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복희씨 별세· 노영민씨(전 대통령 비서실장) 빙모상=4일 포천장례문화원, 발인 7일. 010-9322-0155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모 인사비서관 등이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현직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경기 군포에 있는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이 의원의 후원회장 등을 취업시키려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한국복합물류는 2020년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출신 태모씨 등을 연이어 상근고문직에 앉히고 수천만원대 연봉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취업 비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는데 이날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이 의원은 한국복합물류가 있는 경기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군포시청과 한 전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취업 청탁에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청탁에 관여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지역 현안이었던 '물류센터 이전'을 빌미로 한국복합물류를 압박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은 '물류센터 탓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군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센터 이전을 추진했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해양수산부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이씨의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의 사망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1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로부터 보사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뒤 이틀만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이다. 또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계열사 취업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고문 채용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서해 피격'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왔는데, 당시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국토부 추천을 받아 취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취업 청탁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실장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의 30일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취업 알선에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다르다기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면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절차가 형해화됐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1년 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경기도 군포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구축하고 있어 정부 입김이 강한 곳이다. 검찰은 이같은 고문 취업 과정에 국토부가 관련 전문성이 없던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추천한 데 노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3일 CJ대한통운 계열 한국복합물류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의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정근씨도 전례대로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에 임명됐고, 1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교체됐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이 근무했던 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상근고문직을 얻기 위해 친분이 있던 노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의 추천을 받아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는, 박씨에게 이 전 부총장이 '나는 유력 정치인 A의원의 측근이고 노 전 실장과도 친하다'며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다른 범죄 혐의와 박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이 근무했던 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상근고문직을 얻기 위해 친분이 있던 노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의 추천을 받아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는, 박씨에게 이 전 부총장이 '나는 유력 정치인 A의원의 측근이고 노 전 실장과도 친하다'며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다른 범죄 혐의와 박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 본사와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와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부터 약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 상근고문으로 취업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