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또 다시 비난에 나섰다. 지난 19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에 이어 25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초조함”이라고 짚었다. 김은철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 “유엔에서 대조선(북한)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 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오는 30일 사라진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이 같은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선경 부상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며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린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북한은 또 다시 미국의 대북제재 복구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이라는 무력 위협까지 내놓으면서다. 김은철 부상은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무력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초조해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관련해선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사라졌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다. 그러자 북한은 19일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두고 “대북제재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상은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이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충돌로 안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짚으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아시아 지역 행각에 부득부득 나선 것을 보면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는 미국이 적극 대북제재 복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숙원인 핵보유국 지위는 인도나 파키스탄 전례를 고려하면 제재가 무력화돼야 한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도움으로 겨우 터낸 핵보유국의 길이 미국으로 인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기간 대북제재 감시 대안에 대해 유엔 내부와 바깥에서 동시에 방안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가 감시기구 폐지로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 우방국들의 협조 하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유엔 내에서는 물론 별도의 기구를 꾸리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美주도 독자 대북제재 시스템 신설 검토 지난달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을 폐기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례보고서를 내는 감시기구다. 러시아가 이를 막아선 건 최근 보고서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을 찾아 대북제재 약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마련 중인 대안에 대해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KBS 인터뷰를 통해 유엔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대북제재 이행을 촉진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고, KBS 인터뷰에서도 “유엔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져와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아군들끼리 만든 대안 실효성은 걱정" 그러나 이 같은 유엔 안팎의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방지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우방국들이야 애초에 대북제재를 잘 지켰고 문제는 중러를 비롯한 불량국가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서, 미국과 우방끼리 대안을 만들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이제는 세계가 블록화돼 우방끼리만 협력하는 신냉전 시대라 제재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없게 되면 실질적으론 미국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핵 개발 제재를 돌이켜보면 대북제재도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독자제재가 유엔 제재 못지않게 효과가 크지만, 제재 위반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건 미국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된다”며 “그래서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나아가 러시아만큼 북한과 협력하게 된다면 대북제재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북제재가 무력화된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례를 고려했을 때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중러에 의해 정치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대북제재는 약화되더라도 명맥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이 과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탈퇴 선언을 하긴 했지만, 핵 비확산에 동의했었던 입장인 만큼 국제사회 내에서 제재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긴 하지만, NPT에 가입한 적이 있어 제재할 명분은 이어진다”며 “NPT에 가입한 적도 없어 제재 명분이 부족한 인도·파키스탄과는 다르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16일 DMZ(비무장지대)를 찾아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를 위한 감시기구가 임기만료되는 데 따라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DMZ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수행해온 중요한 업무를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마음이 맞는 다른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협력해 창의적이고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파문이 일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고 무기거래를 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례보고서를 내는데, 북러 무기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 그들의 상임이사국 위치를 이용해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 거부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알아내려는 것도 막아섰다”며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을 거부한 건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동맹 때문이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대해 밝혔다. 조 장관과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고, 신 장관과 만나선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DMZ 방문 계기로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해왔다. 선결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은 성실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향해 “미국은 2만8500명의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한 모든 군인들의 희생과 이 나라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에서 비롯된 확고한 안보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를 접견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지게 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를 만나 “유엔의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언급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와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협력해 안보리 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것이다. 최근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파문이 일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고 무기거래를 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조태열 외교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대북제재 감시 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도 했다. 먼저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공동으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이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신 장관과 만나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이 부결돼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각기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와의 접견에서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두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 공동 노력과 에너지·경제·공급망 파장 대응 등을 논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거세다. 안보리가 3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으로써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3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009년 안보리는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국제적 규칙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있는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어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이행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런데 매년 연장되던 패널 임기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대북제재는 그대로 있지만 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국제사회가 파악할 수 있는 감시망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해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며 "이러한 선물 교환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윈-윈 구도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며 "우선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공조를 강화해 감시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이 보좌하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리 내부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와 중국·러시아의 제재 협조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한미 TF 출범은 패널 종료 가능성과는 별개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정제유 관련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할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강화된 차단 TF'는 불법 환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북한의 정제유 초과 반입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상의 반입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뛰어넘는 정제유를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 지원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정제유와 식량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은 패널 보고서가 사라지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서방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하고 나설 수 있다. 