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합】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을 시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들이 모두 낙마했다. 일명 '오세훈 키즈' '유정복 키즈'로 불리는 측근들의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두 시장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며 "초토화된 광야에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심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4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7곳, 국민의힘은 11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오 시장 측근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려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여야 모두 접전지로 꼽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패했다. 특히 이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후보에 석패한 지역구여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수전 성격이 컸다.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광진구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지만 약 4%p(4015표) 차이로 석패하면서 아쉬움이 컸다. 서울시 대변인 출신으로 경기 하남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창근 국힘 후보와 오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경병 서울 노원구갑 후보도 민주당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패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10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측근들이 모두 낙마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정무직 출신인 손범규, 이행숙 후보는 3선에 도전한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후보와 각각 대결했지만 국회 진입에 실패했다.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지자체장들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60석 의석 중 53석을 차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참패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라고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대지 위에 라일락 꽃은 피고"라면서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면서 "특히 DJ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다행히 당을 이끌어 갈 중진들이 다수 당선돼 다행이다"면서 "흩어지지 말고 힘 모아 다시 일어 섭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며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선거를 좌우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래 정권 중간에 열리는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마련인데,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의 확산을 여당이 막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김장욱 기자
2024-04-11 15:27:53[파이낸셜뉴스] 하피제 게이 에르칸 튀르키예 중앙은행(TCMB) 총재가 전격 사임하고 그 자리를 에르칸보다 더 강경파인 하티 카라한 부총재가 맡았다. 튀르키예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에르칸 총재는 부친이 중앙은행 업무에 개입한다는 소문 속에 낙마했다. 새 총재 후보는 미 뉴욕연방은행 출신 정통 이코노미스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에르칸 총재가 2일(이하 현지시간) 사임하자 그날 밤 후임으로 카라한 부총재를 지명했다. 2019년 이후 5년 동안 숱하게 물갈이 된 TCMB의 여섯번째 총재다. 새 총재 지명을 받은 카라한 부총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정통 경제학자로 뉴욕연방은행에서 10년 가까이 일했고, TCMB에 합류하기 직전에는 아마존에서도 일한 바 있다. 뉴욕연방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개 지역 연방은행 가운데 핵심으로 월스트리트 금융시장과 연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카라한 총재 지명자는 거시경제, 노동경제학 전공이다. 반면 전격 사퇴한 에르칸은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은행의 복잡위험관리 모델 개발이 전공분야다. 중앙은행 총재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후임 카라한은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TCM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하칸 카라는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카라한을 전문가로 잘 안다"면서 "카라한은 TCMB 내 존경받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민간은행 내에서도 카라한 지명은 '신뢰할만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에르도안의 정책 전환 에르도안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비정통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리를 들어 금리인상은 안된다던 고집을 꺾었다. 에르도안은 지난해 6월 메릴린치 채권전략가 출신인 메흐메트 심섹을 재무장관으로 앉히며 정통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심섹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수일 뒤에 TCMB 총재로 지명한 인물이 이번에 전격사퇴한 에르칸이다. 에르칸,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 에르칸이 총재가 된 뒤 TCMB는 대대적인 금리인상에 나섰다. 8.5%였던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대출증가를 잡기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취했다. 달러와 금 대신 튀르키예 리라를 보유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환율전쟁에 대비한 TCMB의 외환보유액 확충이다. 튀르키예 외환보유액은 말도 안되는 저금리 정책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지난해 5월 480억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던 TCMB의 외환보유액은 에르칸 취임 반년이 조금 지난 지난해말 850억달러로 대폭 늘었다. '아그발 충격' 되풀이 안될것 에르칸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관장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튀르키예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가운데 하나인 핌코는 지난달 FT에 리라 표시 채권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면서 5년 안에는 튀르키예 국가신용등급도 투자등급으로 복귀 할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르칸 전격사퇴가 일부에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아그발 충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그발 충격'은 2021년 에르도안이 금리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명망있는 총재 나치 아그발을 한 방에 날려버린 뒤 리라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뒤흔들린 사건을 말한다. 초기이기는 하지만 에르칸 사퇴가 아그발 충격을 재연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 JP모건 튀르키예 담당 이코노미스트 파티 아크첼릭은 "갑작스러운 (중앙은행) 수뇌 교체가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후임 총재 역시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하강)과 리라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크첼릭은 아울러 새 총재 지명자인 카라한이 TCMB내 금리인상 강경파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 에르칸때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족 개입 소문이 치명타 에르칸은 2일 총재 자리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자신에 대한 '중상모략 '을 이유로 댔다. 사상 첫 여성 TCMB 총재가 된 에르칸은 취임 수주일 뒤 소문에 휩싸였다. TCMB 출신 인사가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에르칸의 부친이 중앙은행 정책에 비공식적으로 간여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야당 의원들이 심섹 재무장관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에르칸은 근거없는 소문이라며 이를 부인했고, 에르도안 역시 최근까지도 에르칸을 지지했다. 