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정책에 대해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정파에 의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라는 것, 하나의 조선이 아닌 두 개의 국가 관계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며 "남북 관계가 한국 전쟁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했지만 평화와 통일 지향하는데 있어서 남북 지도자 모두가 고민해왔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역대 지도자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도 요구한다. 한미일 3각 구도로 북을 압박해서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우리 수스스로 자초하는거 아닌지 묻고 싶다"며 "대결과 힘, 압박보다는 대화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쌍한 건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싸워서 승리하기보다 싸우지 않고 국가와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벽한 가짜’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신 장관은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면서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깎아내렸다. 그는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면서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다.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신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지난달 21일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포했다. 이에 북한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통일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안보실에서는 북한인권이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 주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현인그룹과의 대화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축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는 정보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라며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드라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렬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럼 주제인 새 기술을 동원한 북한 주민 정보 유입 방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포럼에 동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축사에 나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돼야 한다. 북한인권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6년 6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 제언키 위해 설립한 협의체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 등 전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들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이래 활동을 멈췄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을 받으며 7년 만에 재개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주한미군 소속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월북한 것을 계기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미군 병사의 월북은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 싶은 전면 사태로 확산될 수 있으며 한반도가 외교 정책 우선 순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병사의 월북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미군의 신병 확보만으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새로운 대미 협상 카드와 선전 수단이 생길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특히 미군 병사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억류됐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북한과 외교 접촉에 나섰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미국내 정치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지나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경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억제력을 보이기 위해 월북 사건 하루전 핵추진 잠수함인 USS 켄터키를 부산으로 보냈다. 북한은 6년 만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으며 “추가로 보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 측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에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도 나서고 있다며 추가 관련 정보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월북한 병사는 미 제1 전차사단의 1전투여단에 포함된 1기갑연대, 6대대 소속인 23세 트래비스 킹 이병으로 밝혀졌다. 그는 폭행 혐의로 구금됐다가 지난 10일 석방됐으며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추가 징계와 전역 조치를 위해 18일 공항으로 호송됐으나 세관 검사 후 판문점 관광에 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병사가 휴전선을 넘어 마지막으로 월북한 것은 1982년 8월 미 제2 보병사단 소속인 조지프 화이트 일병으로 그는 비무장지대(DMZ) 초소 근무 중 단독으로 넘어갔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86년 화이트의 가족들은 그가 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은 내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27일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을 거쳐 회담 전날인 30일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의 세부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한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뒤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회담 결과물을 공동 보도자료 등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한국과 필리핀을 연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한다는 공동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고위 정부·군 지도자들을 만나 지역 안정을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한에서 언급될 의제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이 역내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고 다만 세부 내용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스틴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훈련 준비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맥락에서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 DSC TTX와 달리 한·미 양국은 이번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다. 싱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예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일정은 준비가 되면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오스틴 장관을 연달아 면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만나 훈련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또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한·일 군사협력 심화 등을 한국에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측은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한·일 간에도 직접적으로 원활한 관련 정보 공유와 한·미·일 3국간 구체적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도 예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군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마무리됐으나,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의회를 장악했느냐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외정책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와 함께 움직이는 대북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공화당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강경해질 경우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한미동맹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가 종료돼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거론됐음에도,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만큼 의회에서도 한반도 정세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등 이슈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단행과 함께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북한 이슈가 러시아·중국 이슈보다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응방식에 차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은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위협에 대한 관심을 갖게 압박할 수는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선거 자체가 대외적인 주제가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이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내에선 2020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하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기후변화 등의 정책 수정 논란과 함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이슈가 뜨거운 상황이다. 결국 대외정책을 논하기보다 미국 내 소모적인 정쟁 이슈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이슈가 우선순위로 꼽히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미국 국내 소모적인 정쟁이 주요 이슈라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오타와(캐나다)=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해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하는 등 협력관계를 격상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5일 기존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위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하고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은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따른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전장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과학기술군 전환의 핵심인 국방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폐지된 국장급인 대북정책관은 남북화해·협력 기조에 따라 군 당국의 대북정책·협상, 긴장완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수립과 남북 간 군사 분야 주요 합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접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방부 내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대북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대화, 외교 가능성도 열어놓고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 로드맵 속엔 우리가 북한을 차근차근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가 들어갈 것"이라며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위한 주변국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외교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관계,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박 장관은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며 "추가 도발은 결국 북한 자체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