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해당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당무위 참석자 80명 중 69명이 대표직 유지에 찬성했으며 11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다른 의원들까지 방탄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헌 80조에 대해 (삭제 여부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며 "(당헌 80조 삭제 제안이 있다는)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어떤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에서 삭제 논의가 나왔다가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직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럼에도 적잖은 민주당 인원이 검찰 정치 탄압성 수사 표적이 된 만큼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해당 조항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우려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검찰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논란에도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강행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하지만 8·28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최종 의결에서도 당헌 개정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기소 내용 등을 조사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사실상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윤심원 조사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안은 비대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8·28 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리스크'가 있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어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전준위 회의와 같은 시각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당헌 개정 관련 얘기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것이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6명' 정도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했고 비대위원들도 몇명 있었으니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서 이같은 당내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도 "반대하는 여러가지 논거를 말했다"고 했다. 또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비친다고 발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이미 '창피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검찰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논란에도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강행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하지만 8·28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최종 의결에서도 당헌 개정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기소 내용 등을 조사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사실상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윤심원 조사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안은 비대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8·28 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리스크'가 있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어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전준위 회의와 같은 시각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당헌 개정 관련 얘기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것이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6명' 정도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했고 비대위원들도 몇명 있었으니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서 이같은 당내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도 "반대하는 여러가지 논거를 말했다"고 했다. 또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비친다고 발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이미 '창피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비명계 송갑석, 김종민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후 비대위 결정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3선 의원 7명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헌 반대 입장'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비대위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당헌 개정은 당내 반발 여론에도 최종 개정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의원들 의견을 잘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소 시 직무 정지'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차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80조) 3항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당직자가)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심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며 "윤심원에서도 조사하되 먼저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준위는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전 의원은 "강령은 (전준위) 강령 분과에서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만들어온 것으로 개정했다"며 "전체적 틀로 보면 정부 여당에서 존재한 부분을, 앞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8·28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당헌 제80조' 개정을 의결했다. 당직자 직무 정지의 기준을 '기소'가 아닌 '1심 유죄'로 바꾸기로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한 안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수정 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 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15일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며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모두 정지했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받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면서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내일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사진)이 3일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당내 징계 수위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께 커다란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 의원의 당직 6개월 정지 처벌은 지극히 실망스런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징계는 아래에서 세 번째 단계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윤리성 강화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표 의원을 1호 인사로 영힙했던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이번 결정에 일언반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역시 "민주당의 당직 6개월 정지 결정을 보고 과연 국민을 의식하고 있는지 또 혁신하는 정당인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표 의원은 여성 혐오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과했다"며 "비단 여성 분들의 불쾌함만을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전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홍보본부장 역시 "표 의원이 사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같은 당이라고 감싸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심판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표 의원이 시국풍자 전시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