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병이 참가하는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핵방아쇠'라 부르는 이번 훈련이 전날 진행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이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훈련을 지휘했다.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 탑재, 핵 반격 '핵방아쇠' 훈련 주장 신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그리고 핵 반격 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 수행 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신문은 김정은이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만족하게 평가한다며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 보총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오늘 초대형 방사포병까지 인입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훈련 실시한 배경에 대해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중 지난 18일 진행한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여러 발을 발사 후 즉각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본격화된 핵무기 겁박, 도발 나선 김정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초대형방사포 활용 핵반격 연습은 핵인질로 모든 이슈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김정은의 셈법이 녹아 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핵무기를 운용 연습에 나서며 핵무기로 한국과 한미 군당국을 위협하는 '핵강압'이라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비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초대형방사포는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와 같은 전술무기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능력을 현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핵반격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처럼 포장하면서, 유사시 그 수위를 끌어올려 공격용으로 운용할 수 하겠다는 옵션을 여지로 남겨두어 핵전략의 확장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방식의 전술핵무기 운용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단순 억제용을 넘어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현시하고 있다는 것이 반 센터장의 견해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이 핵도발 옵션을 만지작거리면서 한미의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작전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칫 NCG 제도화·작전화가 늦어져 ‘공포의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면 자체 핵무장 등 다른 옵션의 불가피성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NCG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정착시켜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08:17:38[파이낸셜뉴스] 반기문 전 국제연합(UN·유엔) 사무총장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선제사용 가능성 제기에 ‘폭력적인 발언’이라며 우려했다.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2국가론’에 대해선 “충격적”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나 “(김정은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선제사용 할 수 있다는 폭력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2국가론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우방국가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핵 협박’과 함께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주적’인 교전국으로 명시하는 헌법 영토조항 신설 개정도 지시했다. 이 자리는 김 장관이 새로 마련할 통일담론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안보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반 전 총장이 북한의 이 같은 전례 없는 적대를 짚은 건 대북·통일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도 북한의 적대정책을 감안해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며 2국가론에 반박하고 있는 만큼, 기존 통일방안의 골자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尹 '2국가론 반박'에 통일방안 수정 폭 줄어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5 16:04:09[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3일 방북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북중관계 강화에 뜻을 모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방북을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1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러지 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친선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 중국대표단이 방북한 것을 두고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중국의 고위대표단과 큰 규모의 예술단이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해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이채롭고 성과적이며 빛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사의를 표했는데, 자오러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인사를 대신 전한 데 대해서도 재차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습근평(시진핑)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축원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였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 보내는 축원에서 “형제적 중국인민이 습근평(시진핑)총서기동지의 령도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을 위한 력사적임무수행에서 보다 빛나는 진일보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을 다루면서 시 주석의 방북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양측이 관계 발전을 위한 다방면 교류·협력의 확대·강화와 상호 관심이 있는 중대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중관계 발전은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 위업을 힘 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두 당, 두 나라의 공통된 의지가 ‘조중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중국 대표단과 오찬을 가졌고, 같은 날 저녁에는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여한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했다.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은 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중 간 최고위급 교류다. 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김 위원장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던 만큼 올해에도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방북을 준비 중이라 올해 중러 정상이 모두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깊어지는 데 대해 중국은 거리를 둬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관계를 본격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북중 간 국경 개방을 완전히 정상화하는지, 중국의 일반 관광객 방북이 재개되는지 등 양국 간 가시적 조치 여부”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4 10:06:20[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13일 평양에서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북중간 협력 강화 의사를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자오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수교 75주년이자 '조중(북중) 우호의 해'인 올해 중국과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정운영 경험 교류 강화, 전통적 우의를 공고히 해 양국관계의 새 장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조중 관계는 깊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비바람을 딛고 대대로 계승되고 있다"면서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하며 "중국 대표단이 조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시 주석의 우의는 물론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양국 간 우의는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당과 정부는 항상 중조관계를 