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날이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의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들이 현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화 해야 함을 시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한 ‘정부·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부산경실련은 이번 설문에 ‘7점 척도’를 활용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한영 사무처장은 “5점과 10점 척도의 경우 극단치의 영향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왜곡돼 나올 수 있다”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 7점 척도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먼저 현 국내 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이 7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어서며 지역 불균형 상태가 몹시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 가운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각성’ 점수가 6.6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 상황’이 6.45, ‘지방소멸 심각성’ 6.43, ‘5년 내 수도권 집중 가속화 전망’ 6.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평가 결과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개 법을 통합한 특별법이 나왔으나 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대부분 수행되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24개 항목 평균 2.34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도 설정은 4.03, 성과 전망은 2.97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국 순회하며 선물 나누듯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도 없는 낡은 방식”이라며 “이제부터 지역 정책은 국내 여러 과제를 결합하는 통합적 방식과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단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산시의 지역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도 추진, 그 결과 부산시 주요 정책 9개의 척도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3.02에 그치며 시 역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됐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인구 구조’ ‘지방소멸’ ‘지방대 육성 정책’ 부문이 각 2.76, 2.83, 2.87로 낮았으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란 평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6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교수 77명(47.8%) △연구기관 관계자 29명(18.0%) △시민단체 임직원 30명(18.6%) △언론, 공기업 등 기타 25명(15.5%) 등으로 구성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세계은행(WB)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LH와 WB가 협업해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됐다. LH는 보고서 이번 발간을 시작으로 WB와 스마트시티, 공공주택 등 다양한 테마의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LH와 세계은행(WB)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제공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청 신청사가 오는 2027년 재송동에서 완공돼 새 시대를 활짝 열게 된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해운대의 큰 도약과 발전,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디딤돌 역할을 할 신청사는 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앞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총면적 2만9354㎡ 규모로 건립한다. 총 사업비는 1741억원이 투입된다. 해운대구는 지난 2022년 6월 설계 용역에 착수해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 심의, 각종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를 통해 지난 3월 시공사를 결정해 이번에 역사적인 첫삽을 뜨게 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로 오는 2027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신청사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친화적인 열린 청사로 지어진다. 구청 각 부서의 사무공간뿐 아니라 열린 광장,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도 배치한다. 지난 1981년 건립된 중동의 기존 청사는 협소한 데다 시설이 낡아 재송동에 별관인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 일부 부서가 분산 배치돼 있다 보니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해운대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한층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으로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는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총 36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보다 422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해 효과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1분기 중에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군·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현재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전국을 1㎞×1㎞의 격자로 세밀하게 나눠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도시화율이 97.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권은 77.0%, 강원권은 73.9%에 그쳤다.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령화지수는 강원이 138.3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노령화지수는 20년 만에 4배 넘게 높아졌다. 통계청이 유엔이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도시화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의 도시화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통계청의 이번 조사를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 문제다. 겨우 3%만이 농촌 형태를 띠고 있지 나머지 땅은 도시라는 것이다. 도시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높은 도시화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대 정권들은 말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보니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현재 도시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수도권 과밀화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 중요 기업들과 대학, 도로 등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와 학교,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국민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국토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소멸을 막기가 어렵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산업단지에 더 크고 중요한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 울산, 포항, 광양, 창원 등이 지금도 건재한 것은 자동차나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본산이라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 것부터 잘못이라는 말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중요한 산업의 단지는 비수도권,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정에 따라 관광이나 전통문화 특구를 곳곳에 지정해 개발해야 한다. 가령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같은 것이다. 지역민이 그 지역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멸지역은 외면하고 수도권만 개발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토를 점점 더 기형적으로 바꿀 것이다. 더욱이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전라권이나 강원권 등은 수십년 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폐허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저출산·고령화와 국토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책은 서로 연관된 문제다.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도록 인구와 국토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은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전국 9개 지역본부 및 해양산업금융본부 본부장과 60여개 영업점 점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장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동반 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영업점 업무추진 전략 및 여신업무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또 동남권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혁신·벤처생태계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투·융자 복합금융 업무 강화를 위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해양산업금융1실과 해양산업금융2실로 확대해 해양특화 금융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전국 64개 영업점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앞 약 43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동남권 지역에 신설·확대된 조직을 통해 △지역특화 벤처플랫폼인 'V:Launch' △동남권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지역혁신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항만·물류인프라 혁신을 위한 'KDB Smart Ocean Infra Fund'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KDB Green Ocean Fund'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청주(충북)=김예지·김찬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며, 과하다 싶을 만큼 