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도시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불만과 함께 다가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에는 하루 84t 소각용량의 자원화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로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난 김포의 쓰레기 배출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현재 인천수도권 매립지와 파주에 자리한 파주환경관리센터(광역소각장)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또한 하루 80t 소각용량의 지분을 가진 파주센터에는 t당 37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제한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평균 182t에 달한다. 시는 2027년 일평균 배출량을 350t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함께 발표된 콤팩트 시티가 완성될 경우 소각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는 김포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고양시와 연계, 하루 500t 용량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과 '환경'을 문제삼은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소각장 건립에 따른 환경문제와 함께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들여와 처리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시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각장 건립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이 늦춰지거나 불발될 경우 '쓰레기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각장 부재로 쓰레기 처리에 비싼값을 치르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김포가 광역소각장을 선택한 것은 단독소각장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소각장은 총 사업비 2천억 원 중 국·도비만 1천300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700억 원을 김포와 고양시가 분담하면 된다. 그러나 단독으로 건립하게 되면 김포시 혼자 1천260억원(500t 용량 건립 기준)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400억 원 규모의 주민시설이 조성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20%가 주민기금에 반영된다. 또한 연간 140억 원의 운영비를 고양시와 분담하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와 난방열로 바꿔 지역에 공급하게 되는데, 폐열 판매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은 도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됐다. 그런데 단독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국고 우선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건설비 및 운영비를 모두 시의 재정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하게 걸고 있다. 또 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23 23:36:16【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북한의 김포 도발이 훨씬 줄 게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논란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수도가 북한 국경과 인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결될 것이라고 김 시장은 장담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김포시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과 일치한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에만 유일하게 남·북도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리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김포시 입장에서는 남·북도 중 어디에 포함돼야 유리할지 분석할 여유 없이 빠르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시장은 결국 '서울시 편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과 직장, 문화와 여가 등 모든 생활권이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시민들의 삶에 훨씬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김포시민만 바라본다면 김포가 서울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총선이 끝나도 서울 편입에 대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병수 시장과의 일문 일답. ― 왜 서울 편입을 구상하게 됐나? ▲김포는 경기 남부 어느 지자체와도 경계가 닿질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시인데, 악명 높은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탓에 교류가 거의 없다. 김포시민들이 부천으로 이동할 때의 불편을 대표하는 게 부천 소재 관할 법원과 검찰의 검단 변경 움직임이다. 북부는 더 단절돼 있다. 북부에서 김포와 인접한 곳은 고양시인데, 김포와 고양을 잇는 버스노선이 단 1개 뿐이다. 고양을 잇는 도로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다. 김포에 흐르는 한강하구는 서울에 조성된 일반적인 한강변과 전혀 다르다. 김포의 한강변에는 1970년대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시민들이 강을 이용할 수 없다. 한강 건너 고양·파주시와 실생활에서나 심리적으로 단절되는 게 당연한 구조다. 나 역시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을 선택한 건 김포시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이다. 김포의 생활권은 경기 남·북부 어느곳보다 서울에 치우쳐 있다. 김포의 지도를 본 사람들에게 서울보다 타당한 생활권이 있는지 물으면 서울 편입 의견에 동의한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김포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방치돼 있는 상태다. ―안보가 중요한 접경지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포 일부만 편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나? ▲안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수도 서울이 포격을 당하기 쉬워진다는 비판논리라면, 경기도민은 포탄에 맞아도 된다는 것인가. 김포가 편입되면 오히려 김포를 향한 도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를 공격한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방부장관도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실현되더라도 군사작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군의 대응은 똑같다.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면 강하게 대응하고 김포시민이 피해를 보면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군사작전이나 시설도 마찬가지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이나 시설은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다.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은 줄고 세금은 더 낸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 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출도 동시에 줄어든다. 지역의 여타 기관이나 시설 관련 예산들을 다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다.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때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 때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다. ― 서울 쓰레기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우선 우리(김포)는 전혀 관여될 일이 없고, 서울시장이 일단 혐오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해도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절차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3―1 매립지로도 서울의 쓰레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량이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때문에 김포가 포함된 제4 매립지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현 정부의 방침인 '지방시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는 14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는 950만이 채 안되는 서울을 오래 전 추월했다. 면적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수도권 북부에 혜택을 주는 건 괜찮은가. 김포는 이미 수도권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단지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서울 집중 가속화'는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의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김포의 교통난이 서울 편입으로 해소될까? ▲그동안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불편을 겪은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민의 유입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역의 대중교통이 서울로 향하는데 이를 모두 받아 들이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김포는 골드라인 설치 때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때도 경기도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교통난이 해결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njk6246@fnnews.com