그러나 소문 진위와 관계없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자 결국 에르칸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2-04 07:32:41[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올 들어 중국에서 부패 등 문제로 실각하거나 문책 받은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고위 간부 수가 모두 45명에 달해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반부패 운동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뒤 나흘 동안 리펑신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부서기 등 고위 간부 3명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다. 이로써 올해 기율 위반 조사를 받은 차관급(副部級) 이상 전·현직 간부는 '시진핑 1기' 출범이 결정된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가장 많은 45명으로 늘었다. '부부급 이상 간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관리·임면하는 고위급이다. 중국에선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 부패 연루 개연성이 크고, 조사를 받는 자체가 '낙마'로 간주된다. 사정 대상으로 지목되면 기율·감찰위가 조사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해 기소·사법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기율·감찰위 조사가 벌어지면 처벌에 앞서 당적·직위 박탈로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합조보는 시진핑 주석 집권 후 기율 조사·처벌을 받은 고위 간부 숫자가 2014년 3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18명)까지 차츰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 드라이브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집권 1기(2012∼2017년)에 사정 대상자가 많았고,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3기 연임에 들어간 2022년에도 상대적으로 고위 관료 처벌이 많았다. 시 주석 집권 뒤 실각한 고위 간부 숫자가 21명(2013년)→41명(2014년)→37명(2015년)→29명(2016년)→32명(2017년)→28명(2018년)→22명(2019년)→20명(2020년)→25명(2021년)→34명(2022년)이었다는 한 조사결과도 있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올해 실각한 고위 간부 45명 가운데는 지방정부 간부가 2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베이성·산둥성·충칭시·구이저우성 등 19개 지방정부 간부가 낙마했는데, 반년 만에 성(省)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임과 부성장까지 조사 대상이 된 동북 지역 헤이룽장성이 '최다 실각' 지역이 됐다. 중앙 국유기업 고위 간부의 낙마도 잇따랐다. 특히 금융 관련 국유기업에 사정의 칼날이 집중돼 류롄거 중국은행 전 서기·회장과 리샤오펑 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그룹 회장, 창훙리 전 중국공상은행 부행장 등이 올해 실각했다. 시 주석은 집권 직후부터 당내 반부패 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왔다. 이런 반부패 캠페인은 개혁·개방과 고속 성장 속에 생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은 것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시 주석의 권력 집중·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3-12-12 15:40:1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의 벽을 넘지 못하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견강부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등 비판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인데,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 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감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조속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 해결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구성원과 함께 재판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후임 대법관 제청과 전원합의체 운영 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에 의문이 있다"며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전합 운영을 비롯, 크든 작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법원은 이번 주에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0 18:04:43[파이낸셜뉴스] 검찰 출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인사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인사 검증이 후보자의 탈·불법 행위에 치중한 결과, 도덕적 판단 근거가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에서는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자녀 문제로 인사에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아빠찬스'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자녀문제로 낙마한 두 사람을 포함해 중도 사퇴한 고위직 공무원은 6명에 달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생긴 구조적으로 문제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받아 2차 검증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자의 탈·불법 행위 여부 검증에 치중하다 보니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한 점이다. 더구나 이번 '정순신 사태'의 경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인사 추천을 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는 전 대검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 전 대전지검 검사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다. 1차 검증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휘 하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2차 검증을 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수원지검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는 외부견제가 없는 인사검증이 만든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독립성이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상정돼 있고 경찰은 내부에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방직으로서 국수본부장의 인선과정은 독립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28 16:55:0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고속 승진을 이어가던 ‘바링허우’(80년대 출생 세대) 40대 고위 남녀 관리가 성과 관련된 비리로 잇따라 낙마했다. 27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장시성 간저우시 안위안현의 리추핑(41) 현장(현의 행정장관)이 여성 간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장 직위가 정지되고 간저우시 인민대표 직무에서도 물러났다. 다만 리추핑은 아직 현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리추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이면서 안위안현에서 훈련받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사건을 고발한 뒤 안위안현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리추핑은 대학교 졸업 후 장시성 수리청 소속 수리수전학교에서 근무한 뒤 장시성 산하 국영기업 등에서 잇달아 지도직을 맡았고 안위안현에서 부서기, 부현장, 대리 현장 등을 단기간에 거친 고속 승진 사례로 꼽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최연소 정청급 지위에 올랐던 윈난성 여성 국장 두안잉(41)이 장기간 뇌물수수와 권색거래(권력과 성의 거래), 여러 사람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솽카이(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04년 사회에 나온 후 윈난성 쿤밍시 쑹밍현 당위원회 선전부장, 윈난성 훙허하니족이족자치주 루시현 행정관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2021년 39세 때 윈난성 투자촉진국 국장을 맡으면서 중국 최연소 여성 정청급 간부에 올랐다. 정청급은 정국급(정치국 상무위원), 부국급(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정부급(각 성 당위원회 서기, 국무원 각부 부장), 부부급(각 성단위 부서기와 부성장)에 이어 직위 등급 중 5번째다. 