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로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자리다.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 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했다. 가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 얘기했다.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해 핀테크 기업과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건설사들의 지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중인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 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 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아직 문의전화는 딱히 없다.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경기 남양주 덕소역 인근 A공인중개사) 정부의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계획 발표 하루 뒤인 지난 26일 GTX-E(인천~연신내~남양주 덕소) 신설노선이 예정된 경기도 남양주 덕소역 인근은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덕소의 경우 한강변 입지에 잠실과 강남까지 가까운 반면 서울로 연결된 지하철 노선은 경의중앙선 하나뿐이다. 여기에 GTX가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수혜는 예상되지만 막연한 개통시점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기대감이 크지 않아 보였다. 이날 덕소역 인근 A중개사는 "이전부터 GTX 얘기가 돌아 지난해부터 관련 문의가 꾸준히 있었다"며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더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개통시점도 2035년쯤인데 아직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며 "본격 착공에 들어가야 시장의 뚜렷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GTX 수혜지역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 GTX가 연장되는 강원 춘천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 계획 실행이 2030년 이후이고, 순조로운 예산 확보로 제때 착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GTX-D(인천~김포~강남 삼성~원주) 신설로 주목받고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원주에만 미분양이 1500가구에 달한다. GTX 신설계획이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일조할 전망"이라며 "다만 교통여건 개선으로 상권이 오히려 서울로 몰릴 수 있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GTX 호재에도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풀리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TX-C노선 연장이 계획된 경기도 동두천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토지 등을 중심으로 호재가 예상되지만 대출규제와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대출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GTX-A노선(파주~동탄~평택)이 연장되는 평택은 문의가 늘어나는 등 반색 모드다. 평택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제역 부근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외지인의 평택에 대한 상담도 늘어났다"며 "다만 아직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의전화만 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통적으로 GTX 개통시기를 최대 관건으로 꼽았다. 춘천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GTX가 실제 언제 개통될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예산 배정 등 사업에 속도를 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GTX 효과를 예상하면서 제때 개통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동탄, 수원 등 GTX 연장노선을 비롯해 평택 지제신도시 인근 고덕 쪽 주변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쪽으로는 남양주와 마석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되면서 춘천과 가평 등지의 수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설 노선은 일부 기존 노선과 중복되지만 중복되는 하남 등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여주나 광주·이천, 성남 등이 호재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비행 군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는 지역 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제25보병사단과의 광적면 군 비행장 동측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그간 광적면 군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만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2024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양주시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 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역 활성화 해답은 규제혁신!" 14일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이다. 이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다"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국가 5산업단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국가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국가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충북도와 협의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던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세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교언 신임 국토연구원장(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공급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심 원장은 지난달 24일 제18대 국토연구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그는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급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리츠·신탁 등 신용 보강, 세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 고금리에 가계경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한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주택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협력형 사업구조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당면한 연구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와 안전 국토 조성, 초국경 협력 강화, 건설업 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주택공급 270만호+α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주택 확충, 부동산 세제와 주택금융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급한 정책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강소도시와 낙후지역 육성, 혁신파크, 융합특구 구상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토 및 도시정비 기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도시정책의 전환도 모색하기로 했다. 심 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규제지역 해제, 대출금리 인상 억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 지역, 경제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내집 마련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동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균형발전, 미래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청년들이 실효성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의정부청년회의소',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개 단체 소속 30여명의 청년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환영한다”며 “규제철폐가 동반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경기북도가 생긴다고 의정부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확실히 제외해 규제를 철폐하는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반도체 특화단지에 경기남부 3개 지자체가 지정됐지만 경기북부는 없었다"면서 "경기북부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업에도 적극적 개입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걸맞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메세지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포럼은 6월 21일 열린 포천시 토론회에도 참여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의정부에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라며 “김동연 지사는 의정부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가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의정부시 토론회는 8번째 열린 행사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장, 도·시의원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의정부시도 깊게 공감하며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역은 정치인이 아닌 시민 여러분들”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과제'를 발제했고,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영 경기도의원, 오석규 경기도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장욱 연세대 교수,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 성공방안 등 토론을 이어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 용산구 '호반써밋에이디션'이 청약 추첨제 확대의 첫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후 첫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내 추점제 비율 확대 정책이 호반써밋에이디션에 첫 적용된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투지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민간 아파트에도 추첨제를 도입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개정에 따라 60㎡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85㎡는 가점 70%·추첨 30%로 분양한다. 반면 85㎡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비 규제지역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85㎡이하 가점제 40% 이하(지자체 결정), 85㎡초과 추첨제 100%다. 올해 1.3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4곳뿐이다. 4개 지역의 올해 분양예정단지는 12곳, 총 1만2213가구로 많다. 이 때문에 가점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은 2030세대들이 추첨제 청약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호반써밋에이디션 분양가 자체는 높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다. 직방에 따르면 분양가는 3.3㎡당 4504만원이다. 최근 2년간 용산 입주 아파트 3.3㎡당 시세 5561만원 대비 저렴한 셈이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 16억3390만원, 전용 105㎡ 20억7070만원, 전용 122㎡ 25억2990만원이다. 인근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12㎡는 지난 5월 25억원에 거래됐다. 용산센트럴파크 전용 102㎡는 지난 5월 30억원에 거래됐다. 다만, 호반써밋에이디션 경우 전용 60㎡ 이하 분양이 없다. 전용 84㎡ 총 40가구 중 일부만 추첨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점이 낮은 청약 수요는 전용 84㎡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15억원 초과 분양가 중도금대출 규제가 사라진 점도 청약 대기자에게 호재다"며 "다만, 분양가가 다른 곳 보다 비싼 만큼 대출여력을 따져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써밋에이디션은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국제빌딩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다.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2㎡ 11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4~67㎡ 77실 등이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아파트 90가구, 오피스텔 49실 등을 일반분양한다. 분양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해당지역, 26일 1순위 기타지역 등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집값 불평등'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LTV, 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LTV, DTI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 최원용 조사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4년 모든 권역에 LTV 70% 이하, DTI는 60%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가, 시장이 과열됐던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와 DTI가 각각 40%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이하, DTI는 50%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다시 규제가 완화됐다. BOK 연구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2017년 전후를 나눠서 '패널 이중차분법'을 통해 규제 강화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자산이 높은 가구는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라 부채 규모를 최대 13.6% 낮췄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며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제가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중가를 억제해서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강화로 대출은 둔화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늘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김민수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주택은 값이 더 올랐다. 증가율이 같아도 집값이 상승한 절대값은 고가 주택이 더 클 수 있다. 김 차장은 "자산 증가율이 같더라도 절대값 자체는 자산 상위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다만 같은 증가율이면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등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볼 때 연구진은 규제 강화의 부작용보다는 '거시건전성'이라는 본 취지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2017년 LTV, 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제도권 대출이 막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 김 차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