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유명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진데 따른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차원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절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로 국가별로 강력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죄질이 특히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다. 미국도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중대 침해로 보고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취지다. 우리도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제동 장치는 없었다. 신 의원은 제출한 법안 발의 이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는 최근 검찰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에 나서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새 기준을 17일부터 일선 검찰에서 적용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의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하며 보통 아동,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뜻한다.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 특성상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가 이뤄졌고, 이 같은 범죄특성을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檢 미성년일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부천 한 재수학원 강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가 법적 성인이 되기 이전에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성인이 된 이후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A씨의 제자였던 학원 수강생 B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학원 강사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재수학원 수강생일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질문 시간마다 강사 A씨가 "사귀자, 결혼하자, 뽀뽀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응원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생님이 나에게도 스킨십을 했다'는 B씨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B씨가 법적 성인이 된 뒤 학원에 들렀다가 A씨를 다시 만나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계속된 만남과 수위 높은 스킨십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담임선생님도 아니었고 질문시간도 B씨가 A씨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위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B씨는 A씨에게 '잘 들어왔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났을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도움 많이 받아서 내칠수 없었어"B씨는 본인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재수할 당시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강사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원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강사여서 질문하러 갔던 것이고, 학습이나 수험생활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 (신체접촉이)계속됐는데도 쉽게 내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수사과정에서 B씨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전문가들은 B씨가 법적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난 것과 관련해 그루밍 성폭력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혜진 변호사는 "그루밍의 대상을 성인까지 넓혀버리면 해당 성인의 주체권이나 결정권을 없다고 볼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 전 길들여졌거나 처음부터 그루밍에서 시작된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먼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앞뒤 상황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H치료연구소장 김모(5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서초구 H치료연구소 사무실 등에서 심리상담을 빙자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김씨에게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편안한 상담을 위해선 숙박시설이 낫다'며 A씨에게 서울·부산 등지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지난 9월 그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했으며, 자신보다 29살 어린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고,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많고, 10대가 절반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 만남으로 알게 된 일시적 관계가 많았다.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8862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플랫폼 삭제지원 현황으로는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이밖에도 도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374명을 대상으로 83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422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커플을 감금하다시피 하며 폭행과 성범죄 등을 저지른 20대 청각장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공갈·절도·폭행 등)과 성폭력특례법(유사성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청각장애인인 2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자신들처럼 청각장애가 있는 커플인 20대 B씨 등 2명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4명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두 달가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들이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B씨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 여러 개와 인터넷, TV 등을 개통했으며, B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통해 700만원과 B씨의 월급 등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게 B씨 가족 측의 주장이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은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A씨의 협박을 못 이긴 B씨가 중간에 고소를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범행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B씨 커플에게 다시 접근했고, B씨는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시 이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학대 등 범행을 저지르고 B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한차례 반려된 구속영장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성 착취 상담지원 사업은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앱과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의 81.3%, 성 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한해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는 4609건, 성 착취 유인 정보는 4079건 신고가 집계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다양한 유형의 성 착취 피해로 확대해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 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성 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루밍 범죄' 지적에.. 조 후보자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이 출산 후 성폭행 고소한 여중생.. 대법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 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2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