불균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생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우리는 (출생률이) 0.5를 향해 가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특히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지원이 많은 대학도 정말 많은 (수준인) 것은 아닌데, 지방 대학들이 (특히) 적은 것"이라면서 "2000년 이후 폐교된 지방 대학이 20곳 이상이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를 가리켜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 원인"이라며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하고, 사실은 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때까지는 지역·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각종 규제에 묶여 산업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에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9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지역내총생산 (GRDP)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남부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북부 최대인구 도시인 고양특례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광역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 산업시설 유치가 어렵고 성장의 과실은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경기북부에 규제완화 ·산업육성 필요성 대두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경기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622만원으로 경기남부 (4417만원 )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경기북부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등 10 개 시·군, 경기남부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등 21 개 시·군으로 나뉜다. 2021 년 경기북부 주민등록 인구는 약 353 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1356 만명 )의 약 26%를 차지한다. 국가의 경제력을 국내총생산 (GDP)로 측정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력은 지역내총생산 (GRDP)으로 나타낸다. 2021년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은 91조 4398억원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 (529조 2108억원)의 17.2%를 차지한다. 인구비중에 비교하면 산업생산 비중이 8.8% 낮다. 경기도내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은 △화성 △성남 △수원 △용인 △평택 등의 남부도시들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경기북부 파주시는 8위, 고양시의 경우 9 위에 그쳤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3888만원, 경기남부는 4417만원, 경기북부는 2622만원으로 남부의 60% 수준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의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역내총생산 9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6위에 그쳤다. 의정부시 또한 지역내총생산 2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31위에 머물렀다. 고양시 1 인당 지역내총생산 , 전국 광역시 ·도와 비교해도 최하위권경기북부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전국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과 비교해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광역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광역시 6939만원, 충청남도5762만원, 서울특별시 4968 만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기남부는 4417만원 , 경기북부는 2622만원에 불과하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110만명 )와 고양특례시(108만명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하면 울산이 6939만원으로 고양 2114만원의 3.2배에 달한다. 고양특례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광역 시·도 최하위권인 대구광역시2554 만원보다 적은 수치다 .  특히 같은 경기북부권에서 인접하고 있는 파주시와 비교해도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파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LCD 산업단지를 조성해 LG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고양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절실경기북부는 그동안 휴전선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시설 개발에서 배제돼 왔다 . 경기북부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주력산업 등 정부 지정 산업클러스터, 특화단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 경기도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 1 위를 차지한 화성시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29개 대기업과 1만1600개의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평균 제조업 비중은 49.0% 임에도, 고양시는 제조업비중이 14.4%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곳 뿐이다 .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북부는 서울과 인접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인천공항 , 김포공항 등을 활용하면 해외 접근성도 뛰어나다"면서 "외국인 기업은 인력공급이 풍부하고 정주 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을 직접 투자지역으로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적 성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본청과 균형을 맞추는 날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지난해 7월 강릉시 주문진에 자리잡은 도 제2청사에서 초대 글로벌본부장을 맡아 반년 넘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정일섭 본부장. 그는 영동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숙원 해결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東奔)'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영동지역 주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제2청사 현장 행정에 체감하고 영동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나아가는 도 제2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청사 출범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직원들도 걱정이 많았다. 그는 "사전에 자녀 육아 등 부담을 느끼는 직원을 제외하며 정기인사 발령에서 최대한 배려했고 관사 제공과 통근버스 운행,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2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만족해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총괄기획관과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 3국, 1기획관, 4사업소로 이뤄져 있다.  3국, 1기획관은 정책기능을, 4개 사업소는 집행기능을 맡아 영동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 본부장은 "행정 기능의 확산과 현장성 강화에 집중해 조직을 안정화시킨 만큼 이제는 영동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강원 영동권과 남부권의 핵심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현장밀착 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총괄기획 분야에서 영동·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영동·남부권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원실 기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본부의 또하나의 숙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이다. 정 본부장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국제교류 기능이 활성화되는 도시를 말한다"며 "영동과 영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실현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산업, K-연어 등 5개 분야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반도체 공장이 강원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도내에서 반도체 인력을 배출하고 반도체 부품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정이 진행 중이다.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 이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관광이다. 정 본부장은 "제2청사 시대 개막과 함께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과 휴식이 함께하는 워케이션 관광, 치유와 관광을 융합한 웰니스관광 등 강원도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은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한류, 레저,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의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제2청사가 개청한지 아직 반년 뿐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믿어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을 부탁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尹대통령 "충분한 의료인력 필요"현재 필수의료 위기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1일 정부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토론회에서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정부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소송이나 보상 문제가 아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은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이행할 방침이다. ■의사,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오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기간 등을 거쳐 의사가 되려면 10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폭이 당초 예상됐던 1000명대를 넘어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수가에 10조원 투자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불필요한 소환조사도 자제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