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면서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며 '아빠 찬스'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 후보자의 아들이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느냐"라고 지적하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아빠 찬스'로 인턴을 하고 논문을 쓰고 스펙을 쌓는 엘리트 족벌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아느냐"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라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가 사실이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의 해외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건강보험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라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증에 나섰다. 여야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회피해선 안된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이 없다고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격한 것처럼 의견을 덧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조계에 계신 이 후보자의 선후배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대한민국의 한 법관이 있다고 하면 이 후보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생긴이래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이제 법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권들이 신발을 벗고 자진해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 공정을 포기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편향된 인사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사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하며 검증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는 처가가 소유한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계속 신고하지 않고 지나갈 뻔했다"고 질타했다. 서동용 의원은 처가 및 자녀와 관련한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신고도 제대로 안했다. 수천만원의 해외 송금이 다 누락됐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TO 전문기업 크로스체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곽상빈 변호사(사진)를 최고 법률 책임자(CLO)로 전격 영입하고 토큰 사업을 본격화 한다. 크로스체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고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STO 관련 컨설팅 및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크로스체크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 KPMG 소속 공인회계사, 이안택스 이사,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공군교육사령부 재정교관으로 재정 분야 강의를 한 베테랑 강사이자 회계사로 역량을 쌓았다.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경영지도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전문직 자격증 30여 개를 소지하고 있어 여러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인재로 평가받는다. 현재 바로회계법인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크로스체크에서는 CLO를 담당하게 됐다. 그는 조세, 핀테크, 금융송무,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ESG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크로스체크의 독자적인 통합 플랫폼은 단순하게 토큰증권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거나 단시간 내 구현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서비스가 아니어서 증권사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자본시장법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하에 토큰증권 사업을 진행해 왔다. 곽상빈 변호사는 “여러 STO 기업을 접했으나 현재의 사업구조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현될 시점은 오랜 기간 남은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크로스체크는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및 특허 출원 등 오랜 기간 사업 역량을 강화해 STO 시장 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STO 기업들은 토큰증권 시장 내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준법성, 혁신성, 경제성, 기술성, 지속가능성,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크로스체크의 서비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큰증권 발행(STO) 산업에서 분산 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등장으로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용됐던 투자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출신 이준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법무 담당 파트너로 영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국내 주요 PEF 운용사들을 상대로 펀드 결성부터 투자 및 인수·합병(M&A), 회수 등 사모펀드 운용업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 등 4대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사로서 경험과 투자 법률 자문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통해 축적한 세법에 관한 전문성까지 활용해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21년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로서는 처음으로 상장한 뒤, 업계 최고 인재 영입에 힘써왔다. 2022년 1월에는 서동규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지난 4월에는 이혁진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를 영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나눔 걷기 챌린지' 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총 15일 동안 10만 걸음 이상을 달성하면 기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앤장 구성원을 비롯해 가족, 친척 등 570여명이 참여하여 5700만보에 달하는 걸음 수를 기록했다. 행사를 통해 모인 기금은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공헌위원회의 1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동행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3년 출범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 NGO 법률지원 △공익소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앤장 법률사무소가 6월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및 유출 통지·신고 제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 이전·전송 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 대리인 등 회차별로 주제를 세분화해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오는 7일 열리는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동의제도 및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에 대해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법 개정 사항 중 과징금 등 제재 및 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이기윤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 선임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1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법 개정 사항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전송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거부권, 국내 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해 박종국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 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27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그가 꾸린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씨는 국내 최대 로펌 출신 변호사 등을 고용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피니티 법률사무소가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씨 변호를 맡은 박성진 변호사는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마약 수사를 담당한 '마약통'으로 꼽힌다. 박씨와 함께 유씨 변호에 나선 차상호 변호사는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일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몸을 담았었다. 안효정 변호사 역시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낸 뒤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은 마약 혐의에 적극 대응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감형 또는 무죄를 노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은 유씨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와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프로포폴은 투약 시기 입증이 어렵지 않다. 다만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이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 유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피부 질환을 앓은 유아인이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모발에서 나온 케타민과 코카인 성분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 재판에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특정이 어려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만 가지고는 복용 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여행 동반자와 매니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초범인 유씨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찰에 출석한 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당초 지난 24일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씨는 조사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경찰에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글로벌 법률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글로벌 2023'에서 국제중재 분야 '글로벌 톱 30'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정된 글로벌 마켓 리더 카테고리는 전 세계의 로펌 국제중재팀의 역량을 평가하는 리서치다. 김앤장은 올해도 김앤장(국제중재팀)과 윤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각각 회사와 개인 랭킹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로펌 중 3년 연속으로 글로벌 랭킹에 회사와 개인이 이름을 올린 경우는 김앤장이 유일하다. 한국 중재 분야 개인별 랭킹에서는 윤병철(16기)·김세연(23기)·임병우(28기)·김혜성(39기) 변호사, 조엘 리차드슨, 매튜 크리스텐슨, 황우철 외국 변호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로펌 중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김앤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국제중재 역량을 평가하는 랭킹에서 1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글로벌 법률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글로벌 2023'에서 국제중재 분야 '글로벌 톱 30'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정된 글로벌 마켓 리더 카테고리는 전 세계의 로펌 국제중재팀의 역량을 평가하는 리서치다. 김앤장은 올해도 '김앤장(국제중재팀)'과 '윤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각각 '회사(firm)'와 '개인(Individual)' 랭킹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로펌 중 3년 연속으로 글로벌 랭킹에 회사와 개인이 이름을 올린 경우는 김앤장이 유일하다. 한국 중재 분야 개인별 랭킹에서는 윤병철(16기)·김세연(23기)·임병우(28기)·김혜성(39기) 변호사, 조엘 리차드슨, 매튜 크리스텐슨, 황우철 외국 변호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로펌 중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김앤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국제중재 역량을 평가하는 랭킹에서 1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는 "3년 연속 TOP 30에 랭크되며 다시 한번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팀의 저력이 국제금융분쟁, 바이오 케미컬,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관련 첨단 분쟁 분야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글로벌 로펌들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중재 분야에 집중해 현재는 글로벌 국제중재 전문가로 평가받는 윤병철 변호사를 필두로 6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16일 '디지털자산 시장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재무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규제 동향과 시사점 진단,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세션도 마련됐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의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의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강형우 한국정보보호학회 금융보안연구회 위원장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장희수 숭실대 교수가 참석한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화두인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