감시망 공백 속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푸틴이 김정은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임과 동시에 '북·러의 불법거래의 나비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셈"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먼저 유엔 무력화가 우려된다"며 "유엔 무용론이 대두되면 이는 결국 현장변경세력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가 사라진 새로운 질서 창출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규칙기반 질서가 약화되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파워역학이 국제무대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전쟁, 분쟁 등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그 기능을 잃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만들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 기능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반 센터장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내달 말 종료된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 중 한 곳도 반대해선 안 된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은 내달 말이면 1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며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자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북제재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무리한 요구다. 결국 북러가 군사협력을 맺고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아 매년 두 차례 심층보고서를 내왔다. 당장 이달 발간된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거스르고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임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토록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의 빈자리를 국제사회 연대로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은 전문가 패널 외에는 마땅치 않다. 향후 미국과 일본 등 북핵 위협을 받는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 구성에 나설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고도화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달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나아가 3차 군사정찰위성 성공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거래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규칙 교란 행위자다. 제재라는 방법은 규칙을 어기고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레버리지로 그 행위에 엄벌을 가하는 저강도 처방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군사력으로 대응하면 전 세계는 전쟁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재는 그 실효성에 찬반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규칙파괴 행위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기능이 정지되면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조금씩 잠식되어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정글의 국제정치만 남게 된다. 따라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력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응징하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닌 집단적 경제력을 이용한 합리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이 관건이다. 그런데 제재 조치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유엔 안보리는 개점휴업 상태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유엔 안보리는 힘의 정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투쟁의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5개 상임이사국인 P5 국가다. 더욱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권 찬탈을 시도하고 북한과 불법거래에 나섰다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군사정찰위성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여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체 기능이라도 작동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최성철 등 다수의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북 제재의 군사적, 기능적 실효성을 넘어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과 결집 의지 현시 차원의 의미가 적지 않다. 신냉전 시대에 약화되고 있는 규칙기반 질서를 복원하는 단초로서 충분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독자 제재 형식이지만 유사입장국 간 공조와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다자 제재로서의 성격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개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국제규칙 위반에 대한 엄벌의 시작이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시켜 이러한 소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대북 제재 외에도 소다자 협력체를 중심으로 저강도 군사적 옵션도 동맹국, 안보협력국과 가시화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에는 레이저 공격을 통한 정찰위성 기능 불능화와 정찰위성 파괴 등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옵션 검토 자체만으로 북한이 공언한 추가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압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지상에서 시작해서 해상으로 확장된 후 이제는 우주 공간까지 그 대상이 된 상태다. 동맹국, 우방국이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군사협력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현실이 된 이유라 하겠다. 제재와 더불어 이러한 군사적 조치 검토는 규칙파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있다. 규칙파괴 행위를 방치하면 그 행위가 합리화되고 비정상이 일상으로 변질되어 결국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잠식되고 만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는 21일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와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북측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제재로, 대상은 총 개인 64명과 기관 53개가 됐다. 추가된 제재 대상은 구체적으로 먼저 러시아 등 3국과 무기거래 관련 기관은 Versor S.R.O사와 GLOCOM사, 개인은 Versor S.R.O사 대표인 Ashot Mkrtychev와 리혁철, 김창혁, 변원 근 등이다. 핵·미사일 개발 관여 관련은 북한 군·당 고위인사인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이다. 또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조명철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김명진 등이다. 이 중 강순남·박수일·리성학·조명철·리창민·김명진·리혁철 개인 7명과 GLOCOM 기관 1개는 한국이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러시아와의 무기·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독자제재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러 군사협력 대응을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물증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제재 공조를 할 수 있다. (또) 우리 독자제재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적인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막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등을 북한에게 제공받은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책도 거론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 보기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현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찰자산과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을 상호 하지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는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러에 강경한 대응 기조인 데 비해 중국에 대해선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해빙 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고,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계개선 국면이라서다. 이에 따라 소위 ‘북중러 삼각연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내고 있다. 장 차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연내 또는 내년 정도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21일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다. 이 가운데 개인 7명, 기관 1개는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