장기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양국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발전 시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 아래 실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호 강력한 지원을 통해 쌍방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은 긴밀이 협력해 '중조 우호의 해'의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국은 북한과의 발전 및 연결을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심화해 중조 관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위원장은 "올해는 중조 수교 75주년 해로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 최고지도자의 숭고한 의지와 양국 인민의 공동의 뜻에 따라 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해 '중조(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북한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 등 중국 대표단은 이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자오 위원장은 방북 첫 날인 지난 11일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나온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양측 간 교류 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회담에서 양측은 북중 외교관 비자 면제, 고전 작품 번역과 출판, 세관 및 검역, 라디오·TV·우편·택배 등 분야 협력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12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조중(북중) 우호의 밤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편 자오 위원장은 이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과 재북 화교 대표 등과도 만났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13 20:47:53【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7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방문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북일정상회담 추진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해결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자 지난달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의 억지력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침공과 중동을 둘러싼 계속된 상황과 동아시아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이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전환한 이유"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이웃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 역량을 증강 중인 나라들이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최근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질서와 안정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중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미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4-08 08:26:50[파이낸셜뉴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 첫째, 동일한 수준에서 따져보는 방법이 있다.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사회라는 집단 전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반면 공산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강제한다. 둘째, 유형론 차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즉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중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개인주의도 녹아있는 유럽식 사회주의와 공산진영의 사회주의와 다른 지점이 있다는 설명이 이해에 유리한 방식이다. 셋째,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나누어 구분해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구분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역사발전 차원에서 여러 사회를 거쳐 공산주의에 다다른다는 주장도 있다. 칼 맑스는 인간의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고대 노예사회-중세 봉건사회-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발전한다는 5단계 유물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맑시즘은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간과하고, 자유 경쟁이 인류 발전의 공식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상적인 이론의 피해자는 인류였다. 맑시즘은 레닌, 모택동, 김일성 등 독재자가 권력을 찬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기대는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망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소련 붕괴를 그 기점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내세워 전체주의를 합리화하는 것이 더 이상 적실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지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다. 더구나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로 아니다. 이런 사상을 도구로 활용해서 기이한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파탄국가일 뿐이다. 북한체제가 한국과 다른 점은 전체만 있고 개인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를 부정하면서 이를 집단 전체의 소유로 재구성한다.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이를 모두 사회 전체의 재산으로 재구성한 후 그 집단의 재산은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소수 특권층에게 독점된다. 사유재산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셈이다. 이처럼 북한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달콤한 거짓 선동조차도 통할 수 없는 국가다. 집단 없이 개인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서 전체주의를 만들고 단 한 명의 개인에게 충성하도록 신격화한 것이 북한체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 따위는 양보하라고 강요하지만 집단에도 우두머리는 있다. 그 우두머리는 김정은이고 집단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서 집단의 부속품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이 방식이 전체를 통제하기 수월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집단 없이 홀로 영위할 수 없다며 전체주의를 만든 후 인민 전체가 단 한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시스템화한 것이 북한의 본질인 것이다. 북한 공수부대 사고는 개인은 집단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김정은이 딸까지 대동하고 참관한 훈련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악화된 기상에서 무리한 훈련 강행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아무리 국가수반이 참가했더라도 기상이 불량하면 공수부대원이 다칠 것으로 우려해 연기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북한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전체주의 파탄국가다. 집단의 우두머리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서 훈련연기라는 것은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체제가 바로 북한의 민낯인 것이다. 개인은 철저히 무시되는 전체주의이기에 공수부대원의 유가족이 훈련 강행의 책임을 김정은 정권에 따져 묻지도 못한다. 북한의 공수부대 사고는 개인이 집단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 그리고 모든 인민이 집단의 우두머리 한 명에게 절대복종하는 파탄국가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잉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5 11:11:21[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아침 예능 방송에 갑작스럽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방송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진행자인 아나운서가 직접 사과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일본 TBS의 아침 프로그램 ‘라빗!’에서는 방송 중 갑자기 북한 열병식과 이를 지켜보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약 8초간 송출됐다. 광고가 끝나고 나가시가 스파랜드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와야 했지만, 예상밖의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장면 후 방송을 진행하는 타무라 마코 아나운서는 “원래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 실수로 재생됐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라빗!’