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유튜버 이근이 자신의 채널에 비공개 해군 군사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 전 대위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비공개 군사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에이전트 H & 무사트 김성일. 쪽팔린 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 전 대위는 민간군사기업 무사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김모씨가 한 발언을 반박했다. 김씨는 앞서 이 전 대위가 해외 연수를 받고 자신의 스펙을 쌓은 뒤 곧 전역해 해군 후배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이근 대위 이후로 해군 연수 교육과정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이러한 김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영상을 통해 반론을 냈다.   이 전 대위는 ‘美 병과교 특수전 초급과정(BUD/S) 수료율 향상 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스캔본 사진을 공개하며 위탁 교육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서에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에 초급과정 위탁 교육을 보낸 장교와 부사관들의 낮은 수료율에 대한 이유, 수료율 향상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전 대위는 네이비실 초급교육의 훈련내용이 담긴 문서 일부분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20년 1월에 만들어진 문서로 해군특수전전단 작전참모실에서 작성했다. 이 전 대위는 문서번호와 문서결재라인 서명은 가림 처리했지만 내용은 전부 공개했다.  문제는 이 문서가 비공개 군사자료라는 것이다. 군에서 제작한 문서는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대외에 공개할 수 없고, 대외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 전 대위가 이 문서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문서 유출 경위를 파악해 군사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군 당국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들이 군사기밀 문건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와 관련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9일 "공군레이더 국산화사업 감사결과,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관련 조사본부 수사결과 등은 군의 내부문건으로 유출 경로와 유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 장보고함 잠수함 사업이 진행 상황 및 공군레이더 국산화사업 감사결과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송 후보자 해군 헌병대 음주운전 조사 기록 등 군사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언론에 유출된 바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여당의원들을 통해 공개된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송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의도된 유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종의 자료 유출 홍수"라며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번 조사 범위에 송 후보자 관련 문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유출된 다른 문건들도 포함된다"며  제기된 의혹과는 거리를 뒀다. 이날 문상균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송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사진: 공군 홈페이지 공군 홈페이지 해킹 소식이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25일 "홈페이지에서 악성 코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일 새벽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모병 등 대민 서비스용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군 홈페이지는 내부망과 분리돼 군사자료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북한 소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4월에는 해군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이 공격받아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17일 오전 항명 혐의와 관련한 4차 공판 진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 이유의 정황과 관련이 있어 정당한 명령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은 것과 관련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진행한 상무부 예산심의에 출석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점령할 경우 예상 피해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러몬도는 정확한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재 미국은 최신 반도체의 92%를 대만 TSMC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미국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만약 대만 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 내 시스템반도체 가격이 최대 59% 오른다고 분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및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TSMC나 한국의 삼성 등에서 주로 만든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확보를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앞서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650억달러(약 89조원)를 투자해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는 TSMC에 66억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러몬도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올해 안에 중국을 견제하는 투자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기술 가운데 중국이 갖고 있지 않으며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몬도는 별도 인터뷰에서 일단 모든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러몬도는 하원 발언에서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모든 기술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 미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진행한 상무부 예산 심의에 출석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점령할 경우 예상 피해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러몬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재 미국은 최신 반도체의 92%를 대만 TSMC에게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미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만약 대만 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 내 시스템 반도체 가격이 최대 59% 오른다고 분석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및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TSMC나 한국의 삼성 등에서 주로 만든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확보를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앞서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650억달러(약 89조원)를 투자해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는 TSMC에 66억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러몬도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올해 안에 중국을 견제하는 투자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몬도는 별도 인터뷰에서 일단 모든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러몬도는 하원 발언에서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모든 기술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토(NATO) 회원국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이 제시한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방관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에 이어 이제는 한국 때리기에도 나섰다. 트럼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며 한국을 겨냥했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실제로는 2만8500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발언은 오류투성이다. 그런데 과장이든 압박이든 간에 거래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 거래의 발언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유권자에게 각인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만약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이 발언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이를 적시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관련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 및 그 주변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을 한국이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기반하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가 체결되게 된다. SOFA는 전문 및 본문 31개조 및 주한미군 주둔 관련 토지, 시설, 형사재판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SOFA 5조 1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한국 측에 부담시키지 않고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되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고 반면 한국의 경제력은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1991년 체결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타결된 협상은 제11차 SMA로 2021년 9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되는데 최종 금액은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며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1991년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당당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해왔다. 특히 2019년 10차 SMA 협상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조1833억원까지 올라갔다. 세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액수까지 더하면 2∼3조원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다. 더욱이 한국은 최대규모의 해외 미국 군사기지인 평택기지(Camp Humphreys) 관련 부지 및 건설 비용도 90% 이상이나 지불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는 듯이 몰아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맹의 결속력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협상을 평소보다 일찍 개시한 것은 트럼프 변수, 동맹 결속력 유지, 북한의 오판 방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면서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비대칭 동맹이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러한 불식을 해소하고 대등한 동맹이라는 점을 현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다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협상단은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미 사회 전반에도 한국이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당당하게 제공해 온 사실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한층 높여 사실에 근거한 담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공공외교도 필요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준이 동등한 동맹 여부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 윗선 개입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HD현중 직원들 "수사 기록 왜곡" 고소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한화오션은 3월 5∼6일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라며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중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예로 들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문서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직원은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결재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해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임원 개입 종합적 판단" 반박 한화오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더욱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당시 수사 및 재판에서 인정한 것은 군사기밀 수집, 탐지 등 범죄행위를 실행했음을 보고한 대상이 회사의 중역인 수석부장인데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이를 임원이 개입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화오션은 위 직원의 진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군사기밀 보관용 서버 설치 및 운용 등을 종합해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 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한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자료열람을 금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자료공개 청구 등으로 제한된 자료를 제공 받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을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 및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두고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확정된 새 이름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다.  특히, 1등 당선자에 대한 루머가 퍼지자 이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면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경기도는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대국민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91세 되신 할머니 신정임씨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향은 경북 선산"이라고 소개했다. 대상 수상자에겐 1000만원 상금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시상식에는 신씨의 자녀가 대신 참여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에 대해 발표 하루만인 2일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 글이 게시됐고, 2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남양주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면서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분도 반대 이유로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 낭비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기업 투자 불투명 △도로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부재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쏟아졌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한때 '특별자치도'가 실시간 트렌드 순위 2위에 올랐으며, 여러 커뮤니티엔 '평누도;라는 줄임말을 사용해 공모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모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확정된 새 이름이 아니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앞으로 경기도민,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면서 "공모 기간 404만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았고 5만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대상작인 ‘평화누리’는 모두 88건이 접수됐고 1등 당선자는 88건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모에 참여한 5만2435건의 새 이름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0개 최종 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전체 11만8144명이 참여했으며 평화누리는 이 가운데 43,755(37%)표를 얻어 1위에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억측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국에 국무장관을 보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던 미국이 약 1주일 만에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을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기타 무기 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 국무부도 참여했으며 재무부(약 200개)와 국무부(약 80개)가 지정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약 300개 표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표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통제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약 10개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일방향 공격무인기(UAV) 탑재 물품 구매를 중개한 홍콩 소재 조달업체 툴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추가됐다. 무인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다른 홍콩 기업들인 RG솔루션스, 파인더테크놀로지 역시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 기업으로는 쥐항항공기술 광둥성 선전 지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무인기 부품 선적 등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에는 러시아 사업가와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연루자와 러시아 에너지·광산 관련 수익원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튀르키예와 벨기에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는 중대한 후과가 따르리라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라며 "오늘의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약화·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26일 중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났다. 그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제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법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