2023-11-14 18:14:02【김포=노진균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북한의 김포 도발이 훨씬 줄 게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논란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수도가 북한 국경과 인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결될 것이라고 김 시장은 장담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김포시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과 일치한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에만 유일하게 남·북도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리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김포시 입장에서는 남·북도 중 어디에 포함돼야 유리할지 분석할 여유 없이 빠르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시장은 결국 '서울시 편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과 직장, 문화와 여가 등 모든 생활권이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시민들의 삶에 훨씬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김포시민만 바라본다면 김포가 서울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총선이 끝나도 서울 편입에 대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병수 시장과의 일문 일답. ― 왜 서울 편입을 구상하게 됐나? ▲김포는 경기 남부 어느 지자체와도 경계가 닿질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시인데, 악명 높은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탓에 교류가 거의 없다. 김포시민들이 부천으로 이동할 때의 불편을 대표하는 게 부천 소재 관할 법원과 검찰의 검단 변경 움직임이다. 북부는 더 단절돼 있다. 북부에서 김포와 인접한 곳은 고양시인데, 김포와 고양을 잇는 버스노선이 단 1개 뿐이다. 고양을 잇는 도로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다. 김포에 흐르는 한강하구는 서울에 조성된 일반적인 한강변과 전혀 다르다. 김포의 한강변에는 1970년대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시민들이 강을 이용할 수 없다. 한강 건너 고양·파주시와 실생활에서나 심리적으로 단절되는 게 당연한 구조다. 나 역시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을 선택한 건 김포시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이다. 김포의 생활권은 경기 남·북부 어느곳보다 서울에 치우쳐 있다. 김포의 지도를 본 사람들에게 서울보다 타당한 생활권이 있는지 물으면 서울 편입 의견에 동의한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김포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방치돼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지만, 생활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북도 분리에 따른 비전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섬처럼 고립된 김포가 남도에 남으면 뭐가 유리한지, 반대로 북도로 가면 뭐가 좋아질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김포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너희들이 선택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가 중요한 접경지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포 일부만 편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나? ▲안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수도 서울이 포격을 당하기 쉬워진다는 비판논리라면, 경기도민은 포탄에 맞아도 된다는 것인가. 김포가 편입되면 오히려 김포를 향한 도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를 공격한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방부장관도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실현되더라도 군사작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군의 대응은 똑같다.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면 강하게 대응하고 김포시민이 피해를 보면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북쪽은 의정부, 서쪽은 김포, 남쪽으로는 수원 일대, 동쪽은 양평 일대를 포함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을 같이 묶어 방어한다는 것이다. 군사작전이나 시설도 마찬가지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이나 시설은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다.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은 줄고 세금은 더 낸다는 분석도 있다▲재정 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출도 동시에 줄어든다. 지역의 여타 기관이나 시설 관련 예산들을 다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다. 김포는 지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세수는 관계없다고 본다.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때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 때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다.― 서울 쓰레기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우선 우리(김포)는 전혀 관여될 일이 없고, 서울시장이 일단 혐오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해도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절차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3―1 매립지로도 서울의 쓰레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량이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때문에 김포가 포함된 제4 매립지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현 정부의 방침인 '지방시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인구는 14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는 950만이 채 안되는 서울을 오래 전 추월했다. 면적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수도권 북부에 혜택을 주는 건 괜찮은가. 김포는 이미 수도권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단지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서울 집중 가속화'는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의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성패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들을 풀어주느냐 마느냐에 달렸는데, 김포의 서울편입이 지방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라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북부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경기 북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김포의 교통난이 서울 편입으로 해소될까?▲그동안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불편을 겪은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민의 유입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역의 대중교통이 서울로 향하는데 이를 모두 받아 들이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을 시도한 것이다.김포는 골드라인 설치 때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때도 경기도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가령 김포 북쪽 월곶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도 광역이 아닌 시내버스로 변경되는 것이고 요금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교통서비스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교통난이 해결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14 13:47:52【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당론으로 내세운 가운데, 침묵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포 지역의 야당 의원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년 4월 총선에 김포에서 출마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표가 김포에 직접 출마해서 당론이 허풍이 아님을 직접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두고 '강서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 갑)·박상혁(김포시 을)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며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장 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며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선거용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자리 만들기를 한다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는 오랜 역사가 있고 인구 50만이 넘는 18번째 대도시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평균 연령 약 37세의 젊은 도시"라고 소개하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예산도 수천억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8000여개의 김포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서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김포의 서울편입 문제와 관련해 ▲지하철 5호선 연장 ▲쓰레기매립장 등 기피시설 설치 반대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올림픽대교 버스전용 차로 설치 및 확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쓰레기매립장, 다른 지역의 소각장과 같은 서울 기피시설의 김포 설치는 절대 안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며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서울시의 혐오 시설도 가져가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포시민에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서구 건폐장이라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의 숙원 사업들은 여야 구분 없이 김포 정치인들이 추진해왔고 시민들 모두 학수고대하는 일들이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토를 달지 않고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05 13:39:01지난 1일 김포한강신도시 번화가인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상권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되겠나"라는 의구심에 관망세가 짙어서다. 실제 취재하는 동안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은 보기 어려웠고, 중개사들이 간간히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응대하는 정도였다. 이날 김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권 이슈로 보는 기류가 짙다. 실제 가시화될 지는 지켜봐야한다"라며 "실질적으로 서울 편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포 지역 집값 역시 주춤하고, 거래량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 보면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2일 0.13% 상승에서 10월 9일 0%로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후 10월 6일과 23일에 각각 -0.03%, -0.08%로 하락하는 등 약세로 전환됐다. 다만, 현지 주민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번주 김포의 서울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다음주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담 등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소각장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포의 또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김포는 소각장 등 확실한 이슈로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서울 편입에)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포 이외에 경기도 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뜻이 모이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도시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 광명이나 구리, 성남, 하남, 과천, 고양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광명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은 괴거에 서울 편입이 추진되다가 경기도 반대로 불발된 사례가 있다. 