은 한국에서 KBS ‘아침마당’과 같은 생활정보 방송으로 코미디언과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북한 열병식과 김정은이 등장하자 현지 시청자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너무 무서웠다”, “전쟁 난 줄 알았다” “긴급 속보가 나온 줄 알았다” “북한에 해킹당한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2 17:33:08[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백령도 북쪽 국경선 설정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칼린 연구원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서해를 구체적으로 지칭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면서 "1월 회의 뒤에는 통상 9월이나 10월에 회의가 열린다. 이는 우리에게는 3∼4개월의 유예 기간(grace)이 있다는 의미로, 이때 상황이 진짜로 고조될 수 있다(heat up)"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1월에 동해 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으나 서해 쪽 군 관계자들이 와서 보게 했다"라면서 "김정은은 계속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칼린 연구원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서해에 있는 섬을 점령하는 것을 작은 일처럼 말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전쟁 행위"라면서 "만약 그가 서해상의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 국경을 정의하고 북한 영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있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준비가 됐으며 한국인들의 과잉 반응(overreaction)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해 연말 '대사변'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대사변(great event)은 대혁명 사건으로,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면서 "김정은은 3월에 대부분을 인민군 및 군 훈련에 시간을 썼는데 이런 것의 하나하나는 전쟁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 "푸틴은 대선 전에는 가지 않을 것이었는데 선거가 끝났다. 그는 3~4월에는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푸틴의) 방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방북 시) 내 우려는 북러간 새 조약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상호 (군사) 지원 요소가 있었던 1961년 (조선·소련 우호) 조약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지가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러간 새 조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북아의 상황을 심대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칼린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책임자를 지냈고, 대북특별대사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다. 2006년까지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수석 정책자문관으로 일했다. 1996년 2월 이후 북한을 30번 방문했고 지난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평양 방문 때도 장관을 수행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미국과 북한의 대화·협상에 관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8 08:42:28[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우리나라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미 하원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통일을 배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미 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을 비롯한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의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 지향점을 밝히고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코리아스터디그룹에서도 많은 지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한국·미국·일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이 포함된 점,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 목표를 밝힌 점을 짚었다. 통일부는 우리나라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남북통일을 이루는 비전을 대북·통일정책에 담고 있다. 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주도로 진행 중인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이 대표적이다. 기존 통일방안상 2체제 과도기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로 통일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김 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적대하는 게 고려된 것이다. 미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바로 북한의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 같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도발 등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며 “자유로운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CSGK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SGK는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으로 2018년 2월 출범해 현재 80여명의 상하원 의원이 소속돼있다. 이번에 방한한 의원은 미 하원의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을 비롯해 라울 루이스·댄 뉴하우스·크리시 훌라한·데보라 로스 의원 등 6명이다. CSGK는 같은 날 윤 대통령도 접견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5 17:02:17[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북한의 최고위급 중국통의 방중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신화사와 중국중앙TV는 21일 저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의 방중을 보도했다. 그는 이날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잇따라 만났다. 왕 주석은 북한 측이 코로나19 봉쇄를 푼 뒤 접촉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성남의 이번 방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문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등 김성남을 대표로 하는 북한 노동당대표단의 순방 일정의 하나이다. 그러나 올해가 양국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맞는 해여서 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외교가에서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빠르면 5~7월 사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성남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북한에서 권력 서열 23위로 추정되는 최고위급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고, 김 전 국방위원장의 여러 차례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신화통신과 주북한중국대사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왕 주석은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중국은 조선(북한)과 함께 양국 최고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중조 우호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서 "단결·협력을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남 부장은 "'조중(북중) 우호의 해'가 양국의 영역별 교류·협력을 촉진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이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스타이펑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당 중앙서기처 서기·정협 부주석 겸임)과 왕둥펑 정협 부주석 겸 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류젠차오 부장과 김 부장이 전날 회동에서 한반도 정세 등 양측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당 사이 왕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영역별 우호적 교류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번영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이번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3개국 순방은 당 차원 교류를 통해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원해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노동당 대표단이 방문하는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외교·안보 관련 각종 회의를 준비 중이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3-22 1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