 종사자의 경력증명서까지 도용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수주를 했다. 이는 북한인 신분으로 중국에서 일감을 찾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범죄조직들은 북측의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비용이 한국과 중국 개발자들에 비해 30~50% 저렴하다는 점에 주목해 북한인임을 인지했으면서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북측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 월 3000달러를 받은 데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달에 2000~5000달러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탈취까지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사이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동 배팅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1100여건의 한국인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판매를 시도했다. 거기다 북측은 국내 범죄조직에게 제공받은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우리 기업 기밀 해킹하는 데 악용키도 했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벌어들인 돈은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와 국내 도박조직의 차명계좌, 또 경제서비스 페이팔 등을 활용해 수수하고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북한에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