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데 대해 "이러한 공천은 대표의 부인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설천(爲人設薦)일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워낙 말이 안 되는 공천이다보니 이재명 대표 팬 카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호남 지역구는 경선이 원칙이라던 공천관리위원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스스로 약속을 깨고 당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공천은 한 마디로 시스템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라며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을 안 했다'며 민주당 역사상 전대미문 공천 파동을 두고 '물 흐르는 소리'라고 했다. 국민 시선을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선거구의 현역인 서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에 해당이 안 됐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에 비해 2배 이상 우위를 보였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경쟁력 있고 흠결 없는 현역에게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갑자기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한 후 일방적으로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한 곳은 이 지역이 유일하다"며 "많은 전국 지역구 중 왜 하필 이곳이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배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지 못한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혜경씨는 김 변호사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씨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것은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추진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검찰이 2년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된 자와 공모 혐의도 없고 조작된 흔적도 없어 기소 자체도 안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두고 (민주당은) 특검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가 확보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나 김정숙 여사의 명품옷 구매 의혹 사건을 특검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서 조작을 시도한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계좌를 맡긴 91명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사람이 없다"며 "드러난 죄가 없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민주당은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지른 죄가 없는데 특검을 받는 게 바로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을 모른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지사 실절 문제가 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쟁점을 이룬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을 두고 "같은당 도지사가 이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식의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는 가 하면, "국감 끝나고 개딸(개혁의딸)들에게 공격 받았다는 언론보도 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 지사의 심정을 물었다. 이어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며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하고,  그것을 또 일부 악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 가짜뉴스 많이 생산되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며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7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사자도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라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언론에서 이와 같이 호도하는 것을 보면, 또 빌미를 줄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직 공무원은 고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그 외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유용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팩트가 잘못된 거 같다. 전임 도지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A씨의 신상정보 일부가 알려져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2018년 12월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한 인터넷 방송과 SNS 글에 A씨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고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도 함께 노출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으려 했음에도 이 변호사가 그를 특정해 지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부산 서구청을 방문해 '부산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한수 서구청장과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4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지역은 서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일명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에 불송치했던 사건이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 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경기도청에 근무한 인물이다. 이 기간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배씨와 관련해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 보다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다만 수사 결과 배씨의 채용 절차가 문제가 없었고, 배씨의 업무 역할이 김시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 자리를 가질 때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동공모정법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도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도둑질"이라고 비판한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훈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도 감사관실 결과에 따르면 박 협력관은 임용 직후 4개월간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 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는 박 협력관이 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탓에 관행적으로 '언론인'이나 '국회 관계자'에게 집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확인했지만 사적으로 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훈계 처분했다. 박 협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 편의상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라며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박 협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도둑놈, 대장동으로 도둑질하고 법카로 도둑질하고..더 이상 털 곳이 없었나"라고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및 배우자 김혜경씨를 겨냥한 게시물로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근인 사무관 등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태였다. 박 협력관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협치 차원에서 임명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국장급 간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