서울편입이 된다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방안이 나오니 현실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현재 집값, 거래량 모두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별법과 주민 투표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더구나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은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에 따른 시장 민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편입이 무산되더라도 과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3-11-02 17:56:26[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김포한강신도시 번화가인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상권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되겠나"라는 의구심에 관망세가 짙어서다. 실제 취재하는 동안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은 보기 어려웠고, 중개사들이 간간히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응대하는 정도였다. 이날 김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권 이슈로 보는 기류가 짙다. 실제 가시화될 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실질적으로 서울 편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 지역 집값역시 주춤하고, 거래량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 보면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2일 0.13% 상승에서 10월 9일 0%로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후 10월 6일과 23일에 각각 -0.03%, -0.08%로 하락하는 등 약세로 전환됐다. 다만, 현지 주민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번주 김포의 서울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다음주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담 등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소각장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포의 또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김포는 소각장 등 확실한 이슈로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서울 편입에)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포 이외에 경기도 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뜻이 모이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도시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 광명이나 구리, 성남, 하남, 과천, 고양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광명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은 괴거에 서울 편입이 추진되다가 경기도 반대로 불발된 사례가 있다. 서울편입이 된다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방안이 나오니 현실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현재 집값, 거래량 모두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별법과 주민 투표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더구나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은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에 따른 시장 민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편입이 무산되더라도 과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3-11-02 13:03:38[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2030년 인구 114만명 대비 1일 63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시청대회의실에서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신규건립 TF팀 등 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부터 정부의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대비와 고양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2030년 인구예측은 114만여명(외국인 포함)으로 창릉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 361t ▲재활용 잔재물 35t ▲음식물 협작물 7t ▲대형폐기물 38t ▲하수슬러지 83t 등 1일 524t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서 1일 630t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에 1일 140t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선별시설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물 폐기물은 기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한 신규 소각시설을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기준 4만3470㎡의 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부지 2만4463㎡이 필요하고 예상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금을 포함 약 4163억원이, 이 가운데 주민편익시설에는 5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역할 ▲입지 후보지 신청방법 등을 내용으로 오는 28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고양시·도·시의원, 토목·건축·환경·법무 등 관계전문가, 시민대표로 구성된 14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위촉됐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계획 공고 결과 신청한 입지를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조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 생활폐기물을 김포시, 파주시에서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폐기물 반입 지자체 여건 상 시민의 이해와 의회 동의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에서 정한 법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자체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되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25 09:35:36[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인수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장은 10여 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포시 광역교통대책의 해법’ 등 12건의 시정질문과 1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기여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를 발의해 김포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왔다. 또 GTX-D,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을 비롯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한 점, 김포시 발전에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 등과 소통한 점 등이 뛰어한 리더십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김포시가 세종시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도시로 현재 5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며 "광역교통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쓰레기소각장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8회째를 맞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으로 미래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선정은 기자단과 각 분야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와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7 14:18:06【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24일 하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포시통리장협의회장 및 사무국장 등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병수 시장은 인구 70만 대도시로 도약을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 ‘김포愛 주소 갖기 시민운동’ 적극 참여를 요청하고, 환경 지도-단속 및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상담창구 신설 등을 알렸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구래동 데이터센터 고압전선 매설’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전자파 감소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답을 전했다. 아울러 광역소각장 추진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밟을 때 시민 의견 반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통-리장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가 지역발전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내년은 김포가 인구 50만 대도시로 지정되는 원년으로, 김포 거주가 시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명품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통-리장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 김포시통리장협의회장은 “김포가 70만 대도시로 거듭나려면 시와 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통-리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오늘 통-리장과 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0-28 07:13:58【제주=좌승훈 기자】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친부에게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 빌미된 것은 친부의 잠버릇에 관한 고씨의 진술인데 친부에게는 잠버릇 자체가 없다”면서 “오로지 고씨가 계획 아래 경찰 수사 때부터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는 고씨의 거짓진술만 믿고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고유정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으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함으로써,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9개월 만에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범행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히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05 14: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