각 시위원회 서기, 시장, 시 인민대표대회 주임, 시정협 주석, 성청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2-27 12:14: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검사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으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27 10:25:45[파이낸셜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인 25일 전격 낙마하면서 경찰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공모 절차에서 사퇴의 결정적 원인인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경찰 조직이 술렁이던 터에 부실한 인사 검증이 겹치면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대표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검사 시절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과 정 변호사 본인의 군 면제 논란, 장인인 옛 새누리당 조진형 전 의원의 '청목회' 사건 등이 검증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추천을 받은 대통령실도 정 변호사의 아들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국수본부장에 정식 임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이 학내 문제로 그쳤다면 부실 검증 책임이 덜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 변호사가 강제전학 징계를 취소하려고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불과 4년전 소송까지 벌인 만큼 이를 경찰청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뒤늦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이른 시일 내에 새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던 이력을 경찰청과 대통령실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추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식사 자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감찰 결과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단순 배석자였다는 사정이 감안돼 경고 처분됐다. 경찰청은 이 전 지검장이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정 변호사의 징계 전력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특별수사본부 근무 당시에도 소속 검사 지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청은 이 징계전력 또한 국수본부장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력과 청력 등을 이유로 면제된 본인 병역 문제와 장인인 조 전 의원의 청목회 사건 등도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청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냈다. 조 전 의원은 2011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자녀의 학교폭력 그 자체보다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등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했다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소환돼 가장 강한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돼지", "더럽다"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B군도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문제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징계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이고 학교폭력을 사과·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교정하고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피해 학생과 친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을 벌어 정씨는 1년이나 학교를 더 다니고 전학을 갔고, 유명 대학 입학에도 성공했다. 소송을 벌일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한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해야 할 국수본부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는 비판도 커졌다. 검사 출신으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던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부터 논란이 됐던 정 변호사는 임기 시작도 전에 결국 사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해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6 11:34:26[파이낸셜뉴스]지난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하루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26일 국수본부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까지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자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직전까지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거셌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하게 둘 수 없다고 천 후보는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SNS에 "아들의 심한 가해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뒷심이 돼 줬다.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국수본부장 자격이 없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피해 치유를 위해, 경찰이 전담하는 학교폭력 수사의 엄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 신임 국수본부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드라마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이 정치 성향을 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논란은 한국 사회의 권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그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며 "왜 국민들이 (학폭을 다룬) '더글로리' 드라마에 열광했겠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다시 갚아나가는 부분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신임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며 소송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아들이 폭력으로 가해한 학생을 법을 이용해 다시 가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현실판 더글로리'라고 비난했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후 대처 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며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창원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2-25 15:26:46[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분석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시사한 뒤 내각에서 이뤄진 첫 인적쇄신이란 점에서 박 장관의 사퇴로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특히 학제개편 문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을 포함한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도 박 장관은 교육부 실·국장들과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 출석계획까지 밝혔다. 이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국 박 장관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낙마는 박 장관이 다섯 번째이지만, 후보자 상태가 아닌 국무위원 신분으로는 첫 낙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단 내각에선 박 장관으로 정리될 듯한데 남은 인적쇄신은 대통령실로 모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국민들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한 것은 추가 인적쇄신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징적인 몇몇 인사에 대한 인적쇄신으로 이 정국을 마무리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후 광복절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면 지지율 추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분의 결단을 존중할 뿐"이라면서 "오늘(8일) 사퇴했으니 추가 인선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교육부 장관 사퇴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자성했으나,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인사참사 공세를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장관의 사퇴에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를 국민검증도 거부하고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참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8-09 06: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