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지속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만5000명에게 39억원, 지난해 7만9000명에게 211억원, 올 들어 15일 현재까지 30만5000명에게 521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올해 봄 대유행으로 3월 말 38만3000명을 기록했다. 5월 말까지는 도민의 32.5%인 59만4000명이 확진됐으며, 6월 20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을 위해 도비부담금 153억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했다. 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국비 21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988억원을 확보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5월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로 보다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생활지원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지원비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시의회 추경 심의를 거쳐 총 122억원의 예산을 생활지원비 사업에 긴급 투입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지급됐다. 그러나 정액제로 개편된 이후 16일부터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당초 27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2개월 만에 예산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에 4월 추경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해 생활지원비 지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22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일선 읍면동 접수처에 생활지원비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생활지원비 지급방식 개편으로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 563억원을 긴급 마련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총 8만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만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재해구호기금 563억원을 긴급 마련해 국비 포함 총 1409억원을 2차 생활지원비로 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로 하여금 군·구 부담액을 확보하고 신청자들에게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입원·격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보건소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른 생계비(가구내 격리자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각 1일 기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자 7만3704명 중 3만4606명에게 총 297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들어 1~2월 누적확진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관련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우선 긴급 지원하고 시비부담액 217억원은 향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지난 14일자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이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그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기준이 완화돼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자로 별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원제외 대상도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폐지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만2000원에서 4만8000원까지 추가 지원됐다.  동일 격리 건은 격리기간이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4일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신청기간도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지난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개편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부담액 등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에 대한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 1800만원이하, 금융·현금 1000만원 이하 가구다. 재산 중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며,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은 신청서류 확인일로 부터 8~10일 정도 소요되며, 지원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총 2회 이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최근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택시운전 기사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식당에 손님이 없어 일을 그만둔 경우 외에도 대리운전 기사,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 영세 식당 운영자 등이 신청해 지원이 결정됐다.  김미자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한 조치다"면서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세상과 단절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선보인다. 오는 5월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전국단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서울과 대구, 경북, 전남 등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먼저 꿈드림센터로 개인 정보가 연계된 청소년 가운데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과 은둔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판단된 이들을 진단한 후에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최근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등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교 과정을 중단한 이들에 대한 정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되면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일대일 전담 사례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상담한다.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발견됐다면 곧바로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이나 치료기관을 연계한다.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한 소모임과 멘토링, 일상 습관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제공한다.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이해 교육과 부모 상담, 자조모임 등도 운영해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다시 단절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월 65만원 이하 생활비, 연 200만원 이하 치료비, 월 36만원 이하 자립지원비, 연 350만원 이하 법률지원비도 지급한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해 편의점 계산대 등에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도 운영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온라인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 대상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고립 청소년이 14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이후 파행 되며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jjang@fnnews.com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이후 파행 되며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76회)가 21일 폐회 위기에 놓이면서 각종 복지 예산과 의료비, 공사·인건비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9월 말부터 대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 처리되 못한 조례 등을 포함해 총 102건의 안건,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 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회 첫날인 9월 7일, 일부 의원들이 8월에 있었던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가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며 폐회 위기에 놓였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폐회 시 의사일정 변경 없이는 최소 한 달가량 예산 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반영,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대비책을 담았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공공시설 조성과 도로 유지보수 등 민원 해소에도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 유치원 및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 8천여 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적힌호'가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생계지원형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난임부부와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 살림살이에 소소하게 보탬이 되어 온 고양페이 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약 70억 원 등도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역시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업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 관심사인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주요 공사 10여 건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도로·상수도관 긴급보수, 보안등·가로등 교체, 제설장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도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비·도비 약 550억 원의 반납이 지연되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와 시 재정여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춰질수록 시민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골든타임 내 조속한 예산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년 2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작년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된 바 있다. 예산안은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전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또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올해 3월에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다음 달 비로소 통과되었으나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사업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 원이 삭감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1단계와 2단계가 통합돼 추진되고,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의무, 병원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기 전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과 관련, 의료대응과 국민 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1만697개소가 마련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대유행 중장기계획 마련 "하루 100만명 확진 상황 대비"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한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또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코로나19도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